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IP나래) 사업

운영지침

2018. 3.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지 역 지 식 재 산 실

<Part 1> 운영지침

- 목  차 -

Ⅰ 총칙	1

Ⅱ 등록 및 조직	6

Ⅲ 지역센터의 운영	9

Ⅳ 인사 및 복무	14

Ⅴ 성과평가	22

Ⅵ 회계관리 및 예산운용	25

Ⅶ 현장점검	36

[붙임]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서식	40

2. 지역지식재산센터 회계서식	45

Ⅰ. 총 칙

1. 목 적

o 이 지침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o 이 지침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IP나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o 지역센터의 업무는 이 지침을 따른다

o「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세부 업무는 이 지침을 따른다.

3. 미션, 비전 및 전략

가. 미 션

o 지식재산 전문서비스로 창의가치를 증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나. 비 전

o 지역민과 기업에게 사랑 받는 지식재산 최고 전문기관

다. 전략목표

o (고객만족부문) 지식재산 중심의 고객가치를 창출한다.

o (성과창출부문)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한다.

o (사업수행부문) 고품질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o (조직경영부문) 지식재산을 선도할 핵심역량을 내재화한다.

라. 핵심가치

o (전문성)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계발로 분야 최고의 역량을 갖추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o (신뢰) 원칙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일관된 행동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얻는 것

o (열정)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도전과 실행으로 보다 나은 가치를 구현하는 것

4.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총괄도

특 허 청(사업총괄)		[협조체계구축]
⇕
한국발명진흥회(사업관리)
			지자체(예산매칭), 기업, 유관기관
⇕
		[업무협력]
지 역 센 터(사업수행)

나. 참여기관 주요기능

구 분	주요기능
특허청 (총괄기관)	o 기본운영계획 수립 o 국고보조 승인 o 총괄 사업지도, 감독, 평가
한국발명진흥회 (관리기관)	o 지역지식재산 관련 정책 개발지원 o 센터 사업계획 및 예․결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업무지원 o 센터사업과 운영에 관한 관리 및 평가지원 o 중앙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행정지원 및 지역센터 관리․감독 o 특허청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지역센터 (사업주관기관)	o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수행 -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 육성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o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수행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관)	o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업무 협력 o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사업 예산 매칭
운영기관	o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o 각종 지역발명 행사 공동수행 또는 참여 o 센터장 및 직원 임면

5. 주요 사업내용

가. 글로벌 IP 기업 육성

o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IP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o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경영 진단 및 관리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진단을 통해 현안사항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서비스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로 해결‧상담 지원

-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등

다. 지식재산창출 인프라(Infra) 구축

o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內 지식재산 대중화

- 지역주민 지식재산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진흥행사 실시

- 지역 전문가(변리사, 교수 등)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식재산 허브(Hub)구축

o 지역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종합전문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종합지원사업 상담 실시

- 지역주민 대상으로 창출부터 활용 및 보호까지 지식재산관련 서비스 제공

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o 창업기업이 초기단계부터 지식재산 문제를 인식·해결하여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6. 사업 추진절차

사업 기본운영계획 공고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사업계획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
□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
사업수행 결과 및 정산내역 보고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최종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청

Ⅱ. 등록 및 조직

1. 지역센터의 등록 및 말소

가. 등록신청

o 관련근거

-「발명진흥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제6조

o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여부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기존 지역센터와 차별화된 사업 추진 여부 등

(2)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여건 등 지원수요) 지역센터 신설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수요의 존재 여부 등

(3) (지역별 센터 등록현황 및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분포) 기존 지역센터의 존재여부 및 기타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4) (산업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사업화 등의 사업수행능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실적 등

(5) (센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 사무실 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담을 위한 재정여건 파악

(6) (인력, 사무공간, 위치의 적정성 여부)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설비 확보 여부

(7) (이해관계자 의견) 지자체 및 기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

나. 등록말소

o 관련근거

-「발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

다. 자진철회

o 지역센터로 등록된 기관이 등록을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

o 취소신청 절차 및 방법

지역센터 자진철회 신청	→	신청사유 검토 및 예산, 장비 등 반납기한 통보	→	예산반납 및 장비처분 보고	→	최종 취소결정여부 통보
(운영기관 장 → 특허청장)		(특허청장 → 운영기관 장)		(운영기관 장 → 특허청장)		(특허청장 → 운영기관 장)

(1) 지역센터 운영기관의 장은 취소신청 사유, 장비처분 요구서, 예산 집행내역 및 잔여예산을 명시하여 특허청장에게 지역센터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은 취소신청 사유의 적정성 여부, 장비처분 결정 및 잔여 국고예산 반납기한을 명시하여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이 명시한 기한 내에 잔여 국고예산 반납 및 장비처분을 완료하고 특허청장에게 보고한다.

(4) 특허청장은 예산반납 및 장비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취소결정여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지역센터의 조직운영

가. 기본원칙

o 운영기관은 각 지역센터의 설치 목적과 역할,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제반근거를 정관, 직제,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역센터의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지역센터의 구분

o 광역지식재산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는 광역지자체에 원칙적으로 1개만 두며, 광역센터를 제외한 모든 센터는 기초지식재산센터(“이하 기초센터”라 한다)로 정한다.

다. 지역센터의 명칭

o 광역센터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을 따르되, 그 이외의 기초센터는 소속 운영기관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따른다. 단, 광역 자체단체에 2개 이상의 지역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되, 관할구역의 표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 (예)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지식재산센터

- (예) 수원상공회의소 : 수원지식재산센터

- (예) 발명진흥회 부산지회 :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Ⅲ. 지역센터의 운영

1.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기능

o 지역센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사업의 기획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

- 지역센터 사업의 수행사 선정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지식재산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센터장의 임명, 해임, 연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센터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역센터의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의 징계수위(처분기준)에 관한 심의

- 기타 지역센터 운영상의 미숙 및 사업운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의 사용등 으로 인한 경고조치에 관한 심의 등

나. 구성 및 운영

o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o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특허청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2)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 및 사업담당자

(3) 지식재산, 경영 또는 행정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o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 중앙위원회의 분과

o 중앙위원회는 ‘사업자문’, ‘인사’,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사안별로 관리기관에서 운영한다.

사업자문 위원회			인사 위원회			평가 위원회
사업의 기획 및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등 지역센터 사업에 관련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센터장의 채용 시, 면접 등 센터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련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지역센터 성과평가 지표개발 및 연말 평가 등 지역센터 평가에 관련된 자문을 위한 위원회

2. 지역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기능

o 센터장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이외의 지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친다.

(1) 지역센터 사업의 수행사 선정에 관한 사항

* 용역비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본 사업에서 운영하는 협력기관Pool에서 사업수행사를 추천하되, 추천된 협력기관 내에서 수혜기업이 최종 선정한다. 단, 고유사업 및 예외규정이 있는 사업은 협력기관Pool에서 사업수행사를 추천․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의 평가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나. 구성 및 운영

o 지역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지역센터의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이 한다.

o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지역센터 센터장 및 직원

(2) 특허청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3)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4)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 및 사업담당자

(5) 타 지역센터 사업담당자

(6) 관련분야 전문가 등

3. 분야별 전문위원회

가. 기능

o 센터장은 지역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나. 구성 및 운영

o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o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지역센터 센터장

(2)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3) 관련분야 전문가 등

4.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보고

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요청

o 광역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관리기관에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위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센터는 광역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o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11월 30일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광역센터장은 기초센터 사업계획을 포함한 광역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관리기관은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특허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나. 실적보고

o 월별보고

- 월별업무실적은 지역센터 통합사이트(www.ripc.org) 사업관리 프로그램에 매월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록함으로써 월별보고를 대체 한다.

o 반기별 보고

- 상반기 사업수행실적 및 하반기 계획[센터운영 서식 1]을 하반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o 민원상담실적 및 정보서비스제공 건수 등 계량화된 실적 자료는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발생일자 기준으로 익일까지 지역센터 통합사이트(www.ripc.org) 사업관리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등록한다

다. 최종사업수행 결과보고

o 연간 최종사업수행실적 결과보고서[센터운영 서식 2]에 따라 관리기관이 요청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5. 지역센터 관할지역

가. 관할구분

o 광역센터장은 특허청장 및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되,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센터별로 사업 수행 지역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수행능력

- 광역센터는 광역지자체와 매칭하는 해당 광역지자체를 관할한다.

