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장애인과-37113		실무주사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복지환경국장
			김금순		박정주		代진혜숙		11/25 신용하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 2019년 동절기 대비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사회복지사업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2019년 동절기 대비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설 이용자 · 생활자 ·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에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6003(2019. 10. 30.)호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6005(2019. 10. 31.)호

Ⅱ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19. 11. 4. ~ 2020. 1. 3.

□ 시설(자체점검) : 2019. 11. 4. ∼ 11. 22.

□ 구청(현장점검) : 2019. 11. 25. ∼ 2020. 1. 3.

□ 점검반 :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원 4명

□ 점검방법

□ (시설)자체점검 :  시설은 자체점검 실시 후 즉시 그 결과를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광진구에 보고

□ (구청)확인점검

①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확인처리

② 현장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최종결과 제출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장	운영법인	주 소
1	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박춘우	한국소아마비협회	워커힐로93(구의동)
2	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	지승만	한국소아마비협회	워커힐로93(구의동)
		정립장애인 보호작업장	고현자	한국소아마비협회	워커힐로93(구의동)
		광진장애인 보호작업장	진은숙	한국기능장애인협회	동일로80길 20(중곡동)
		희망일터	김동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천호대로622(능동) 시민의교회 5층
3	주간보호시설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	박춘우	한국소아마비협회	워커힐로93(구의동)
		희망의학교	한병훈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천호대로622(능동) 시민의교회 5층
		하나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나상운	하나인의료소비자생협 협동조합	능동로59길 14 (중곡동)
		희망하우스	박종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능동로34길 102-5, 2층(능동)
4	단기거주시설	군자작은예수의집	최순자	재단법인작은수녀회	자양로35길 7-7(구의동)
5	공동생활가정	중곡동작은예수의집	김덕선	재단법인 작은예수수도회	긴고랑로23길 5(중곡동)
6	수어통역센터	광진구수어통역센터	석철민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광진구지부	긴고랑로72, 302(중곡동)
7	재활치료시설	의학신문사부설 아이맘인지 발달연구소	심효정	㈜의학신문사	동일로 357(중곡동)
		동그라미움직임 발달센터	이상용	개인	자양로135,201호(자양동)
		sim발달지원센터	심경애	개인	천호대로136길 50(구의동)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9년 수정 사항
1.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 관리자·안전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 수정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	가스안전관리 항목 추가 *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및 보일러실 배기통 등 관리
4.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5. 자연재난안전관리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상태점검, 피난계획, 구호대책마련, 제설장비 마련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 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대책 등)
6.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 점검사항

Ⅲ		행정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실시 : 2019. 11. 25. ~ 2020. 1. 3.

□ 동절기 안점점검 최종결과 서울시로 제출 : 2020. 1. 3.

붙임  1. 2019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2. 2019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3. 2019년 동절기 결과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