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1. 5.(화) 13:30 ~ 16:00

□ 장    소 : 본관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15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일본총합연구소	연구원	강내영
2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권기태
3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기반추진단장	박희정
4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인철
5	서울시청년자치정부	공동추진위원장	정재욱
6	강남문화재단	주임	조아라
7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구의원	김현정
8	뉴디자인국	국장	김희주
9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김은주
10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윤상훈
11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장	이희량
12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오은향
13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이경모
14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경희
15	공동주택과	주택기획팀장	조장원

※ 진행 : 사회자 – 부위원장 강내영(일본총합연구소 연구원)

□ 회의내용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김혜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위원소개)

다음은 강남구 청년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청년정책 강내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총괄하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강내영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 강내영 :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프리즘, 최가현 팀장님께서 <강남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프리즘 용역 착수보고)

◈ 강내영 :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서도 개선할 방향이 보여서 1차적으로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 현실에 맞는 실태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뭔지 손에 잡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과 관련하여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과제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다루고 계신 위원분들이 계시니 의견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고 생긴 질문이나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 청년조례를 발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성공적인 중간보고를 듣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문화복지 부분에서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책임지는 추진방향을 도출하셨는데, 이건 어떤 질문과 배경을 통해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 공공프리즘 : 설문 중에 우울감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힐링 관련 프로그램을 접해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93%가 경험이 없다고 하여 FGI에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많은 청년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지만 강남구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하고 타시군구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대답을 듣고 이 항목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조사하신 중에 타 자치구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 공공프리즘 : 공공기관이 아니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 FGI를 열었던 무중력지대는 힐링센터와는 관련이 없는데, 창업을 준비하거나 그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건가요?

◈ 공공프리즘 : FGI에 참석했던 청년 중 중소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등 정책혜택을 받거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이 있었고,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FGI 참석 희망자를 모집하여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 힐링센터가 생긴다면 거기서 도움을 받고싶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공공프리즘 : 네 그렇습니다.

◈ 박희정 : 설문조사의 로우데이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설문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의 기본 응답자 특성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힐링센터를 원하는지요.

◈ 공공프리즘 : 최종보고에 좀 더 로우데이터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지금 힐링센터 관련해서 강남구 사업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 청년세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니즈가 있다면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희정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강남구의 특성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청년들의 특성, 미취업 상태에서 직장을 찾는 청년이 더 많은지 아니면 이미 취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활이나 문화에 더 관심이 많은지.

◈ 공공프리즘 : 저희 조사에 참여한 분 중에는 83.4%가 취업 상태였습니다. 처음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다보니 전반적인 강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1차라고 생각해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 박희정 : 지금의 실태조사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강남구의 특성이 워낙에 기업도 많고,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설문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취업해있고, 본인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타구의 경우에는 미취업 상태 청년에게만 집중하겠지만 강남구에서는 다양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공공프리즘 : 발표 중 니즈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FGI를 통해서, 강남구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나 상승욕구가 높다고, 성취욕이 높은 청년집단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사회생활 3년차까지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의 청년들은 네트워크나 사회 참여부분 등 나잇대 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해보였습니다.