- 기초센터는 기초지자체와 매칭하는 해당 기초지자체를 관할한다.

(2)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여건 등 지원수요

- 지역센터의 예산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을 지정한다.

(3) 지역의 지리적 특성

- 지자체와의 거리 및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지역을 지정한다.

Ⅳ. 인사 및 복무

1. 인사

가. 센터장 채용

o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 「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제8조

o 광역센터장 채용공모는 광역센터 소속 운영기관이 진행하며, 해당 공고는 RIPC 홈페이지(www.ripc.org) 및 1개 이상의 채용정보 전문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o 운영기관은 1차 서류전형에서 센터장 자격기준(「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별표1)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1차 서류전형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중앙위원회 개최일정을 협의한다.

o 운영기관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인적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o 중앙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적격자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운영기관에 재공모를 요청한다.

o 관리기관은 중앙위원회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중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센터장 채용 공모		- 운영기관 주관
⇩
1차 서류전형		- 운영기관에서 심의 후 결과통보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
인적성 검사		- 운영기관에서 인적성 검사
⇩
2차 면접전형		- 중앙위원회 심의 후 결과통보 (한국발명진흥회⇒운영기관)
⇩
근로계약체결		- 근로계약체결 후 결과보고 (지역센터⇒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o 기초센터장은 운영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단, 자격기준(「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별표1) 준수 여부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나. 직원 채용

o 관련근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제8조 제5항

o 직원 채용공모는 지역센터 소속 운영기관이 진행하며, 해당 공고는 RIPC 홈페이지(www.ripc.org) 및 1개 이상의 채용정보 전문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o 전문컨설턴트를 채용할 경우 자격기준(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5)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o 행정직원 채용공모는 지역센터 소속 운영기관이 진행하며, 자격은 운영기관의 기준을 적용한다.

o 인적성 검사는 운영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o 운영기관은 직원 채용 계획 및 결과를 관련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다. 센터장 연임

o 관련근거

-「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제8조 제4항

o 운영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일 기준 1개월 전에 연임여부를 판단한 후,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o 센터장 임기 중에 센터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 이상인 경우, 관리기관은 중앙위원회를 생략하고 센터장 연임을 승인할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장의 연임여부를 심의한다.

- 센터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센터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연임 판단		- 운영기관
⇩
연임 신청		- 운영기관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
검토․심의		- 중앙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관리기관 (한국발명진흥회⇒운영기관)

라. 센터장 해임

o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 「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제8조 제4항, 제27조

o 센터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센터장은 센터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여부를 결정한다.

- 센터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o 중앙위원회 심의에서 센터장 해임이 결정되면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센터장을 선발해야 한다.

센터평가 “미흡”		- 센터평가위원회
⇩
센터 개선계획 제출		- 운영기관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
검토․심의		- 중앙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관리기관 (한국발명진흥회⇒운영기관)

마. 직원 변경

o 운영기관은 지역센터 인력변동(퇴사, 전보 등) 시 업무분장 및 인력운영계획(채용계획)을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바. 전직․전보

o 전직

- 전직은 희망하는 기초, 광역센터 모두 가능하며, 전직 대상 가능 직군은 전문컨설턴트로 한다.

- 전직은 동일센터에만 가능하고, 전직을 희망할 경우 전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관리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 인사위원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인성과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 전문컨설턴트의 전직절차는 “① 사전 협의 → ② 신청 및 접수 → ③ 역량 평가[시험] 및 인적성 면접 → ④ 전직 결과통보”순으로 한다.

- 전문컨설턴트 전보대상자는 해당직군의 자격기준(「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별표1)을 준수해야 한다.

o 전보

- 지역센터 운영기관(상공회의소 등)내 타 부서의 인력이 내부 인사발령에 의해 지역센터의 직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보를 희망하는 기초, 광역센터 모두 가능하며, 전보 대상 가능 직군은 행정직원으로 한다.

- 추진절차는 내부 전보발령 최소 15일 이전에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요청한다.

- 인건비 적용 시점은 승인 통보된 날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내부 전보발령이 승인 통보된 날보다 늦은 경우에는 내부 전보시점에 인건비를 적용한다.

사. 징계

o 관련근거

- 「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및운영에관한규정」제22조

2. 복무

가. 근무수칙

o 지역센터의 센터장 및 모든 직원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휴일 및 휴가

o 휴일 및 휴가제도는 운영기관에 별도의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 직군별 담당업무

o 센터별 직원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별 지역환경 및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분장한다.

- 센터장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센터의 여건에 맞는 센터조직(팀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전문컨설턴트의 업무분장을 센터의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센터장과 협의하여 센터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운영기관 업무를 분장할 수 있되,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군별 담당업무>

직군	담당업무	비고
센터장	o 업무총괄 o 감사 대응 및 인력 관리 o 사업계획서 및 실적(월, 분기, 반기, 최종)보고 o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사항 전반
전문컨설턴트	o 글로벌 IP 기업 육성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서비스 o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o 기타 전문컨설팅이 필요한 사업 등
행정연구원	o 지식재산창출 인프라 구축 - 지재권 교육(일반, 집중, 공무원 등) 진행 - IP경영인 클럽 운영 - 발명진흥행사 개최 등 o 지자체별 기타사업 o 예산 및 결산, 기획, 회계 등

라. 시설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o 지역센터는 사업비로 시설장비(사무기기 포함)를 구매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사용·보존 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물품관리대장(센터운영서식6)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고장 등은 신속히 보수해야 하며, 파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지역센터에서 변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3. 교육

가. 기본운영방향

o 센터장 및 직원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리기관은 센터장 및 직원 대상으로 직무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 관리기관의 의무 이수교육 프로그램과 의무 이수시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다.

- 직원 대상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 직무교육 이수

o 직무교육 연간 이수 목표시간은 아래와 같다.

- 전문컨설턴트의 연간 직무교육 이수 목표시간은 총 60시간으로 하며, 내․외부 교육기관의 온․오프라인 교과정 선택수강을 통해 이수하도록 한다. 단, 오프라인 교육은 30시간 이상은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 변리사 자격 및 IPAT 2등급 이상 보유자는 직무교육 20시간을 인정한다.

o 컨설팅역량강화 및 경영, 회계, 컨설팅 방법, 기술교육 등 전문지식 확대를 위해 관리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증 사본을 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o 직무교육 이수와 관련된 교육기관, 과정 및 이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초 확정되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한다.

다. 해외 현장교육

o 관리기관은 매년 실시하는 센터 및 직원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해외현장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o 해외현장 교육의 질적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우수제안 공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모 우수제안자에게 해외현장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o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외현장 교육 미 연수자들에게도 순차적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o 센터장은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현장 교육 프로그램에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소속직원을 적극 추천하여야 한다.

o 센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 현장교육의 경우 관련 계획 수립 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 특별교육

o 관리기관은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관리 또는 컨설팅 업무 등 직무관련 전문강사 초빙 외부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Ⅴ.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가. 기본운영방향

o 광역센터(평가군Ⅰ)와 기초센터(평가군Ⅱ), 자립형센터(평가군Ⅲ)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Ⅰ군 (광역센터[16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제주
평가Ⅱ군 (기초센터[8개])	수원, 춘천, 강릉, 충주, 부산남부, 안동, 구미, 진주
평가Ⅲ군 (자립형센터[3개])	부천, 태백, 울산TP

나. 평가 등급

o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며, 지역센터별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최종 평점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지역센터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최종평점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다. 추진체계

