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요구의 건>

2010년 11월8일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 높여서 짓는다’관련

1-1. 2010년 보도 자료 이후 21개 지자체 청사에 대한 개별 지자체별 시설개선 권고 내역

1-2. 1-1에 따른 개선실태 점검실적 및 점검결과(개선 전후 사진자료 등 증빙서류 필히 첨부할 것)

1-3. 1-1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제출한 개선 추진계획서

1-4. 1-2에 따른 미추진 지자체 등에 대한 추가 권고 등 조치내역

1-5. 설계변경 요청 지자체의 설계반영 내역 및 이후 실제 측정한 에너지 효율 등급 현황(기존설계에 따른 에너지등급, 권고사항 추진시 예상되는 등급, 설계개선으로 실제 평가된 등급), 미충족시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1-6. 시설개선안(21개청사)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개선 후 실제 절감량과 절감율)

G20 정상회의,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공기업과
		담당자	과장 구본근 사무관 이형석 admin90@korea.kr
	2010년 11월 8일(월)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898 ************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 높여서 짓는다

- 행안부, '05년 이후 신축된 모든 지자체 청사에 시설개선 권고 -

□ 행정안전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된 총 21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했다.

○ 행정안전부는 ‘05년 이후 신축청사(28개, 공사 중 7개 포함)에 대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조사(’10.3~6월, 건설기술연구원)한 결과,

- 이미 신축된 21개 청사 중 19개, 공사 중인 7개 청사 중 4개가 4등급 이하로 에너지 효율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kwh/㎡·년)	1등급 (300 미만)	2등급 (300~350)	3등급 (350∼400)	4등급 (400∼450)	5등급 (450∼500)	등외 (500 이상)
총 28개	-	2개(7%)	3개(11%)	9개(32%)	5개(18%)	9개(32%)

* 단위면적당 사용량(kwh/㎡·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 성남시청 등외(502kwh/㎡·년), 용인시청 등외(589kwh/㎡·년) 등

	<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화 추진 경위 >
◇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 마련(‘10.2월) * ‘05년 이후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 평가, 설계변경·시설개선 권고 ◇ 청사 에너지 효율 평가·진단 용역(건설기술연구원, ‘10.3～6월)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실시(‘10.8∼10월) * “지자체 청사 에너지 절감 자문위원회”(2월·6월·8월·9월) 개최

□ 행정안전부는 신축청사가 전면유리, 과대로비 등 미관·디자인 중심으로 시공되어 이 부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실시하여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 시설개선 권고 기준(‘10.2월 대책) >
○ 4~5등급은 3등급, 등외는 2개 등급(100kWh/㎡·년) 상향 추진

○ 건물 외피의 경우, 전면 유리가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 Back Panel* 설치 등으로 창 면적비를 축소하도록 했다.

* 단열이 포함된 패널을 유리창 안쪽에 설치

○ 대표적 호화시설인 과대로비는 천장 일부를 강화 유리 등으로 마감하거나, 환기창·가천장·가벽 등의 설치를 통해 청사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도 방지하도록 했다.

○ 조명 분야는 일반형광등을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도록 했고,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등급의 향상을 도모했다.

※ 주요 지자체 청사 개선권고 내용

지자체	효율등급 (현행→개선)	개선 주요내용	조치 기간	효과/비용(40년) * 초기(1년) 비용
성남 시청	502(등외)→ 392(3등급)	○ Back Panel 설치(49→44%, 760㎡)	‘11년	20.62억 /18.46억 (1.12) * 9.61억
		○ 가천장․실구획(245㎡), 전동창 설치	‘11년
		○ 사무실등 조명밀도 20% 절감 ※ 사무실등 20% 철거후, 28W → LED(30%) 교체 ○ 주차장진입로등 : 메탈등 → 형광등 ○ 미사용실 조명 : 20% 철거	‘12년
		○ 급탕온도 조절(55→45℃)	‘11년
		○ 출입문 개선(인터락킹 타입으로 교체)	‘11년
용인 시청	589(등외)→ 485(5등급)	○ Back Panel 설치(43→37%, 800㎡)	‘11년	28.35억 /20.3억 (1.4) * 10.98억
		○ 가천장․실구획 설치(245㎡)	‘11년
		○ 사무실등 조명밀도 25% 절감 ※ 사무실등 15% 철거후, 32W→T5 28W(70%), LED(30%) 교체 ○ 주차장진입로등 : 메탈등→형광등 ○ 소방유도등 : 형광등 → LED	‘12년
		○ 급탕온도 조절(50→45℃)	‘11년
		○ 출입문→회전문(2대)으로 교체	‘11년
용산 구청	427(4등급)→ 397(3등급)	○ Back Panel(56→45%, 1,441㎡) ○ 펀칭메탈 설치(11%)	‘11년	24.01억 /19.18억 (1.25) * 9.78억
		○ 사무실등 32W→LED(30%) 교체	‘12년
		○ 태양광(600㎡→800㎡) 증설	‘12년
		○ 인버터 제어	‘11년

