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534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허근행		강문종	11/25 김선찬
협조
	주무관		정해자

-시민 먹거리지킴이를 활용한-

음식점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25.(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시민 먹거리지킴이를 활용한-

음식점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저염실천음식점 지정이 해제된 음식점의 지정현판 게시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시장방침 제139호, ’17. 6. 30.)

○ ’19년 시민 먹거리 지킴이 운영 활성화계획(식품정책과-8156, ’19. 4. 1.)

○ 저염실천음식점 지정현판 모니터링 계획(식품정책과-14700, ’19. 6. 5.)

□ 모니터링 개요

○ 조 사 기 간 : 2019. 6. 1.~9. 30.

○ 조 사 대 상 : 저염실천음식점 지정해제된 음식점 127개소

- ’17년에 재지정(지정)되었으나 ’18년에 재지정안된 음식점

※ 당초 조사대상이 134개소였으나 ’18년 재지정업소 및 폐업된 7개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18년 지정(재지정된) 저염실천음식점 865개소는 자치구 자율모니터링 시행

○ 조 사 방 법 :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민 먹거리지킴이) 직접수행
○ 조 사 내 용
- 저염실천음식점으로 재지정안된 음식점이 기존 지정현판 사용(게시)여부

○ 예산집행 :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감시원 활동비 지급

※ 단 저염실천음식점 염도모니터링 병행시 미지급

2		모니터링결과

□ 총 괄

○ 지킴이 참여인원 : 총 66명(강북구 외 20개구)

○ 모니터링 업소수 : 127개소

○ 세부점검결과

(단위: 개소)

점검 업소수	지정현판 게시현황				지정현판 미게시현황					비고
	소계	게시			계	보유	자진폐기	반납	분실
		미처리	폐기	반납
127	23	21	1	1	104	5	80	15	4

□ 문제점

○ 저염실천음식점 지정해제된 음식점 중 지정현판을 게시한 업소(23) 및미게시한 경우라도 보유하고 있는 업소(5)수가 점검대상업소(127) 대비 22%임

→ 재지정안된 해당 음식점이 지정현판을 게시한 경우 소비자가 저염실천음식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해당 지정현판을 회수 또는 폐기 필요

□ 개선방안

*********************************************************

*************************************************************************************************************************************************************

*************************************************************************************************

<나트륨섭취 저감화사업 업무매뉴얼(2019)>

구분	현행	변경	비 고
저염실천음식점 모집공고문(안)	업소를 폐업, 휴업, 이전인 경우에는 지정현판이나 염도계를 반납하여야 함	- 업소를 폐업, 휴업, 이전인 경우 염도계를 반납하여야 함 - 업소를 폐업, 휴업, 이전인 경우 및 재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함	26p
지정음식점 신청서 기재내용	-	- 업소를 폐업, 휴업, 이전인 경우 및 재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 현판을 자치구에 반납하여야 함	27p
현장점검	-	- 재지정안된 음식점에 대해 년 1회 이상 지정현판 게시여부 점검	신규

3		행정사항

○ 점검결과 통보                                     : ’19. 11. 25.

○ ’20년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업무매뉴얼 통보      : ’20.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