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총무과-29580		주무관	인사팀장		법제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오승훈	심한석		최혜영		이호현		신동명		전결 11/21 하철승
등록일자	2019.11.20.
결재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계획

	강 남 구
(		총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24244(2019.09.30.)호, “일반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기술직 운영정원 변경협의 및 협조요청” (區→市) • 市 인사과-28383(2019.10.02.)호, “강남구 기술5급 운영정원 한시변경 동의” (市→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계획

의무5급의 장기간 결원 및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퇴직),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을 위해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총무과-24244(2019.09.30.)호, “일반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기술직 운영정원 변경협의 및 협조요청” (區→市)

□ 市 인사과-28383(2019.10.02.)호, “강남구 기술5급 운영정원 한시변경 동의” (市→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Ⅲ		주 요 개 정 내 용

□ 직급별 보할 수 있는 직군ㆍ직렬ㆍ직류 일부 변경

현행			개정(안)
4급	행정 또는 시설		행정 또는 기술
	의무·보건·약무 또는 간호		기술
5급	의무ㆍ약무ㆍ보건 또는 의료기술		행정ㆍ의무ㆍ약무 또는 보건
7급	행정·전산 또는 전산(임기제)		행정 또는 전산
8급	행정, 보건, 식품위생		행정 또는 보건, 식품위생
9급	공업(기계)또는공업(전기)		공업(기계) 또는 공업(전기)
	시설(토목)또는시설(건축)		시설(토목) 또는 시설(건축)

□ 일반직 6급이하 직급별 정원 개정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578	334	506	411	327
개 정 안	1,578	335	504	410	329
증 감	-	+1	△2	△1	+2

【 6급 : 1명 증원 】

직렬	현 행	개 정	증 감	비 고
행정	185	186	+1	일반임기제 정원 상계

【 7급 : 2명 감원 】

직렬	현 행	개 정	증 감	비 고
행정	254	255	+1	일반임기제 정원 상계
약무	3	4	+1	실무인력 정원 확충
시설관리	15	11	△4	자연감소(퇴직 등) 정원 조정

【 8급 : 1명 감원 】

직렬	현 행	개 정	증 감	비 고
사무운영	4	3	△1	자연감소(퇴직 등) 정원 조정

【 9급 : 2명 증원 】

직렬	현 행	개 정	증 감	비 고
행정	122	124	+2	신규임용 정원 확보

Ⅲ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 2019. 11. 22.(금) ∼ 12. 02.(월), 1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12. 06.(금)

□ 서울시 사전보고 : 2019. 12. 13.(금)

□ 규칙 공포 : 2019. 12. 27.(금) 예정

Ⅳ		행 정 사 항

□ 입법예고문 구보 게재 : 정책홍보실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총무과

□ 규제유무 사전검토 및 규제심사, 입안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기획예산과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