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273		주무관		청렴인권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9.11.20.
			김윤하		문희선	김상만		오해영		11/20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인사팀장			김외진
				전산팀장			이택상
2019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계획
2019.11.19.
강 북 구 [감사담당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해당 문서에 내부 검토사항 포함되어 있음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19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계획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와 함께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조직 내 부패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제7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 2019년도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구청장 방침, 감사담당관-839(2019.1.28.)]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2014.4.3)]

■ 추진방향

○ 간부 개인과 조직 내 전반적인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와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안정성 확보

■ 진단개요

○ 진단시기: 2019. 12. 2.(월) ~ 2019. 12. 6.(금)

○ 진단방법: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진단항목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 4·5급, 6급 주무팀장 및 인허가 업무 팀장 등 개인별 청렴도

○ 진단체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내부 평가단 설문		▪ 내부 평가단 설문 ▪ 감점지표 적용

○ 대상기간: 2018. 11. 1. ~ 2019. 10. 31.

○ 평가기준일: 2019. 11. 1.

○ 평가자: 내부 평가단 (상위·동료·하위 직원)

Ⅱ		진단대상 및 평가단 구성

■ 진단항목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강북구 조직 전반의 환경에 대한 위험도 진단

○ 개인별 청렴도: 간부공무원 개인의 청렴도를 진단

※ 평가 제외대상

▸진단 주관부서장 및 주무팀장: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소속 직원 과소로 평가단 구성이 부적합한 경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잔여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020년 상반기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주차관리과장, 삼각산동장, 수유1동장

▸기타 등: 교육지원과장

구분	피평가자	평가대상	제외대상
합계	98명	108명	10명
4급	5명	국·소장 7명	2명
5급	42명	과·동장 49명	7명
6급	51명	주무팀장 및 인허가 업무 팀장 52명	1명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피평가자       별로 30명 내외 평가자 후보군(Pool) 구성

- 상위 2명(4급·5급: 1명), 동료 4명, 하위 20명 내외로 구성

평가단	평가단 구성기준
상 위 평가단	‣ 피평가자의 상급자 ·예) 국장 → 부구청장
동 료 평가단	‣ 동일 직급 내 피평가자 간 상호 평가 ·예) 행정관리국장 →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하 위 평가단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자 ※ 최근 1년 간으로 평가단 구성이 어려울 경우 기간을 늘려 구성

Ⅲ		진단항목 및 내용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간부공무원 개인행태가 아닌 조직 전반의 환경에 대한 위험도 진단

○ 평가항목: 5개 항목

연번	평가항목	평가사항
1	조직개방성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원인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도
2	권한의 크기	타 공공기관 대비 권한의 크기
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보장
4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
5	퇴직자 재취업	소속 기관 퇴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설문내용		비고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수수금지(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2)
		1-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2)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5.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5.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2-4	도박,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5.5)

○ 계량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사항		비고
준법성 (감점지표)	3-1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
	3-2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재산신고 대상자
	3-3	청렴교육 이수 실적

Ⅳ		진단방법

■ 설문조사

○ 설문방법: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평가시스템 자동로그인 연계 운영

○ 설문구성

※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진단대상 직위나 간부 개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문에 대해 ‘모름’으로 응답 가능

평가분야	평가방법	설문척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조직의 부패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	리커트 7점 척도
개인별 청렴도 평가	평가 대상 간부의 행태에 대한 인식, 경험을 묻는 질문 제시	리커트 10점 척도

■ 계량지표 수집

※ 해당 자료 활용을 위해 <붙임4. 자료 활용 동의서> 별도 제출

※ 청렴교육 이수실적과 관련하여 피평가자가 개인적으로 이수한 실적이나 활동이 있는

.경우 직접 근거자료 제출

계량지표	자료형태	자료출처	비고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징계처분자료	‣ 징계처분 실적	감사담당관	평가대상자 자료 활용 동의서 제출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 청렴교육 이수실적

