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교차점검(하반기) 계획

□ 목적

◦ ‘19년 직불사업 적정 추진 여부 점검을 통해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 제고

□ 점검개요

◦ (기간) ‘19. 11. 20. ～ 12. 4. (2주간)

◦ (대상) 모든 시·군·구 (시·군·구별 2개 이상 읍·면·동)

* ‘19년 상반기: 181개 시군구, 358개 읍면동 점검

◦ (점검반) 3인 1조(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합동점검반 편성)

- 농식품부·시도·시군구는 1회 이상 참여

* ‘19년 상반기 152개반 455명

* 점검반으로 편성된 반원은 본인 관내 점검 불가

◦ (점검내용) ‘19년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적정 여부 점검

- 특히,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중점 점검

□ 행정사항

◦ 시·도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1.19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붙임2]

◦ 점검반은 점검 다음날까지 시도․시군구로 점검결과 보고[붙임 3, 4]

- 시·도는 점검결과를 받은 당일 관내 취합 후 농식품부에 e-mail 제출

* 농식품부 e-mail: payh1987@korea.kr, sangin1201@korea.kr

- 시·군·구는 점검반 조치의견에 따라 필요시 재조사 실시(결과 기한내 시·도 보고)

◦ 시·도는 전체 점검결과(재조사 포함)를 12.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붙임 5, 6]

						교차점검 중점 점검 사항

1.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 (무단점유) 임대차 계약서 구비 및 임대차 계약기간 유효여부

- 특히, 법인에게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재임차(전대)하였는지 여부

◦ (도시거주자) 등록 후 주소지 이전여부, 면적 및 판매금액 요건 충족여부

◦ (관외거주자)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2건) 등

◦ (지급면적 증가) ‘18년 대비 지급면적이 증가한 필지의 증가사유 및 지급 적정성

◦ (조건불리거주) 등록 후 주소지 이전여부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만 해당

◦ (최소면적)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이상인지 여부

2. 대량검증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 대량검증 완료 후 지급여부 및 정상처리 사유의 적정성 등

3. 등록기간 이후 추가 등록된 지급대상자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추가등록 사유, 증빙서류 구비여부, 지자체 현장점검 실시여부 등

4.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 부당수령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 신고접수․처리(청문, 경찰고발, 시스템 등록 등),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 등

◦ 지급대상자(농지)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구비여부

- 승계요건, 농지전용 여부, 신규자 요건, 지급대상 제외자 및 지급대상 제외농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