라. 평가절차

① 평가추진계획 배포 (청→진흥회→센터)		◊평가지표․절차 및 기준 등을 명시한 평가추진계획 ◊특허청 승인을 득한 후 지역센터에 통보
□
②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지침 배포 (진흥회→센터)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지역센터에 배포
□
③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진흥회)		◊평가단 구성 : 외부위원 중심으로 평가단 구성 ◊평가준비 : 평가단 섭외, 실적파악, 평가자료 정리 등
□
④ 센터평가보고서 제출 (센터→진흥회)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지침(매년 12월경)에 의거하여 각 지역센터별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차년도 1월 31일까지)
□
⑤ 1차 서면평가 (진흥회)		◊센터 실적을 중심으로 1차 서면평가 진행 ◊평가내용 : 정량지표
□
⑥ 1차 서면평가 결과 확인 (센터↔진흥회)		◊1차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센터통보 후 상호 확인 절차 진행
□
⑦ 2차 서면평가 (평가위원)		◊성과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2차 서면평가 진행(평가위원) ◊평가내용 : 정성지표
□
⑧ 2차 서면평가 결과 확인 (센터↔평가위원)		◊2차 서면평가 결과 상호 확인 ◊평가위원 의견서를 중심으로 대면평가 준비(추가 요청자료 등)
□
⑨ 대면평가 (평가위원)		◊성과평가보고서, 평가의견서를 중심으로 대면평가 진행 ◊우수컨설턴트 대면심사 병행 (해당센터 대면평가 일정과 동일)
□
⑩ 이의신청(재심) 및 최종평가결과 통보		◊평가완료 후 지역센터에 최종 평가의견서 통보 ◊평가의견 이의신청(3일내) 시 재심사 및 심의 결과통보(7일이내) ◊이의신청 접수 시 별도 평가위원이 재 검토 ◊센터 운영기관 및 관할지자체에 평가결과 최종 공문 통보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

마.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o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청

제39조(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센터는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사업실적 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o 센터평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를 대상으로 시상 및 포상한다.

o 센터평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 중에서 지식재산컨설팅 역량 및 근무성과 등이 높은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시상 및 포상한다.

o 센터평가 ‘미흡’을 받은 센터는 “Ⅳ. 인사 및 복무” 지침의 “라. 센터장 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o 센터평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 소속직원과 우수컨설턴트들 대상으로 해외현장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근무경력 1년 미만이거나 2년 이내 해외 현장교육 참가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o 센터평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는 차년도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배정 시 등급별로 차등하여 증액∙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센터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센터는 차년도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배정 시 감액하여 배정한다.

o 센터평가 “미흡” 등급을 최근 3년이내에 두 번 이상 받은 센터는 발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센터등록 말소한다.

Ⅵ. 회계관리 및 예산운용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목 적

o 이 지침은 “지식재산 창출사업”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이며 명확한 회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적용범위

o 사업비의 교부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업무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경비의 보조 및 분담 등)와 이 지침을 따른다.

2. 회계원칙

o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o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례에 따른다.

3. 회계년도

o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따른다.

4. 예산심의

o 차년도 예산의 최종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전검토와 종합심사 단계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심의 절차도>

1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2	사전검토		한국발명진흥회
	⇩
3	종합심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4	수정 및 최종확정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5	승인요청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청

o 관리기관은 지역센터가 제출한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한다.

- 사업운영방법 및 추진절차 등 기본 지침 준수여부 확인 등

- 공동사업 및 필수사업 예산편성여부 확인 등

o 센터별 사업계획서 및 센터담당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특허청과 관리기관이 종합심사를 하고 심의기준을 적용 실질적인 예산을 확정하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활용 할 수 있다.

o 센터장은 종합심사 시 예산증감 사업 위주의 요약보고서(전년대비 성과 및 예산비교)와 참고용 검토의견서(전년대비 예산증감비교 및 이에 대한 타당성 등 의견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o 총괄기관과 관리기관은 지역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아래의 예산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 계속사업의 전년대비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증가 타당성

- 신규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및 성과, 실현가능성, 필요성, 지역특화사업 편성여부 등의 분석을 통한 예산배분 타당성

- 각종 중장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중복 또는 상반되지 않도록 사전 조절되어 있는지, 국가경제 및 재정정책과 당해 지자체의 시책과 부합되는지 등의 국가정책 및 당해 지자체의 시책과의 부합여부

- 전년 결산 및 감사 등의 지적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시의회질문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지 등의 여부

- 편성사유, 예산산출 내역과 집행기준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

- 단위 세부사업에 대한 과다책정, 중복책정 여부

- 지역균형 발전과 신규, 계속사업배분, 민원요구 사항의 반영여부

-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 여부

-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특화사업의 창의성 정도 등

5. 예산운용

가. 발명진흥보조금(이하, 사업비) 신청

o 사업비 지급신청은「발명진흥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서[회계관리서식 1], 발명진흥보조금 교부신청 총괄[회계관리서식 1-1] 및 관련서류(사업계획서 1부, 법인인감 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별 통장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o 발명진흥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지역센터는 1/4분기 사업비를 지급받으려면 관리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받고 보조금 지급신청 공문을 수령한 이후, 사업비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o 2/4분기, 3/4분기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의 경우, 관리기관의 보조금 지급신청 공문 수령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내용으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교부조건

o 지역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총괄기관과 관리기관이 규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운용

o 사업비는 특허청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매칭 사업의 경우 특허청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o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내역과 달리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업비 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예, 사업목표과제 미 달성으로 해외출원비용지원이 증가된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감액할 수 있다.

o 국고보조금 통장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사업비는 사업계획 승인내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승인내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 사전협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o 사업비 집행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집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그 집행 내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o 증빙서류는 증빙관련 법인세법 기준에 따른다.

o 사업 성격이 같은 지속사업의 경우 사업별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차년도에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발생 금액은 당해년도 지정일(*교부조건) 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o 사업비 최종 결재권자는 센터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o 사업비의 수입․지출 발생 및 그 원인을 입증하고 그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회계처리

o 회계처리는 운영기관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되, 5일 이내에 사업별로 RIPC 사업비 총지출 원장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비 총지출원장 전산 등록 시 비고란에는 세부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정산보고

o 상반기 정산보고는 상반기 사업실적보고로 하며,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RIPC 통합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비 집행실적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 상반기 정산보고는 하반기 개시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회계관리 서식 3]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o 하반기 정산보고는 최종정산보고로 대체한다.

- 최종정산보고는 [회계관리서식 4]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o 매칭사업에서 사업비 통장을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이자 반납 시 사업비 입금시기에 관계없이 매칭비율로 반납하도록 한다.

바. 회계감사

o 관리기관은 지역센터의 감사권을 가지며, 전문회계 감사기관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여비 지급기준

가. 지급기준

o 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구분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한다.

o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장의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의 결제는 법인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정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o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장의 경우, 주유비와 통행료는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전자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개인계좌로 여비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o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일비․식비 구분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을, 4시간 미만의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상기 기준의 50%를 추가 감액하여 지급한다.

o 근무지내 출장이란 같은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2km를 초과하는 자가차량 출장의 경우, 유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o 근무지내 출장이더라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 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여행하면서 그 왕복 여행거리가 100km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o 출장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내/외 여비 정산신청서[회계관리 서식 6]에 따라 여비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o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o 관리기관 주관의 행사(워크숍, 해외 현장교육 등) 참여시 숙박 및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는 일비만을 청구한다.

o 근무지 인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출을 명받은 자에게는 실비로 왕복교통비를 지급한다.

o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 여비로서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비 지급기준(대중교통 이용)]

(단위 : 원)
구 분	체제비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	철도	선박	고속버스
센터장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일반실기준	KTX 일반실기준	일반실기준	우등고속
컨설턴트	20,000	20,000

o 자가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주유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여비 지급기준(자가차량 이용)]

(단위 : 원)
구 분	체제비			연료비	통행료
	일비	식비	숙박비
센터장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실비
컨설턴트	20,000	20,000

* 자가차량 이용시 출장지까지의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첨부하되, 국도 이용 등으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출장지역 소재 주유소에서 결재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

- 거리산정 기준 : 네이버 및 다음에서 제공하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최단거리 기준

* 네이버지도 : http://map.naver.com, 다음지도 : http://map.daum.net

- 유가산정 기준 : 석유공사 제공의 주유지역 판매가격 기준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 http://www.opinet.co.kr/chart.do?cmd=chart.list4