Ⅴ		점수 산출방법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7점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 항목별 점수 산출: 10점으로 환산된 개별 응답자 평가점수를 항목별로 산출

○ 종합점수 산출: 5개 항목별 동일한 비중으로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10점 척도로 이루어지므로 응답 점수를 그대로 반영

○ 극단적 데이터 제외

- 모든 항목에 최저점 또는 최고점을 부여한 경우의 데이터 제외

○ 항목별 점수 산출

- 극단적 데이터를 제외하고 평가단별(상위, 동료, 하위)로 항목별 점수 산출

- 평가단별 항목별 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 산출

평가단별 비중(100%) = 상위평가 20% + 동료평가 30% + 하위평가 50%

○ 계량지표 감점 적용

계량지표	점수화 측정요소	산식
징계처분실적	‣ 징계처분 유형 및 빈도 ※ 처분유형: 훈계·주의·경고, 경징계(감봉 이하), 중징계(정직 이상)	- 훈계·주의·경고 건당 0.2점 - 경징계 건당 0.5점 - 중징계 건당 1.0점
재산신고 심사결과	‣ 재산신고 심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 재산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조치	- 경고 및 시정조치 0.1점 - 징계조치 0.3점
청렴교육 이수실적	‣ 평가대상기간 중 청렴교육 이수 실적 여부	-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2점

Ⅵ		평가결과 활용

■ 결과활용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 기관의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관리

- 내부직원 의견 수렴 등 2020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추진에 활용

○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

- 피평가자 본인 및 기관장·부기관장에게 제공

- 개인별 평가 결과 제공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기관리 유도

- 평가항목별 점수, 직급별 평균 등을 비교하여 부패취약요인 분석에 활용

※ 응답자 추적의 우려가 있는 평가단별(상위·동료·하위) 점수는 제공하지 않음

Ⅶ		행정사항

■ 소요예산: 1,500천원

○ 예산과목: 감사담당관, 공정하고 부패없는 청렴 강북 실현,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내용: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행

■ 추진일정

일 정	추진사항	비 고
2019. 11. 25. ~ 11. 29.	평가단 구성 및 확정	감사담당관
	자료 활용 동의서 제출	피평가자
2019. 12. 02. ~ 12. 06.	계량평가 지표 자료 검증	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 실시	평가자
2019. 12. 16. ~ 12. 20.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인별 평가결과 통보	감사담당관

■ 부서별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및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간

.정보 연계 동의 협조

○ 정보화지원과: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및 새올행정포털 간 화면 연계

.및 운영 관련 협조

○ 전 직원: 평가단 선정직원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적극 참여

붙임  1. 진단대상 간부공무원 명단 1부.

2.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설문지 1부.

3. 개인별 청렴도 평가 설문지 1부.

4. 자료 활용 동의서 1부.  끝.

별표	2018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진단항목, 문항별 배점, 계량지표 조정 등 실효성 강화에 초점

2018년	구분	2019년
①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②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③ 개인별 청렴도	진단 항목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미실시
		①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② 개인별 청렴도
① 직위를 이용한 끼어들기(4) ② 과도한 외부강의(4) ③ 외유성등 부적절한 출장(3.5) ④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등 사적업무(3.5)	설문 문항	‣ ‘직무청렴성’ 문항 배점 조정
		① 직위를 이용한 끼어들기(2) ② 과도한 외부강의(2) ③ 외유성등 부적절한 출장(5.5) ④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등 사적업무(5.5)
① 세금체납자료 ② 교통법규 위반자료 ③ 징계처분실적 ④ 재산신고 심사결과 ➄ 청렴교육 이수실적	계량 지표	‣ 세금체납자료, 교통법규 위반자료 미수집
		① 징계처분실적 ② 재산신고 심사결과 ③ 청렴교육 이수실적 ※ 최근 6년간 청렴도 평가 시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감점사례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