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742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보형	한성현	김동완	구아미		11/20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가로·골목길 청결도 향상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호, ’19. 2. 1.)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생활환경과-9226호, ’19. 6. 14.)

□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추천대상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우수 자치구 유공 공무원 15명(市 1, 區 14)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우수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 2019년 1차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결과 상위 14개 자치구 선정

○ 제출서류

- 유공공무원 공적조서 : “붙임2-2”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붙임2-3”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붙임2-4”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생활환경과) : 11.25.(월)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1.29.(금)

- 공적심사 의뢰(기후환경본부→인사과) : 12.2.(월)

- 표창장 수여 : 12.31.(화)

※ 추진 제외자(결격요건)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표창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부상(포상금) 등 예산

○ 표창장 제작(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 생활환경과

○ 시·구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포상금(상품권) : 인사과

붙임  1.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1부.

2. 유공공무원 표창장(안) 및 공적조서 등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