- 연비산정 기준 : 공무원 여비처리규정 기준

구 분	휘발유 차량	경 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 평균 차령(‘07년)고려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라. 교육여비 지급기준

o 교육출장의 경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청구한다.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일 비	미지급(근무지내)	비합숙 기준 (합숙교육시 등록(입교) 및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미지급)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일비의 5할(근무지외)
식 비	국내여비 지급기준 준용	교육기관 1식 지원 시 : 3분의 2 청구 교육기관 2식 지원 시 : 3분의 1 청구
숙박비	교육기관 청구액 또는 국내여비 지급기준 준용	-
교통비	미지급(근무지내)	-
	국내여비 지급기준 준용(근무지외)	-

* [식비] 교육기관에서 식사가 1식 제공되는 경우, 1일 식비의 3분의 2(20,000원*2/3≒13,300원, 10,000원*2/3≒6,600원 등) 청구하며, 2식 제공되는 경우, 1일 식비의 3분의 1 청구(20,000원*1/3≒6,600원, 10,000원*1/3≒3,300원 등)

마. 해외여비 산정기준

o 해외여비는 관리기관의 해외현장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체재비 중 일비만 인정되며, 환율은 출장신청서를 작성한 시점의 공시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외여비 지급기준>

(단위 : USD)
구 분	컨설턴트	센터장	비 고
일 비	26	30

* 국외 체재비 중 주거지역에서 공항까지의 이동경비는 국내여비지급 기준에 의함

o 출장비 과다 계상 및 출장 취소로 인한 출장비 반납의 경우 해당계좌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7. 외부수당 지급기준

가. 강사 수당

o 강사수당은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의를 진행한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강사료 및 원고료를 수당 지급기준[별첨3 참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 사업유관기관인 특허청, 지자체, 관리기관 등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진행한 경우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해당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원고료는 원고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첫 페이지, 동일 원고의 반복사용, 이미지 삽입 등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페이지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동일 지역센터의 요청으로 하루에 다른 장소에서 2건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경우, 후순위의 강의 시간을 초과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o 외부위원이 강의를 위해 타지역에서 이동한 경우, 교통비(여비기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다.

o 강사수당 지급 시 해당강사의 이력사항(직급 등 경력사항), 강사수당지급 기준이 되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서류(강의수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산등록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o 강사수당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나. 위원회 수당

o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종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를 수당 지급기준[별첨3 참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 사업유관기관인 특허청, 지자체, 관리기관 등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해당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건검토비는 사전 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 지급 할 수 있다.

- 동일 지역센터에서 하루에 다른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위원회를 참석한 경우에도, 일 수당 최고금액(15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 안건검토비의 경우, 매 건별 위원회마다 지급 가능

o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타지역에서 이동한 경우, 교통비(여비기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다.

o 외부위원이 사업관련 자문 및 기업실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한 경우, 위원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o 위원수당 지급 시 해당강사의 이력사항(직급 등 경력사항), 강사수당지급 기준이 되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서류(위원수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산등록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o 위원수당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Ⅶ. 현장점검

1. 근거 및 목적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지도․점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대상

o 전국 27개 지역센터

3. 점검사항

o 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반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o 지역 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개선사항 발굴

- 적발위주의 점검이 아닌 적발된 내용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발굴 위주로 진행

4. 점검방법

o 전년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5~10개 표본점검 사항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반이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집행의 적정성, 운영지침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도·점검함

- 지원 사업 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총괄(특허청) 및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합동으로 점검 실시

5. 조치사항

o 점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사항을 취할 수 있음

가. 지적사항에 따른 처분조치

기준	위반행위	처분내용
“개선”조치	운영지침 대비 센터운영상 모순이 있거나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방안 보고
“주의”조치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으나, 정도가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때	시정․조치내역 보고 (센터평가시 반영)
“경고”조치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내역 보고 (센터평가시 반영) 필요시 반기별 재점검

나. 지적사항에 따른 결과처리

o (조치사항 보고) 처분요구 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고, 시정·예방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o (센터평가 감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예방조치 계획을 미이행한 경우, 센터평가에 감점항목으로 반영

o (보조금 환수)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요건미비, 타용도   사용, 업무부주의로 인한 초과 지급 등

6. 점검업무 처리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연간 현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 ■ 내용 : 점검사항, 목적·필요성, 대상센터, 점검기간, 인원 등
⇓
점검 자료준비		■ 현장점검 자료 수집 - 인력, 예산, 사업계획서 등 센터 현황 및 실태 파악 - 신문·방송보도 사항 등 지역센터에 관한 관심 사항 파악
⇓
점검일정 통보		■ 지역센터 점검일정 통보 - 통보기한 : 점검 7일 전(공문통보) * 세부일정 : 점검 1∼2일 전(유선통보) - 통보내용 : 점검근거 및 목적, 일시, 점검자, 내용 등
⇓
점 검 실 시		■ 관련서류 및 사업실태 점검 ■ 점검결과 설명 및 사실 확인서 작성 - 확인서 작성 시 사실 확인에 대한 의견 명시
⇓
점검결과 처분내용 검토		■ 점검 결과 사전통지 및 검토 - 점검 결과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검토 * 점검결과에 대한 10일 이상 이의신청 제출 기회 부여
⇓
점검결과 조치		■ 점검사항 결과보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문 통보(해당시 감점 부과)
⇓
점검 사후관리		■ 결과 공개 : RIPC 그룹웨어 공지

[붙 임]

Ⅰ.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서식

[센터운영 서식 1] :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서 주요내용	40

[센터운영 서식 2] : 최종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41

[센터운영 서식 3] : 비품관리대장	42

[센터운영 서식 4] : 신규인력 채용계획 보고	43

[센터운영 서식 5] : 신규인력 채용결과 보고	44

Ⅱ. 지역지식재산센터 회계 서식

[회계관리 서식 1] :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서	45

[회계관리 서식 1-1] :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	46

[회계관리 서식 2] : 사업계획 변경요청 내역	47

[회계관리 서식 3] : 상반기 발명진흥보조금 정산내역서	49

[회계관리 서식 4] : 발명진흥보조금 최종정산보고서	51

[회계관리 서식 5] : 국내여비정산신청서	53

Ⅲ. 별 첨 자 료

(별첨1) 행사 주최․주관 명칭사용	54

(별첨2) 지역지식재산센터 CI	55

(별첨3) 외부수당 지급기준	56

(별첨4) 사업비 총 지출원장(예시)	58

[센터운영 서식 1]

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서 주요내용(예시)

1.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가. KIPRIS정보 :     명/     건

나. 기타정보 :     명/     건

2. 지재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

가. 일반민원 :     명/     건

나. 정보검색전자출원 :     명/     건

3. 설명회 개최

가. 일시, 과정, 장소, 참석인원 등

4. 홍보

가. 홍보

5. 기업지원실적

가. 지식재산창출 권리화 지원건수

6. 지식재산권교육 및 발명진흥행사 운영실적

가. 일시, 과정, 장소, 참석인원, 참석내용 및 주요사항 등

7. 기타

가. 지역내 지식재산협력 네트워크 구축

8. 하반기 계획

* 실적보고서 구성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별도 작성 지침 배포

[센터운영 서식 2]

20○○년도 최종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주요내용

1. 수행기관 현황

- 수행기관명, 조직체계, 지역센터장 및 지식컨설턴트 현황 등

2. 사업비 집행 현황

- 인건비, 물품구입비, 운영비 집행현황 등

3. 지식재산정보서비스

- KIPRIS정보, 기타정보, 출원서식 등

4. 지재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

- 일반민원, 정보검색전자출원, 사업화, 기술거래, 무료변리 등

5. 설명회 개최

- 일시, 과정, 장소, 참석인원 등

6. 홍보

- 홍보, 전문가초빙상담 등

7. 기업지원실적

- 지식재산협력, 지재권 인식제고, 민원상담 정보지원 등

8. 지식재산권교육 및 발명진흥행사 운영실적

가. 일시, 과정, 장소, 참석인원, 참석내용 및 주요사항 등

9. 지역내 지식재산협력

- 네트워크 구성 등

10. 기타

- 물품보유현황, 간행물 현황 등

* 실적보고서 구성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별도 작성 지침 배포

[센터운영 서식 3]