□ 이번 시설개선 권고를 통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이 3등급 이상인 청사가 현재 2개에서 15개로 증가되며,

○ 535억원(40년 사용 기준) 상당의 전기·가스료 등 운영비 절감과 연간 10,049 T․CO2(15.7%) 상당의 CO2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외
개선 전(21개)	0개(0%)	2개(9%)	6개(29%)	5개(24%)	8개(38%)
개선 후(21개)	1개(5%)	14개(67%)	3개(14%)	2개(9%)	1개(5%)

○ 시설개선은 대부분 2011년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했으나,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LED조명과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 시설개선 권고안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7개 청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후 시공하도록 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했다.

○ 충남도청 신축청사가 공공부문 최초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하는 등 6개 청사**가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확보하였다.

* 창면적비 축소, 냉동기 개선, 조명기구 교체(형광등→LED 등), 태양광·태양열·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 서울시청(276kwh/㎡·년), 충남도청(287kwh/㎡·년), 광주서구청(285kwh/㎡·년), 대전동구청(288kwh/㎡·년), 당진군청(298kwh/㎡·년), 완주군청(298kwh/㎡·년)

○ 이를 통해, 374억원(40년 사용 기준)의 전기료·가스료 등 운영비 절감과 연간 2,574 T·CO2의 이산화탄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의 시설개선 권고로 에너지 낭비 청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최근 신축청사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 “앞으로는 기존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유도·확산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을 선도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참고 1. '05년 이후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 결과

참고 2. 시설개선안(21개 청사) CO2 절감효과

참고 3. 공사 중 청사 설계변경 효과·비용(7개 청사)

참고 4.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현황

참고 1		‘05년 이후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 결과

구 분	자치단체 등급 현황
공사 중 청사(7개)	○ 서울시청 ○ 충남도청 ○ 광주서구청 ○ 대전동구청 ○ 당진군청 ○ 완주군청 ○ 신안군청	2등급(312kwh/㎡·년)→1등급(276kwh/㎡·년) 4등급(407kwh/㎡·년)→1등급(287kwh/㎡·년) 2등급(346kwh/㎡·년)→1등급(285kwh/㎡·년) 3등급(361kwh/㎡·년)→1등급(288kwh/㎡·년) 4등급(401kwh/㎡·년)→1등급(298kwh/㎡·년) 4등급(401kwh/㎡·년)→1등급(298kwh/㎡·년) 등외(751kwh/㎡·년)→4등급(426kwh/㎡·년)
‘05년 이후 신축 청사(21개)	○ 용산구청 ○ 마포구청 ○ 성북구청 ○ 관악구청 ○ 금천구청 ○ 부산남구청 ○ 부산동구청 ○ 달성군청 ○ 옹진군청 ○ 이천시청 ○ 용인시청 ○ 성남시청 ○ 경기광주시청 ○ 원주시청 ○ 천안시청 ○ 전북도청 ○ 임실군청 ○ 부안군청 ○ 전남도청 ○ 포항시청 ○ 사천시청	4등급(427kwh/㎡·년)→3등급(397kwh/㎡·년) 등외(504kwh/㎡·년)→3등급(396kwh/㎡·년) 4등급(430kwh/㎡·년)→3등급(396kwh/㎡·년) 5등급(471kwh/㎡·년)→3등급(388kwh/㎡·년) 등외(597kwh/㎡·년)→5등급(493kwh/㎡·년) 등외(527kwh/㎡·년)→4등급(417kwh/㎡·년) 등외(843kwh/㎡·년)→등외(736kwh/㎡·년) 등외(536kwh/㎡·년)→4등급(437kwh/㎡·년) 5등급(476kwh/㎡·년)→3등급(385kwh/㎡·년) 3등급(369kwh/㎡·년)→2등급(349kwh/㎡·년) 등외(589kwh/㎡·년)→5등급(485kwh/㎡·년) 등외(502kwh/㎡·년)→3등급(392kwh/㎡·년) 5등급(491kwh/㎡·년)→3등급(386kwh/㎡·년) 5등급(473kwh/㎡·년)→3등급(394kwh/㎡·년) 4등급(430kwh/㎡·년)→3등급(394kwh/㎡·년) 3등급(393kwh/㎡·년)→3등급(354kwh/㎡·년) 5등급(463kwh/㎡·년)→3등급(397kwh/㎡·년) 4등급(427kwh/㎡·년)→3등급(393kwh/㎡·년) 등외(530kwh/㎡·년)→4등급(424kwh/㎡·년) 4등급(428kwh/㎡·년)→3등급(368kwh/㎡·년) 4등급(406kwh/㎡·년)→3등급(399kwh/㎡·년)

