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2019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기간 : 2019. 1.~2019. 1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내용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시간제보육반 105개반

∘사업비 : 4,850,000천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42,084천원>

- 국비 71,042천원

- 시비 71,042천원

- 분담비율 ; 국50%, 시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07,916천원>

- 국비 2,353,958천원

- 시비 1,176,979천원

- 구비 1,176,979천원

- 분담비율 ; 국50%, 시25%, 구25%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3,658,021	10,000	3,668,021
국비	2,415,000	10,000	2,425,000
시비	1,243,021	5,000	1,248,021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2019년 보건복지부 가내시 금액에 맞춰 예산 수립하였으나, 변경내시(증액)에 따라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국비 (10,000천원)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보건복지부
집행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9. 10. 16.
세입조치 의뢰일	2019. 11. 14.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해당지역	25개 자치구
수혜기관(자)	25개 자치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부적정

재검토

기타

◦ 사업 효과

- 시간제보육반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가정양육 부담 경감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

시비 매칭분 5,000,000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애서 변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