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안내

2014. 6. 20

(출산육아담당관)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안내

1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개요

□ 공인 어린이집 수 : 100개소 이내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 제외)

-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간 연속하여 현원이 11명 이상인 경우(방과 후 보육아동 제외)

- 신청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

※ 2014년도 신규 평가인증의 경우에는 1기(결과 발표 6월)까지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어린이집

- 2013. 6.13. 이후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 제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참고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제2항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단, 행정처분을 이유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한,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공인 취소시설 포함)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참고 : 2015년부터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 제한

○ 유의사항

- 신청제한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 평가종료 또는 공인 이후 ‘신청제한 사항’에 대한 사실 발견시에 공인무효

□ 신규공인 평가

○ 평가적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평가지표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평가배점 및 항목 : 기본요건 20점, 현장실사결과 66점, 공인심의 14

① 기본요건 : 20점

- 정부평가인증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

※ 2015년부터 90점 미만 신청제한 : 90점~95미만(19점), 95점이상(20점)

② 현장실사 : 66점

- 평가분야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필수지표 : 필수지표 위반시설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 비상재해 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 어린이집 명의 1계좌 사용

․ 보육료 및 필요경비 금융기관 수납

․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10% 미만 사용(공고월~평가일 전월)

※ 2015년부터 필수지표 추가항목 : 클린운영 지표 평가결과 70% 이상시설

- 가점․감점 항목 : +10, -6점

③ 공인심의 : 14점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적격성 및 실사자 종합 소견(4점)

- 관할 자치구 검토의견(3점)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 심의(7점)

○ 평가절차 및 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보육포털 공지예정

	신청서제출		▣ 제출장소 :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정부평가인증 결과통보서 사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기간 : 2014. 7.7(월) ~ 7.11(금) 18:00까지 ※ 7.11(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요건확인 및추천		▣ 자치구 확인사항 ∘ 정부평가인증 여부, 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행정처분 여부 등 ▣ 자치구 추천방법 ∘ 신청서 원본에 자치구 검토의견서 및 평가점수를 첨부하여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
	현장평가		▣ 평 가 자 : 현장실사단(2인 1조) ▣ 평가기간 : 2014. 9. 15(월) ~ 10. 31(금)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서류 및 관찰 평가
	□
	공인심의		▣ 심의일정 : 2014. 11월 중 ▣ 심의방법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별로 심의점수 부여 ▣ 심의내용 ∘ 운영자의 도덕성, 클린운영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신규공인 결과발표		▣ 결과발표일 : 2014. 12. 5(금) ▣ 발표방법 ∘ 해당시설에 공인결과 통보 및 신규공인시설 서울시보육포털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및증서 교부		▣ 대상 :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 ▣ 일정 : 2014. 12월 중(별도통보) ▣ 내용 : 운영지침 안내, 재무회계 등 교육

○ 평가준비 및 유의사항

- 현장실사는 실사기간 중 예고 없이 시행되며 , 부득이한 사유(원장 본인 입원 또는 가족의 喪에 한해 변경)가 없는 한 변경 불가합니다.

- 실사개시(‘14.9월) 전 현장실사자는 어린이집으로 1차 확인전화를 통해 시설 위치 및 실사가 불가능한 날 등을 확인하며,

2차 연락은 현장실사 당일 오전에 실사단으로부터 방문 통보를 받게 되며, 실사단의 방문 일자에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장실사 일정은 접수순서와 별개로 무작위로 진행됨

- 실사 당일 현장실사단의 평가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에 따른 평가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근거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사자가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

○ 현장실사 준비서류

	< 주요 기본 준비서류 >
◉ 공통서류 - 보육교직원 현황 (임용일, 자격구분, 총경력, 보수교육 이수내역 등) - 아동 명단(학부모 연락처 포함) - 보육(운영)일지, 직원근무상황 기록부, 아동 출석부, 가정통신문 ◉ 맞춤보육 영역 : 어린이집운영안내서(맞춤보육운영계획서) 등 ◉ 안심보육 영역 : 비상시대처방안, 비상연락체계,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비상연락망), 건강검진 검사결과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식단표, 공동구매 협약서, 소독필증 등 ◉ 클린운영 영역 : 세입세출예산서, 어린이집명의 통장,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 가입(납입)증명서, 퇴직금 가입(납입)증명서, 봉급대장, 납부고지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만족도조사지, 알림장(일일보고서), 성범죄경력조회서, 특별활동계획서 및 참여동의서 등 ◉ 인력 전문성 영역 : 자격증, 보육교직원 명부, 업무분장표,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가․감점 : 매매계약서, 놀이기구설치검사 필증, 교사 교육관련 기록, 차량안전점검표 등 ※ 참고 : 타 지표 준비서류로 표기된 중복서류는 미표기함

- 현장실사자가 어린이집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 취소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미리 서울시로 기피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사일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로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 현장실사를 포기하는 경우 신규공인 평가 포기서(별지 참조)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인평가 및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사단에 의한 평가결과는 실사당일 현장에서 어린이집에 공개합니다.

※ 실사단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당일 실사자에게 이의제기 내용, 사유, 증빙자료 등을 제출(별지 참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 또는 미제출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인 이후에 신청자격 요건 저촉 사항 발견시 공인이 취소됩니다.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이후에라도 평가관련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이 취소됩니다.

