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46793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장달덕		윤종범		엄원식		11/19 권창석
협조
	총무팀장		조인동

★ ◉

- 영세소상공인 경제적 자립과 경영 안정을 위한 -

성동생활은행 연장계약 추진 계획

(지역경제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순  서

Ⅰ. 연 장 계 약 개 요	1

Ⅱ. 사 업 개 요	2

Ⅲ. 성 과 분 석	3

총    평	3

지원실적 및 분석결과	3

Ⅳ. 향 후 일 정	4

붙임   관련법령	5

- 영세소상공인 경제적 자립과 경영 안전을 위한-

성동생활은행 연장 계약 추진 계획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에게 부담보, 무보증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성동생활은행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성과를 분석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연장 계약 개요

□ 계약기간: 2019. 11. 25. ~ 2020. 11. 24. <1년>

※ 계약만료일: 2018. 11. 24.

□ 계약주체: 성동구 도시관리 공단 ↔ 삼성미소금융 재단

□ 임 대 료: 무상(당초: 무상임대)

○ 관련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미소금융재단은 공익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와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코자 함

□ 기대효과

○ 지속적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입지 확보

○ 무상임대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 기반 확보로 민·관협력 지원체계구축

○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기여

Ⅱ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NO.128)

○ 서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적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성동생활은행

설치운영

○ 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재무

건정성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목적: 금융 소외 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운영주체: 삼성미소금융 (삼성미소금융 재단 소속 직원 파견 1명)

□ 운영기간: ’18. 11. 25 ~ ’19. 11. 24 ※ 개소일 ’14. 11. 25.

□ 운영장소: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면적 2.3㎡

□ 사업내용

○ 대출대상: 개인신용등급 6~9등급의 저소득・저신용 계층

(연소득 3,5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 대출조건

- 지원용도: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 및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대학생햇살론,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중고생)

- 대출한도: 3백만 원 ~ 2천만 원(대출종류, 자금용도에 따라 차등)

- 대출이자: 연 2% ~ 4.5%

- 상환기간: 3년 이내(최대 5년 이내)

■ 추진경과(2014~2019년)

○ 성동생활은행 설치 (장소 및 시설)	-------	’14. 10. ~ 11.
○ 개소식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14. 11. 25
○ 금융소외 계층 대상 대출사업 시행 ※ 임대계약 갱신(1년 단위)	-------	’14. 11. 25. ~ ’19. 11. 24

Ⅲ		성 과 분 석

1		총 평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 까지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출이용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취약 계층 자립자금 및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신규 상품 (청년대학생 햇살론, 취업 성공 대출 등)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됨

이러한 증가 추세는 미소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여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구청 내에 입점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주며, 내방 고객의 인지도 향상 및 편의 제공에 효과적임

2		지원실적 및 분석결과

□ 지원(대출)실적: 총 779건, 10,493백만 원

(2019.10. 31.기준 / 단위: 건, 백만 원)

연 도	상담건수(내방민원)	대출건수	대출금액	비고
2019	542	181	2,546
2018	509	169	2,431
2017	437	154	2,095
2016	504	145	1,842
2015	410	130	1,579

□ 연도별 상품(용도) 현황

(단위: 백만 원)

상품(용도)	2019		2018		2017		2016~201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546		2,431		2,095		3,421
운영자금	2,250	88.3%	2,171	89.3%	1,860	88.8%	2,894	84.6%
창업 및 시설 개선 자금	142	5.6%	135	5.6%	57	2.7%	269	7.9%
기타자금	154	6.1%	125	5.2%	178	8.5%	258	7.5%

□ 기타지원실적

○ 매출 신장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 구성된 컨설팅단의 지원을 받아 사전·사후 컨설팅

Ⅳ		향후 추진 일정

□ 성동생활은행 대부계약 체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 계약연장 통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삼성미소금융 재단

○ 대부계약 체결(공단⇔재단): 2019. 11. 14.(목) 예정

끝.

붙임  관련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20호, 2017. 10. 31,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1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020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30] [대통령령 제30015호, 2019. 7. 30,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1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0015호, 2019.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