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852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예산1팀장

특정업무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1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업무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년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6호, 2018.7.30.)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 2019.4.18.)

□ 변경사유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대민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시․도 5급 이하 정규직(임기제 5급 상당 이하 포함) :  월액 50,000원 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 월액 43,750원 지급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하여 지급)

□ 2019년 예산편성 당시 2018년 6월 기준 정․현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추가분 미반영

- 2018년 6월 334명 기준 196,425천원 편성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인원 제외)

□ 2019년 인력증원에 따른 신규 임용자 특정업무경비 필요

- 신규 임용자 총 8명의 특정업무경비 3,400천원 추가 확보 필요

․ 2019년 2월 임용 : 1명×50,000원×10월 = 500천원

․ 2019년 3월 임용 : 3명×50,000원× 9월 =1,350천원

․ 2019년 4월 임용 : 3명×50,000원× 8월 =1,200천원

․ 2019년 5월 임용 : 1명×50,000원× 7월 =  350천원

□ 변경계획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의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3,400천원 변경 사용추진

(2019.11.25.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예정액 (D)	과부족액 (E=A-B-D)
의회운영지원	특정업무경비	196,425	182,704	13,721	17,121	△3,400
의정활동지원기능 강화직원연수	사무관리비	23,800	18,880	4,920	-	4,920

□ 변경내용

□ 변경요구액 : 3,400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증	감
셰				220,225	3,400	△3,400	220,225
의회운영 강화및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관리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	특정업무경비 (100-204-03)	196,425	3,400	-	199,825
		의정활동 지원기능강화 직원연수	사무관리비 (100-201-01)	23,800	-	△3,400	20,400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