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552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수미	양지호	박유미		11/19 나백주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 결과 및 2020 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기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9년 결과 및‘20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1차년도(2019)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수립 기본방향

○ 2019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종합 파악하고 차기 계획에 반영

○ 2020년 시행계획은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별 수립

○ 자치구 계획 수립과정에 전문가 및 관계자 소통을 강화

2		추진 세부계획

□ 근     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수립 절차

○ 서울시 계획수립

계획수립	▶	심의	▶	의회 보고	▶	계획서 제출
2019시행결과 2020시행계획 수립단(TF)구성		시민건강 위원회 심의		서울시 의회 보고		보건복지부 제출 (자치구 포함)
2019.11~12.		2020. 1.		2020. 2.		2020. 2.

○ 25개 자치구 계획수립 지원 및 평가

전문가 구성	▶	수립 지원	▶	계획서 수합	▶	평 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단 위원		조정 권고 평가지표 구성		25개 자치구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2019. 11.		2020. 12.		2020. 1.		2020. 3~5

□ 시행계획 주요 내용

○ 2019년 시행결과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및 시행결과 주요성과

○ 2020년 시행계획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의 전략 및 추진과제

- 2차년도 세부과제 및 주요 성과지표 (6~10개 이내)

○ 수립활동 내역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의회 보고

- 자치구 2차년도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및 조정 권고

□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 평가일정 : 2020년 4~5월

○ 평가내용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구성

구 분	1차년도 시행결과		2차년도 시행계획
평가방법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평가비율	20%	50%	30%

- 정량평가(20점) : 지자체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률(%)

․목표 달성률 산출방식

목표 달성률(%) = 실적/목표(소수점 둘째자리까지) x 가중치

* 실적/목표 값이 1 이상인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1로 계산

*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출(미흡) 시, 달성률 0% 처리

․ (목표 달성률 점수화 기준) 지표별 목표 달성률의 합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 정성평가(80점) : 1차년도 시행결과(50점), 2차년도 시행계획(30점)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전문가 자문 후 확정

□ 구성 개요

○ 운영기간 : 2019. 11월  ~ 계획 수립시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총괄단장 (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위원회
정책총괄 TF팀					실무 TF팀
구성 원	- 시 관련부서 과장(4) 권역별 보건소장(4) 전문가(9) 시민위원(4)				구성 원	세부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
역할	서울시 2020년 주요성과지표 선정 자문 자치구 계획수립 기술지원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				역할	- 2019년 시행결과 작성및 성과 증빙자료 제출 - 2020년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성과지표 선정

○ 정책총괄 TF팀 운영계획

구분	일정	주요 내용
1차	11월	- 제7기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절차 설명 - 자치구 기술지원 방법 및 일정, 자치구 평가지표 선정 논의
2차	12월	- 자치구 평가지표 확정 ․ 1차년도 성과 정성평가, 2차년도 계획 정성평가
3차	12월	- 자치구 계획서 기술지원 (조정․권고)
4차	12월	- 서울시 2020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자문 및 확정

○ 수립단 정책총괄팀 구성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서울시 (4명)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생활보건과장	박봉규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보건소장 (4명)	성동구보건소장	김경희	동남권역
	강북구보건소장	이인영	동북권역
	은평구보건소장	하현성	서북권역
	구로구보건소장	문영신	서남권역
전문가 (9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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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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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위원회 (4명)	***********	***	기획조정분과
	*************	***	보건의료분과
	*************	***	건강증진분과
	*************	***	질병예방분과

4		행정 사항

○ 2019년 세부과제 시행결과 작성 [2019. 11. 25.(월)까지]

------------ 해당부서

○ 2020년 세부과제 시행계획 작성 [2019. 12. 9.(월)까지]

------------ 해당부서

붙임 1. 수립단 실무TF팀 부서별 인력 1부.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 시행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1부.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 평가매뉴얼(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