20○○년도 ○○센터 비품관리대장

연번	비품명	규격 및 모델명	수량	취득일자	사용기간	취득가액	구매출처	사용자	비고

[센터운영 서식 4]

OO지식재산센터 신규인력 채용 계획 보고

1. 채용 계획 개요

채용 인원	0명
채용 형태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전문계약직 中 택1)
채용 부문	(센터장, 전문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행정연구원 中 택1)
담당 업무
예상 보수	연 0000만원 ※ 숫자로 입력

2. 채용일정(예시)

전형절차	전형 일정	발표 일정
지원서 접수	2. 1. (목) 10:00 ~ 2. 14. (수) 16:00	-
서류 전형	2. 14. (수) ~ 2. 19. (월)	2. 20. (화)
필기 시험	2. 24. (토)	2. 28. (수)
역량 면접	3. 5. (월) ~ 3. 7. (수)	3. 9. (금)
입사예정일	3. 19. (월)	-

[첨부 1] 채용공고

[첨부 2] 입사지원서 양식

[센터운영 서식 5]

OO지식재산센터 신규인력 채용 결과 보고

1. 채용 결과 개요

채용 인원	0명
채용 형태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전문계약직 中 택1)
채용 부문	(센터장, 전문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행정연구원 中 택1)
담당 업무

2. 합격자 정보

이 름
생년월일
근무시작일

[첨부 1] 채용 계획 보고

[첨부 2] 채용 공고

[첨부 3] 합격자 이력서

[회계관리 서식 1]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대표자)	성명 : OOO	생년월일 : OOOO. OO. OO.
주소 : OOOOO OOO OOOO OOO
사업명 :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 중소기업IP창출지원단 / IP창출인프라구축 / IP나래프로그램
신청금액 : 일금 OOOOO원정(￦000,000,000)
「발명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OOOOO 회장 OOO(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지급신청 총괄) 3.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회계관리 서식 1-1]

'○○년도 ○○○○○○ 사업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

- 0/4분기 -

(단위 : 원)
사업명	지급신청내역
	‘OO년도 예산	기지급액	○분기 지급신청액
○○○○○○ 사업	OO,OOO	OO,OOO	OO,OOO
총 계	OO,OOO	OO,OOO	OO,OOO

※ 1/4분기(25%), 2/4분기(30%), 하반기(45%)

※ 내역사업별(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 중소기업IP창출지원단 / IP창출인프라구축 / IP나래프로그램)로 신청서 작성

[회계관리 서식 2]

20○○년도 ○○센터 사업계획 변경요청 내역

1. ○○○○○○

□ 사업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비목 (프로그램)	보조세목	세부내역 (산출내역)	예 산				증감 (국비)	비고 (목표)
				변경전		변경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 ○ ○ ○	운영비	일반용역비	o
			o
		일반수용비	o
			o
	여비	국내여비	o
			o
			o
			o
			o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o
			o
합 계

※ 예산증가는「빨간색」, 예산감소는「△파란색」으로 기재(국비 증가분만 기재)

□ 예산변경 내역

1. 사업구분내

o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

-

2. 사업구분간 변경

o

-

□ 변경요청사유

1. 사업구분내

o 사업변경 또는 폐지사유

-

o 사업변경 후 기대효과

-

2. 사업구분간 변경

o 사업변경 또는 폐지사유

-

o 사업변경 후 기대효과

-

검토의견서	※ 작성하지 마시오!!

[회계관리 서식 3]

20○○년도 상반기 발명진흥보조금 정산내역서

1. 사업비 집행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사업명	세부 내역	예산			집행
		국비	지방비	합계	상반기		하반기(예정액)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글로벌IP기업육성	사업비
	인건비
	소계
중소기업IP 경영지원단	사업비
	인건비
	소계
지역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사업비
	인건비
	소계
IP나래프로그램	사업비
	인건비
	소계
합 계

이자 수입	상반기
	국비		지방비
	e나라도움	실물통장

2.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사업명	보조비목	예산			집행
		국비	지방비	합계	상반기		하반기(예정액)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 ○ ○ ○	운영비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유형자산
합 계

이자 수입	상반기
	국비		지방비
	e나라도움	실물통장

[회계관리 서식 4]

20○○년도 발명진흥보조금 최종정산보고서

1. 최종정산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발명진흥보조금 집행실적
사업명	세부내역	‘○○년예산	‘○○년 집행액	잔액
글로벌IP기업육성	사업비
	인건비
	소계
중소기업IP 경영지원단	사업비
	인건비
	소계
지역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사업비
	인건비
	소계
합계
IP나래프로그램	사업비
	인건비
합계
총계 (국고보조금)
총계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2.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구분			사업비
사업비	사업명 세부사업		예 산
			예산액		합계	집행액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 ○ ○ ○	운영비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유형자산
합계			0	0	0	0	0	0

이자 수입	12월 31일 까지
	국비		지방비
	e나라도움	실물통장

[회계관리 서식 5]

국내여비 정산신청서(예시)

소 속	한국지식재산센터				직 군		전문컨설턴트		성 명	홍길동
출 장 일 정	일 시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출장지
숙박비
교통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금 액			비고
	20○○. 6. 1	자가차량		서울		대전		유류대(305.652km*2,071.80/10.06) =62,940원(원단위절사)			왕복요금 (법인카드)
	20○○. 6. 1	자가차량		서울		대전		통행료 2,500원			편도요금 (현금)
일 비	20,000원
식 비	20,000원
사 유	※ 숙박비와 교통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예외사유에 관한 내용 기재
「지역지식재산센터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2018년 6월 5일 신 청 인 성 명 홍 길 동 (인) 센 터 장 성 명 홍 두 깨 (인)

※ 자가차량 이용시 당해 출장지까지의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첨부하되, 국도이용등으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출장지역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자가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연료비 계산 = 여행거리㎞×유가÷연비

- 거리산정 :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최단거리 적용)

- 유가산정 : http://www.opinet.co.kr,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국내유가→주유소→지역별 판매가격

- 연비산정 :

구 분	휘발유 차량	경 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별첨1]

행사 주최․주관 명칭사용

□ 일반적인 경우

o 주최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o 주관 : ○○지식재산센터(센터소속기관), 공동주관기관(해당 경우) 순

(예)

주  최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주  관 :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

□ 예외적인 경우(특허청의 요청 시)

o 주최․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센터소속기관)순

o 후원 : 특허청

(예)

주최․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

후      원 : 특허청

[별첨2]

지역지식재산센터 CI

□ 지역지식재산센터 CI

□ Color Palette

□ CI 의미

o ‘RIPC'의 Visual Identity는 지역별 지역재산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재산 활성화의 바른 매개체‘로서의 Identity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o 2개의 스퀘어가 오버랩되는 것은 범국민 고객과 RIPC 지식재산기관의 만남을 상징하며, 오버랩되는 부분에 위치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는 핵심가치인 지식재산을 강조하고 있다

o 컬러는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와 친근함을 상징하는 Green, 지식을 통한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Sky Blue와 더불어, 오버랩되는 부분의 Dark Blue는 책임감과 신뢰감을 상징하고 있다

[별첨3]

외부수당 지급기준

□ 강사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강사구분		대상 및 자격	강사료
			기본 1시간	초과 1시간
특별강사	Ⅰ	․외국인 저명강사 등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특허청이 특히 인정하는 자	강의내용과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특허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급
	Ⅱ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기관장, 연구소장(급)	200,000	150,000
일반강사	Ⅰ	․4급 팀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5년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100,000
	Ⅱ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Ⅲ을 제외한 강사	120,000	70,000
	Ⅲ	․6급 이하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80,000	50,000
유관 기관	Ⅰ	․특허청 직원 등(센터사업 담당 직원 제외)	50,000	20,000
보조 강사	Ⅰ	․공무원/민간인 교육과정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0,000
	Ⅱ	․학생발명과정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10,000

※강의시간의 산정방식

- 1시간 이하 :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 4시간 초과 강의에 대하여 위의 예에 따라 산정

