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130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박세황	11/19 송임봉

2019년 쌀․밭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2019.  11.

2019 쌀․밭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

‘19년 직불금 지급관련 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점검을 통해 부당수령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 제고

1		추 진 근 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2조, 제33조 및 제40조의 10

□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

2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19. 11.20. ~ 12. 4. (2주간)

□ 점검대상: 중랑구 등 9개 자치구

❍ 쌀직불제: 1개 자치구

❍ 밭직불제: 9개 자치구

□ 점검방법

❍ 지급대상 5명미만 : 자체점검

❍ 지급대상 5명이상 : 교차점검 (3인 1조)

□ 점검내용: ‘19년 직불사업 적정 추진여부

❍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 대량검증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 등록기간 이후 추가 등록된 지급대상자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 여

❍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3		추진내용

□ 점검대상

❍ 2019년 쌀 직불금(고정) 집행내역 : 1개 자치구

연번	구별	지급인원	지급면적(㎡)	집행액(천원)	비고
1	강서구	161	746,888	60	시 점검반

❍ 2019년 밭 직불금 집행내역 : 9개 자치구

연번	구별	농가수(호)	지급면적(㎡)	집행액(천원)	비고 (점검반)
계		38	86,910	4,404
1	중랑구	1	5,234	97	자체점검
2	도봉구	1	958	51	자체점검
3	노원구	1	5,951	314	자체점검
4	강서구	10	26,923	1,419	시 점검반
5	구로구	2	2,116	112	자체점검
6	서초구	8	15,230	803	교차점검
7	강남구	4	9,351	493	교차점검
8	강동구	10	19,162	1,010	교차점검
9	송파구	1	1,985	105	자체점검

□ 점검반 편성

❍ 교차점검

구분	해당구	인원	점검자
1조	강서구	3명	시 담당자(2명), 강남구 업무담당자
2조	서초구․강동구.강남구	3명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업무담당자

❍ 자체점검

- 대상 : 4개 자치구(중랑, 도봉, 노원, 구로, 송파)

- 사유: 점검대상 소규모 (5농가 미만) 자체점검으로 행정 효율성 도모

4		행 정 사 항

□ 해당구 자체점검 및 교차점검    : 12. 4.까지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구→시)  : 점검다음날까지

□ 농식품부 점검결과 제출        : 12. 10.

붙임  1. 2019 하반기 교차점검 계획(농식품부).

2. 시·도별 교차점검 계획(서식).

3. 점검결과 보고통보서(서식).

4. 점검결과(서식).

5. 재조사 결과보고서(서식).

6. 재조사 결과(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