참고 2		시설개선안(21개 청사) CO2 절감효과

지자체	시설개선 전 CO2 발생량(Ton․CO2/년)	시설개선 후 CO2 절감량(Ton․CO2/년)	CO2 절감률(%)
총계	63,858	10,049	15.7%
용인시청	5,385	926	17.2%
용산구청	2,153	386	17.9%
마포구청	3,461	735	21.2%
성북구청	2,048	162	7.9%
관악구청	2,420	419	17.3%
금천구청	3,072	537	17.5%
부산 남구청	2,029	416	20.5%
부산 동구청	4,048	516	12.7%
달성군청	1,878	344	18.3%
옹진군청	1,241	234	18.8%
이천시청	1,557	90	5.8%
성남시청	6,933	1,353	19.5%
경기 광주시청	2,333	490	21.0%
원주시청	3,415	567	16.6%
천안시청	2,443	199	8.1%
전북도청	5,377	530	9.9%
임실군청	1,064	149	14.0%
부안군청	854	54	6.3%
전남도청	7,423	1,451	19.6%
포항시청	3,417	469	13.7%
사천시청	1,307	22	1.7%

참고 3		공사 중 청사 설계변경 효과·비용(7개 청사)

지자체	개선 내역	직접효과* (40년 기준)	추가비용	CO2절감효과 (Ton․CO2/년)
합계(7개)		374억원 * 年 9.34억원	56.23억원	2,574
서울시청	2등급(312kwh/㎡) → 1등급(276kwh/㎡)	104억원 * 年 2.60억원	14.03억원	435
충남도청	4등급(407kwh/㎡) → 1등급(287kwh/㎡)	164억원 * 年 4.10억원	-	363
광주 서구청	2등급(345kwh/㎡) → 1등급(285kwh/㎡)	2억원 * 年 0.06억원	3.7억원	126
대전 동구청	3등급(361kwh/㎡) → 1등급(288kwh/㎡)	19억원 * 年 0.48억원	6.7억원	234
당진군청	4등급(401kwh/㎡) → 1등급(298kwh/㎡)	28억원 * 年 0.70억원	11.9억원	404
완주군청	4등급(401kwh/㎡) → 1등급(298kwh/㎡)	4억원 * 年 0.10억원	12.4억원	276
신안군청	등외(751kwh/㎡) → 4등급(426kwh/㎡)	53억원 * 年 1.30억원	7.5억원	736

* 직접효과 : 전기․가스요금 등 직접경비 절감액

참고 4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현황

□ 목 적

○ 건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인식 및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확산 유도

※ 건물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에너지절약형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

□ 연 혁

○ 2001. 10. 산업자원부 고시로 건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 마련

○ 2009.  2. 건축법 제66조2항에 법적 근거 마련

○ 2009. 12.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고시(업무용건축물 인증 기준)

○ 2010.  1. 신축 업무용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 시행

□ 인증 단계

○ 1단계(예비인증) : 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에 의한 에너지성능 평가

○ 2단계(본 인증) : 입주단계에서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거쳐 에너지성능 평가

□ 인증 등급

○ 단위면적당 사용량(㎾h/㎡·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00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