□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원고분량
기본 기준	․ A4 용지 1매당 15,000원을 지급 ․ 강의 1시간당 A4 4매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국문,영문 동일) 단, 원고지로 작성한 원고는 4매당 A4용지 1매로 환산하여 지급 ․ 파워포인트 작성원고 4매는 A4 1매로 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1매당 3,750원을 지급한다. 다만, 강의1시간당 16매(6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 규격	․ 한글 2002(2005) : 글자 12p, 줄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머리말․꼬리말 15
지급 예외	․ 표지, 목차, 간지 부분은 원고료 지급대상에서 제외 ․ A4용지 작성 원고의 그림 또는 도표가 1/2을 초과할 때는 1매 기준 원고료의 1/2지급 ․ A4용지 5줄 미만 원고는 원고료 미지급 ․ 타 저작물을 인용하여 복사한 원고 부분은 20% 지급

□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위원 참석 수당	․기본료 : 100,000(1일) ․초과료 -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 추가 지급가능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 지침」에 의함)
기타 사항	․기타, 자료수집비 혹은 안건검토비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안건검토
			수준		고		중		저
			금액		7만원		6만원		5만원

※ 특허청, 지자체 사업 관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강사 및 위원에 위촉된 경우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별첨4]

사업비 총지출 원장(예시)

■ 사업명 : 지식재산창출지원

(단위 : 원)
연번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비목분류		비고
						비목	세목
1	2/6	강사료 및 수당지급		140,000		직접비	지역지재권교육	1급 강사, ○○○ 2시간
2	3/8	무료변리 상담료 지급		100,000		직접비	지역지재권교육	○○○
3	3/10	○○행사관련 기념품 구입		2,000,000		직접비	지역발명진흥	@40,000×50개
4	4/10	○○관련 업무회의비		200,000		간접비	업무회의비	참석인원 15명
5	5/10	○○관련 출장비		50,000		간접비	여비	○○○
6
7
8
9
10

<Part 2> 사업수행지침

사업수행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청이 총괄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관리하고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및‘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IP나래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지식재산창출지원’및‘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IP나래)’사업(이하 “지역사업 “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➀“지역사업”은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에서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사업’,‘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사업’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인‘IP나래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성된다.

➁“개별사업”이란 지역사업에서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사업’,‘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사업’,‘IP나래 프로그램 사업’등 각각의 단위사업을 말한다.

➂ “과제”는 개별사업에서 담당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1건의 사업을 의미한다.

④“지원기업분담금”이란 수혜기업이 협력기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에 따라 “현금”과“현물”로 구성된다.“현물”이란 수혜기업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현물지급방식“)으로 사업수행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개별사업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고 인건비의 기준은 별지1을 따른다.

⑤“협력기관 풀(POOL)”이란 정부지원금 20백만 원 이하 지역사업에서 협력기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지 2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협력기관 풀 등록부에 등재한 것을 의미하고, 수행분야는 별지 2에 의한다.

⑥ “정부지원금”이란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포함한 비용을 의미한다.

➆ “RIPC 사업관리시스템”이란 개별사업 수행을 위한 “온라인 지역지식재산센터 그룹웨어(gw.ripc.org)”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개별사업 관련 사항을 등록 및 운영한다.

⑧ “사업수행시스템”이란 개별사업 수행에서의 일정관리, 사업수행일지 등록, 기타 서류 등재 등을 위한 것으로 RIPC 사업관리시스템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⑨ “IP”란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하고 “IP경영”이란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원) ➀ 지역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담당 컨설턴트, 수혜기업의 전담인력, 협력기관의 참여인력으로 사업 수행 인력을 구성한다.

➁ 담당 컨설턴트의 자격기준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➂ 협력기관의 인력구성은 별지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2 장  수혜기업 선정 및 협력기관 선정

제5조(수혜기업 선정) ➀ 지역센터는 RIPC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1. 개별사업 지원을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사업지원 관련서류를 수신

2. 사업지원 관련서류를 기초로 지역센터 별 지원대상 기업 수의 2배수 내외 예비 수혜기업 선발(「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에서 컨설턴트 직접 수행 건 제외)

3. 예비 수혜기업에 현장방문 후 현장점검표를 작성(「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의 경우 현장방문 외 방법으로 점검 가능)

4. 「글로벌 IP스타기업」,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사업」 및 「IP나래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에서 컨설턴트 직접 수행 건 제외)

➁ 제➀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수혜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협력기관 선정) ➀ 지역센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➀항 본문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이 20백만 원 초과하는 사업(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서 ‘특허&디자인 융합 사업’, ‘비영어권 브랜드 사업’)의 협력기관 선정을 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➀항 단서에 따라 수혜기업은 다음 각 호 따라 RIPC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기관을 선정한다.

1. 담당 컨설턴트는 직권으로 협력기관 풀(POOL)에서 5배수 예비 협력기관을 선별하고, 그 예비 협력기관에게 과제 정보를 전달하여 사업수행 승낙 여부, 참여인력 구성 등의 내용을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5일 이내 등재할 것을 예비 협력기관에 요청함 (다만, 등재한 과제정보가 부실할 경우 2일 이내 시정할 것으로 반려 할 수 있음)

2. 사업수행 참여를 승낙한 예비 협력기관 3배수 이상인 경우 그 예비 협력기관을 수혜기업에 추천하고 동조 동항 제1호의 과제 내용을 송부 함

3. 수혜기업이 동조 동항 제2호 따라 등재된 과제 내용을 송부 받으면, 해당 사업내용을 열람 후 최종 협력기관 선정 함(다만, 수혜기업은 협력기관 선정에 대해 대면심사를 지역센터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 당일 협력기관을 선정해야함)

➂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제2호에 사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제➁항 제1호에 의해 반려 후 2일 이내 시정이 없는 경우

2. 제➁항 제2호에 수행거부 등 불 수행 의사를 표함

3. 제➁항 제2호에 내용을 등재하지 않은 경우

④ 제➁항 제2호에 사업수행 참여를 승낙한 예비 협력기관이 3배수 미만인 경우 즉시 담당 컨설턴트는 이미 승낙한 예비 협력기관을 포함한 5배수의 협력기관을 재추천하며 제➁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제④항에 의한 협력기관 재추천은 1회에 한하며, 재 추천에 불구하고 3배수 미만의 예비 협력기관만이 사업수행을 승낙한 경우 제➁항 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을 승낙한 예비 협력기관을 수혜기업에 추천할 수 있다.

⑥ 제5조 제⑤항의 수혜기업에 통보와 동시에 제6조 제➁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7조(협력기관 선정제한) 다음 각 호에 사유를 위반한 협력기관은 제6조 제➁항에 따라 선정을 제한한다.

1.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참여율이 사업수행 기간 동안 100%를 초과 한 경우

2. 협력기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협력기관 풀 사업수행 제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단, 제6조 제➀항의 사업을 제외)

3. 협력기관이 수임한 사업 건수가 총 40건을 초과한 경우 (단, 제6조 제➀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제 3 장  계약

제8조(계약 체결) ➀ 지역센터는 제6조 제➀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선정한 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➁ 제6조 제➁항 협력기관과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센터, 수혜기업, 협력기관은 계약을 체결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➀항 각 호

2.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에 대한 정의 및 현물 분담 방법

➂ 지역센터와 수혜기업은 제6조 제➁항 협력기관과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수혜기업은 협력기관에게 지원기업분담금을 제공하고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 및 기술 컨설팅 제공

2. 지역센터는 협력기관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에게 기술컨설팅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3자 간 (용역)계약

④ 지역센터는 제6조 제➁항에 따른 협력기관 선정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 제➀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지3의 표준협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➀항 및 계➁항의 계약 체결은 제6조에 협력기관 선정 후 14일 이내에 진행한다.