◈ 정재욱 : 그렇다면 지금 나온 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서도 창업이나 구직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 공공프리즘 : 창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청년은 46% 정도였는데 창업을 해보았다는 1.6%에 그쳤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음에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창업자금, 창업 방법들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 강내영 : 조사내용에 91.5%가 취업상태인 것은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취업상태의 대상자는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건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것은 본인의 활동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 박희정 : 맞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요청했는데 그분들은 미취업상태여서 그다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강내영 : 청년수당 대상자 중에서 강남구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가능하면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 신인철 : 이 자료를 강남구를 대표한다고 보면 안 되고 구분 자료로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링 바이어스가 당연히 들어있고, 강남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이 자료가 보여준다고 말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취업상태에서는 이런 수요가 있고, 미취업상태에서는 이런 수요가 있다는 구분 자료로 보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문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잘 수행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이 실태조사를 잘 꿰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상을 뽑아내고 그에 따른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몇 가지 보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남구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로 마음건강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강남구에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재수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마음건강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청년들뿐 아니라 재수생들에 대한 마음건강도 포함해서 봐야겠습니다. 생애주기로 봤을 때 다른 계층에 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강남구에서 이걸 강조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 사업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랐던 부분이 서울시에서 조사했을 때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청년이 21.6%였는데 강남구에서는 46.5%여서 굉장히 높은데, 이건 취업 즉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강남구 청년들에겐 다른 길도 있다는 겁니다. 강남구에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단기적 일자리보다는 창업지원이나 장기지원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훨씬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공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는 상주인구뿐 아니라 거기서 활동하는 주간인구도 포함하여 활동을 합니다. 강남구도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많다고 보입니다. 강남구에서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청년정책을 구분하실 때 모든 사업을 파악하시긴 힘들겠지만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차별화 정책을 제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공프리즘 : 강남의 창업욕구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FGI에서 재밌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3명의 대상자 중에서 창업 후 4년 이상 된, 판교에서 강남으로 온 분이 하는 말로는 명함을 내밀었을 때 사무실이 강남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믿음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청년이 특히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강남의 네임밸류가 적용되어 창업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의 이점을 활용한 그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꾸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강내영 : 구청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김은주 :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중앙정부와의 일자리관련 매칭사업, 그리고 구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 중 창업에 대해 강남구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벤처붐에 맞춰 역삼로에 스타트업센터를 12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늘 나온 정책 제안들에 맞춰 더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내영 : 오늘 나온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정책에 대해서 개선의 방향을 말한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경험 제공에 관한 부분이라거나. 취업지원 사업은 많지만 당사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멘토에 대한 욕구, 선 경험을 한 시니어나 선배 기업인, 중간 직무에 있는 멘토에 대한 매칭을 통해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높은 사업 개발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공공프리즘 : 맞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들이 교육 위주라면 청년들의 욕구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멘토링이나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기회 제공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1:1 멘토링을 통해 창업을 할 사람은 도움을 더 체감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 강내영 :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있을 경우에 대상자는 더 강남구에 살고 강남구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오은향 :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시도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청장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청년과는 접점이 없지만 조정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동아리활동지원 등을 가감할 수 있다면 참고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내영 : 제가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대상층이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중에는 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심리전문 센터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협력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 정재욱 : 제가 보기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강남구가 아이러니하게도 청년 고독사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이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같이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공프리즘 : 힐링에 대해서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같이 진행돼야할 것 같습니다. FGI 때 얘기를 들어보니 히키코모리 같은 친구들은 아예 밖에 나오지를 않고, 1인가구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도 밖으로 나올 계기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고가 있어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접근 경로가 차단된다. 그래서 공공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FGI에서 보니 강남 청년들은 상승욕구가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성향도 강해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유 없는 친목모임에는 참여를 꺼리게 되었다고, 활동비를 지원해주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등 대상층의 니즈에 맞춰서 세분화된 다양한 기획이 필요해보입니다.

◈ 강내영 : 이게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얼마 전 네 모녀 사건처럼 이건 고립의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강남구는 1인가구 청년들도 이런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게 만들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프리즘 : 1인가구들은 가족들이 지방에 있거나 떨어져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전화로 생존을 확인해준다거나 챙겨줄 수 있는, 예를 들면 1인 공유 주방 같은 프로그램으로 서로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 박희정 : 저희 센터에서 마음 건강 사업 관련해서 항상 고민인 지점이 전문성을 가져갈 것인지 문턱을 낮게 하여 힐링하고 얘기 나누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관계형성을 통해 고립감을 풀어줄지 두갈래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 히키코모리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범위, 자살을 시도하거나 정신질환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치료 목적의 정신건강분야, 커뮤니티 기반으로 1인가구 고립감 해소의 분야, 이렇게 3가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각각 이 분야를 파고들려고 하면 많은 여력이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길을 잃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지원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프리즘 :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별로 협의하면서 발전시키는 과정이 내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희정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안하신 힐링센터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을 말하고자하는지 알기 어려우니 그중 중점적으로 할지 제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또 제안하신 중에 통합일자리제안 포털, 어플 개발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강남구에서 만든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강남구 지역기업의 모든 기업의 정보를 넣거나 서울시의 서울잡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구인처의 정보뿐 아니라 구직자 입장에서의 정보 제공, 예를 들면 현직자들의 인터뷰나 복리후생 정보를 제공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관련하여 대출이자 제공이나 월세, 보증금 지원은 서울시 사업에서도 진행 중이니까 서울시와 함께 협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디테일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보 제공할 것인가 홍보에 집중한 사업을 만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런 정보의 전달 체계는 구 단위가 아니면 만들기 힘드니까요. 문화 활동비 지원 같은 부분은 서울시 청년수당 등 현금성 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청년들에게 과하게 베푼다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태와 구정을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네트워크는 전혀 다른 결이기 때문에 이를 나눠서 제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주청년들과 생활청년들의 니즈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목표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내영 :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에서 포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할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니 강남구에서는 홈페이지에 청년 링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 링크만 누르면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부서로 연결되게. 따로 작업을 하지 않고 링크만 걸어주는 정도로 하는 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경희 : 문화체육과에서는 청년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따로 대상자로 구분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청년 대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을지 검토해보겠습니다.

◈ 권기태 : 청년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일부분들은 청년이면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하나 라고도 하시는데 정책으로 이런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해서도 강남구 청년 중 1인가구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정책 제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내영 : 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요.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 부서 분들은 공공프리즘과 소통해주시고, 명실상부한 강남구 청년정책을 위한 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견교환은 이것으로 마치고 향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 (향후계획 공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