제9조(부정행위) ➀ 수혜기업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지원 시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된 경우

2. 수혜기업이 협력기관에 사업수행비(정부지원금과 지원기업분담금 포함)에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3. 수혜기업이 협력기관에 지원기업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할 것을 요구하거나, 수혜기업이 선 납입 추후 환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➁ 협력기관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기관이 지역사업 협력기관 풀(Pool) 등록 시 관련서류(등록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2. 지역사업의 협력기관 선정 시 협력기관의 참여인력에 대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3.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협력기관이 사업수행비(정부지원금과 지원기업분담금 포함)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수혜기업에 배분하거나 배분을 약속한 경우

4. 협력기관이 수혜기업에 지원기업분담금을 대납하거나 대납을 약속한 경우

➂ 제➀항, 제➁항에 해당하는 수혜기업과 협력기관은 적발일로부터 3년간 지역사업 전부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고, 제8조 제1항의 계약 및 제8조 제4항의 계약(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참여제한) ➀ 지역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혜기업이 사업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지장을 준 경우 적발일로부터 3년간 지역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혜기업이 지원기업분담금을 계약(협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수혜기업이 현물 납부(계약기간 내 참여 인력투입, 회의·자료회신 등 사업 진행협조, 장소제공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혜기업이 사업 완료 후 후속 절차(지식재산권 등록 추적 등)에 따른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➁ 지역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력기관이 사업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지장을 준 경우 적발일로부터 3년간 지역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의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서 협력기관 풀에서 해당 협력기관이 탈락한 경우

2. 지역사업 협력기관 풀 또는 RIPC 사업관리시스템 상에 등재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개별사업 진행 중 협력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중도 퇴사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이 경우 참여인력에게도 불이익 조치 가능)

4. 협력기관이 수혜기업 또는 수혜기업 임직원과 지배관계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5. 제7조에 따라 협력기관 참여제한 사유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진행한 경우

6.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➂ 지역센터는 제➀항 또는 제➁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1차 통보한다.

➃ 지역센터는 제➂항에 따라 시정통보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2차 시정통보 한다.

⑤ 제4항 시정 통보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지역센터는 계약(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장  환수

제11조(환수) ➀ 지역센터는 개별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수여 받은 수혜기업으로 부터 환수해야 한다.

1. 수혜기업이 제12조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 부정하게 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2. 협력기관이 개별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이 폐업하였으나 이를 지역센터에 통보하지 않아 정부지원금이 협력기관에 지출된 경우

➁ 지역센터는 개별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협력기관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1. 협력기관이 제7조 제2호에 따라 정부지원금 기준을 초과지급 받은 경우

2. 협력기관이 제7조 제3호에 따라 수임건수 기준을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

➂ 지역센터는 개별 사업 종료 전에 제➀항 각 호 또는 제➁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수행 중단하고 제➀항 또는 제➁항을 따른다.

➃ 지역센터는 제9조 제➀항 또는 제➁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9조 제➀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 협력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수혜기업으로부터 환수

2. 제9조 제➀항 제2호, 제9조 제➁항에 해당할 경우 협력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협력기관으로부터 환수

⑤ 지역센터 및 과제 담당컨설턴트는 제➃항 제 1호에 따라 협력기관이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지역센터는 제10조 제➃항 따라 2차 통보 후에도 시정사항에 개선이 없을 경우 제➃항에 따른다.

제12조(환수 범위) ➀ 지역센터는 제11조 제➀항의 환수 범위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1조 제➀항 제1호의 경우 후순위(사업 계약일 기준) 중복선정 개별사업 정부지원금

2. 제11조 제➀항 제2호의 경우 폐업시점 이후로 지출된 정부지원금

➁ 지역센터는 제11조 제➁항의 환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1조 제➁제 제1호의 경우 초과한 정부지원금

2. 제11조 제➁제 제2호의 경우 후순위(사업 계약일 기준) 개별사업 정부지원금

➂ 제11조 제➂항의 경우 지역센터, 협력기관, 및 수혜기업이 협의하여 환수범위를 정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참여자 합의로 환수범위를 정할 수 있다.

➃ 제11조 제➃항의 환수범위는 정부지원금 전부로 한다.

⑤ 제11조 제⑥항의 환수범위는 본조 제➂항을 따른다.

제 5 장  사업 수행

제13조(연계지원) ➀ 지역센터는 개별사업에서 IP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수혜기업에게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의 특허 관련 사업(특허맵 등),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연계지원 할 수 있다.

➁ 제➀항에서 수혜기업은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➂ 제➀항에서 수혜기업 신청이 있을 경우 지역센터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수혜기업 선정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➃ 제➀항에 의해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은 수혜기업은 해당 년도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14조(역할) ➀ 지역사업 컨설턴트 수행에 대해서는 지역센터 센터장이 총괄한다.

➁ 개별사업에 과제는 담당 컨설턴트가 운영, 관리, 감독한다.

➂ 개별사업에서 과제 담당 컨설턴트는 협력기관의 소재 지역, 인력, 실적, 과거 업무경험 등과 협력기관 (책임)연구원의 전공, 학력, 실적 등을 통해 직권으로 제6조 제➁항 제1호의 5배수 협력기관을 선별한다.

제15조(보고회) ➀ 지역사업에서 보고회가 필요한 사업(출원비용 지원 사업 외)은 담당 컨설턴트, 협력기관 연구원, 수혜기업 담당자가 참여한 일시와 장소에서 보고회를 실시하며, 보고회는 수혜기업 대표이사(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으로 종료한다.

➁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있다.

➂ 착수보고회는 개별사업 계약(협약)서에 의해 생략 가능하며, 중간보고회는 개별사업의 과제 담당 컨설턴트의 판단에 의해 생략 가능하다.

➃ 보고회는 수혜기업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 발표는 과제 담당 컨설턴트가 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의 일부의 경우 지역센터 또는 수혜기업 사업장 에서 협력기관의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제➃항 본문에 따라 담당컨설턴트가 발표를 진행하는 것이 수혜기업의 기술력 난이도, 보고회 개최시기 등의 이유에 의해 부적절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의 해석에 따라 협력기관 (책임)연구원이 대리하여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완료) ➀ 수혜기업이 최종보고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시스템에 ‘완료’ 입력을 하면 사업을 최종보고회 종료일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➁ 수혜기업이 최종보고회 종료 승낙을 거부하면 담당 컨설턴트와 협력기관은 10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물을 보완하여 2차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종료 승낙 거부가 총 2회 이상일 경우 담당 컨설턴트는 센터장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보고하고, 센터장은 수혜기업의 종료 승낙 거부가 제10조 제➀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과를 수혜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보고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완료’ 입력이 없으면 담당 컨설턴트와 협력기관의 합의로 수혜기업의 승낙을 갈음 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해 담당 컨설턴트는 사업수행시스템에‘완료’입력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최종보고회 종료 후 14일에‘완료’ 입력을 추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⑥ 한국발명진흥회는 제➀항 및 제④항 ‘완료’ 입력이 있을 경우 RIPC 사업수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4조에 의한 구성원에 대해 3자 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3자 평가) ➀ 제16조 제6항의 3자 평가 결과물은 한국발명진흥회 개별 기준에 의해 지역센터, 담당 컨설턴트, 협력기관, 수혜기업에 대한 평가에 활용한다.

➁ 제15조 제3항의 3자 평가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센터, 담당 컨설턴트, 협력기관, 수혜기업은 즉시 또는 차 년도 사업에 참여 및 수행에 제한 받을 수 있다.

➂ 과제 담당 컨설턴트는 제➁항에 대해 과업 시작 전, 과업 중간, 과업 종료 후에 수시로 제4조 협력기관 및 수혜기업에 알려야한다.

제17조(사업수행시스템) ➀ 담당 컨설턴트는 과제 계약(협약)서 작성 일에 협력기관 연구원과 수혜기업에게 사업수행시스템 입력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➁ 과제 착수 일에 담당 컨설턴트는 과제 협력기관 연구원에게 사업수행일지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사업수행일지를 포함한 일체 서류를 사업수행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등재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➂ 제➁항에 의해 사업수행시스템 등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0조 제➁항 제6호에 의해 협력기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사업수행 별지 1] 현물계상기준

[사업수행 별지 2] 협력기관 풀 등록 자격 기준

[사업수행 별지 3] 지역사업 표준 협약서

[사업수행 별지 1] 현물계상기준

현 물 계 상 기 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구 분	현물 인정 금액
지원기업 인건비 현물 계상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기업, 기관, 단체 등 경력	기준보수
책임연구원급	∙ 하기 내용의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11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7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630만원/월
	∙ 기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술사, 기능장, 변리사 등)
연구원급	∙ 하기 내용의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9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7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480만원/월
연구보조원급	∙ 하기 내용의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7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	320만원/월
보조원급	-	240만원/월

*‘18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2일, 100% 참여율)를 기준으로 보수 측정

[사업수행 별지 2] 협력기관 풀 등록 자격 기준

- 최소인력 : 상근 책임연구원 1명 및 상근 연구원 2명 보유

NO	분 야	최소 자격 기준
1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한 전문기관
2	특 허
3	브랜드 개발
4	디자인 개발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

* 상근 : 상시근로자

분 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특 허	· 박사/석사/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5년/7년 이상인 자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박사/석사/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5년 이상인 자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자
3D/ 브랜드/ 디자인	·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5년/7년/9년 이상인 자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5년/7년 이상인 자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자

- 자격* :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수행 별지 3]  지역사업 표준 협약서

20   년도       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 □ 글로벌 IP스타기업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IP나래 )

◦ 사업명칭 : 20     년도         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업비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원  (VAT 포함)

-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 일금                 원  (VAT 포함)

(납입일:  20  년   월   일)

-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 : 협약서 본문에 의함

◦ 협약 당사자

- 운영기관(이하 “相”) :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生”) :                     대표            (인)

주        소 :

- 협력기관(이하 “協力”) :                     대표            (인)

주        소 :

◦ 기    타

- 재판의 관할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특허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동 사업 운영 및 수행지침에 의한다.

20___년      월      일

｢2018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업 수행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 협력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본 협약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명 활동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또는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발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協力"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2018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함)에서 "生"이 "協力"에게 협력요청을 한 개별사업(이하 “개별사업”)상의 업무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법”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산권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③ “최종결과물”이라 함은 “生”이 승인하는 개별사업의 목적물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출원서, 컨설팅 사업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 3D 시뮬레이션 제작사업의 경우 영상결과물을 의미한다.

④ 지원기업분담금이라 함은 “生”이 "協力"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성될 수 있다.

⑤ “현물”이라 함은 “生”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현물지급방식“)을 취한 경우 사업수행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개별사업 회의장소 제공 등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고, 인건비 현물계상기준은 사업관리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⑥ “보고회”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相”과 “協力”이 과업의 개시, 과정, 종료와 관련하여 “生”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있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生”과 "協力"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協力"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生”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生”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相" 또는 "協力"이 “生”을 진단하는 경우 "相" 과 "協力"의 고유한 진단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協力"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하여 "協力"의 고유한 기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協力"의 지역사업 수행은 "相"의 업무수행 지도에 따라 진행되고 업무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生”의 승낙에 의해 종료된다. 다만, “生”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개별사업 종료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相”과 “協力”의 합의를 “生”의 승낙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지역사업에서 "相"이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고 "協力"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한 출원 업무 또는 지식재산 기반 컨설팅을 담당한다.

⑤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協力”은 “相”에게 사업 착수계를 제출하거나 착수계에 갈음(산출내역서, 업무추진 일정 등 포함)하는 서면을 이 협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⑥ 최종보고회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개별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라 중간보고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➆ “相”의 과제 담당 컨설턴트, “生”의 과제 담당 직원, “協力”의 과제 담당 (책임)연구원이 합의로 과업범위의 확정(또는 변경)하면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에 기록하고 그 서면을 “相”에게 제출하여 과업범위를 확정(또는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컨설팅 보고서)

① 컨설텅 보고서는 “사업수행일지”와 “결과 보고서”로 나뉘며 업무내용별 또는 일정별로 개별사업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여야한다.

② “相”은 “協力”에게 컨설팅 보고서를 지역사업 관리시스템 또는 “相”이 지정한 온·오프라인 저장매체에 업로드를 지시할 수 있다.

③ “生”이 "協力"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相"과 "協力"은 사업수행을 위해 “生”에게 협업요청을 할 수 있고, 컨설팅 보고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수 등)

① “相”은 "協力"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결과물(결과 보고서를 포함)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生”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③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生”의 승낙 거부가 있을 경우 보고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이 보고회를 개최하여 “生”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③ 제②항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協力"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동 컨설팅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相”과 “生”이 "協力"에게 지급한다.

① “生”은 협약체결 시 지원기업분담금에서 현금 부분을 "協力"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협약체결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기업분담금에서 현금이 "協力"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生”이 "協力"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 개별사업 수행과정에서 “生”이 협력한 업무 부분에 대해 “生”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최종결과보고 이후에 현물 납부를 확인하는 서면을 “生”이 “相”에게 제출하여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相"이 정부지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協力"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제①항에 따라 지원기업분담금이 "協力"에 지급 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➃ "協力"이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協力"의 부담으로 한다.

⑤ 개별사업의 결과물에 지식재산권 출원을 포함한 경우에 "協力"은 "相"에게 지식재산권 등록으로 인한 성공보수 등 부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서 작성 비용과 등록 성공보수 외의 기타 부대비용(관납료, 중간사건 대응비용 등)을 제4조 제➆항의 과업범위 확정서에 "相"이 부담함을 명시한 경우 "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비 정산)

① 본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사유가 "協力" 귀책사유 없이 “生”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協力"은 지원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➁ 제7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生”이 “協力”에게 지원기업분담금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된 경우 “生”은 해지일 까지 “協力”이 개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協力”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귀책사유가 "協力"에게 있는 경우 "協力"은 기 지급된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전액을 "相"과“生”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의 경우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본 사업을 위한 “生”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生”의 귀책사유로 "相"이 "協力"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한 경우에는 “生”이 "協力"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상당의 금원을 "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을 위한 "協力"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協力"의 귀책사유로 "協力"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 사회상규에 반하여 지급받은 경우 "協力"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2018년 지역사업 운영 및 수행지침」에 따라 "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➆ "相"은 제①항 내지 ③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協力"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協力"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2018년 지역사업 운영 및 수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행점검)

① “相”은 “生”과 "協力"에 대해 개별사업 수행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최종결과물(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에 기입 되어야 한다.

➁ “生”과 “協力”은 “相”의 수행점검 시 개별사업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개별사업 종료 (최종보고회) 후에 “相”, “生”, “協力”은 서비스품질 만족도 조사 및 상호간 교차평가에 관한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相"과 “生”과 "協力"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相"은 “生”이 현물지급방식을 취하였지만, “生”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사업수행에 전담인력이 불참, 업무태만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生”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協力”의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 점검에서(보고회 등) "相" 또는 “生”이 개별사업에 대해 실패판정을 한 경우

다. 제12조 ①항을 위반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協力"은 제 ③항 가목, 라목 사유가 “相” 또는 “生”에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수행 의무)

① “相”은 법령 및 그 밖의 사회상규에 따라 지역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10조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거나 제10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生”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위반 할 경우 제10조 제①항의 사유로 추정한다.

가. 제4조 제➆항에 따라 과업범위 확정(변경)서를 작성할 경우 이에 따라 개별사업에서 “相”과 “協力”에게 협조할 의무

나. 제7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

다. 최종보고회 종료 후 개별사업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조사에 응할 의무

③ “協力”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가. 사업수행과 관련된 “相”의 업무지시 사안을 이행할 의무

나. 지역사업에 지식재산권 출원(또는 등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相”의 검토 후 출원(또는 등록) 진행할 의무(개별사업 협약서에 명시한 사업수행기간 종료 여부 불문)

다. 최종보고회 종료 후 개별사업 협약당사자 상호평가에 응할 의무

제12조(비밀엄수)

① "協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生”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相"은 본 협약의 결과보고서 일부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協力"과 “生”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協力"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제13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별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協力"이 대금 전부를 "相"과 “生”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生”에게 귀속된다.

제14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生”과 “協力”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相” 또는 특허청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生” 또는 “協力”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5조(일반적 손해)

“生”과 “協力”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相”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 관습에 의한다.

제16조(하도급 금지)

“協力”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2018년 지역사업 운영 및 수행지침」에 따라 제3자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한 경우와 협약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양도 등 금지)

“生”과 “協力”은 본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평가 관리)

개별사업의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조사와 협약당사자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수행이 확대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相”, “生”, “協力”이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2018년 지역사업 운영 및 수행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