□ 공인결정 : 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여부 최종 결정

○ 공인통과 : 필수지표 충족 어린이집 중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시설

※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100개소가 넘을 경우 100개소 이내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커트라인 점수가 동일한 시설은 공인통과

□ 공인유효기간 : 신규공인 후 3년간

□ 신규공인 어린이집 품질관리

○ 서울형 어린이집 재공인 실시

- 대상시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

- 평가주기 :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

- 공인결정 :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평가지표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의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역량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재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 유효기간 : 재공인 후 3년

○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 교육일정 : 2014. 12월(별도 통보)

- 교육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안내, 재무회계교육 등

○ 서울형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등 실시

- 교육대상 :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 교육일정 : 매년 3월부터 ~ 11월까지(매월 1회 실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내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컨설팅 실시

- 대상 : 서울형 및 일반 어린이집

- 일정 : 매년 3월부터 ~ 12월까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 모니터링단(2인1조)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 내용 : 회계․급식․위생․안전․아동인권 분야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서울시 어린이집 공인취소(별첨 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침 참고)

- 행정처분, 정부평가인증 취소 등 취소사유 발생시 공인취소 절차를 거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별첨 1)

2		2014년 신규공인 평가지표 안내

□ 2014년도 신규공인 평가항목 및 점수

구 분

신규공인 평가항목 및 점수

공인통과

필수항목(4개) 충족 + 85점 이상 득점 : 평가점수 고득점순【상대평가】

- 100개소 이내 지정

총 배 점

100점 ⇒ (기본요건 20점 + 현장실사 66점+ 공인심의 14점) ± 가․감점사항

기본요건

ㅇ 평가인증 점수 : 20점(3단계)

- 90점이상            : 20점

- 90점 미만 ~ 87점   : 18점

- 87점 미만           : 16점

※ 2015년부터 90점 미만 신청제한 : 90점 이상(19점), 95점 이상(20점)

현장실사

ㅇ현장실사 점수 : 66점

- 4개 분야 9개 지표(47개 항목)

분 야	총점	영역	배점	평가문항
맞춤 보육	4	맞춤 보육	4	맞춤보육실시여부 등(3개 항목)
안심 보육	24	시설 안전	13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등 재해 대책 마련 (2개 항목)
				영유아 안전관리 등(5개 항목)
		급식․ 시설 위생	11	급간식 위생 여부 등(6개 항목)
				보육시설 청결 위생 등(1개 항목)
클린 운영	30	회 계 투명성	21	1시설1계좌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4개 항목)
				보육료 등 경비수납의 클린성 등(4개 항목)
		시 설 운영의 투명성	9	외부에 시설정보 공개 등(6개 항목)
인 력 전문성	8	전문 인력	8	전문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노력 등 (5개 항목)

공인심의

ㅇ 14점

- 실사자 종합소견  4점

- 자치구 추천의견 3점

- 심사위원회 심의 7점

가감점

ㅇ 가점사항(+10점)

ㅇ 감점사항 (-6점)

□ 신규공인 평가분야 : 4대 분야 9개 지표 47개 항목

분 야	하위영역	평가지표(9)
A. 맞춤보육	맞춤보육 서비스	A1. 시간연장, 시간제, 장애아통합 보육 등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B. 안심보육	시설안전	B1-1.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B1-2.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급식‧시설 위생	B2-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B2-2. 보육시설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C.클린운영	회계 투명성	C1-1.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C1-2.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하고 있는가?
	시설운영의 투명성	C2-1. 외부에 시설정보를 공개하고 가정과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가?
D. 보육인력 전문성	전문인력	D1-1. 전문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세부평가 영역 및 항목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점 수
필수지표		①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이 현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②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을 시설 명의의 1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③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금융 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고 있다.
		④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를 10% 미만(정원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A 맞춤보육 (4)		①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2
		② 맞춤보육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
		③ 맞춤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
B 안심 보육 (24)	1-1 시설 안전 (5)	① 안전설비를 갖추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2
		②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있고,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3
	1-2 시설 안전 (8)	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하는 등 사고보고체계 준수하고 있다	1
		②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4
		③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④ 매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
		⑤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1
	2-1 급식 위생 (7)	① 영양사가 계획한 식단을 사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하고 있다	1
		② 급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1
		③ 식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고 있다	1
		④ 보관중인 식자재는 모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2
		⑤ 음식 조리(또는 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1
		⑥ 급식비 지출액의 40% 이상을 공동구매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1
	2-2 시설 위생 (4)	① 어린이집 실내 환경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 보육실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 현관, 복도가 깨끗하고 청결하다 - 화장실, 세면장이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조리실의 공간이 청결하다 - 조리실의 설비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 어린이집 전반(보육실, 복도, 화장실, 조리실 등)에 대하여 2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장난감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4
C 클린 운영 (30)	1-1 회계 투명성 (16)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여 예산 편성	2
		② 모든 지출시 어린이집 명의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고(2점),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지급내역, 영수증 등)를 잘 구비하고 있다(2점)	4
		③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 - 수입 지출 과목이 목에 맞게 작성여부 - 개인주유, 개인용도 지출, 미임용 교직원 인건비 지출 등 부적정 지출 - 급간식비 기준 준수, 교재교구비 적정 사용 -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 운영기준 준수	8
				2
				2
				2
				2
		④ 보육교직원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1-2 보육료및기타경비 (5)	①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다	1
		②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월별 수납하고 있다	1
		③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잡부금품을 요구․수납하지 않는다.	1
		④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반기별로)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2
	2-1 시설 운영 투명성 (9)	① 온라인(서울특별시 보육포털시스템 http://iseoul.seoul.go.kr)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에 대한 정보가 안내하고 있다	2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1
		③ 연 2회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④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⑤ 모든 보육교직원(상시, 일용 모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있다	1
		⑥-1 특별활동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 교육,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 포함) 1)보호자 동의하에, 2)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3)오후(12시~18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4)24개월 이상의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18개월~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1)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2)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으며, 3)보호자의 요청이 있다.	2
		⑥-2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점)
D 보육인력 전문성 (8)		① 1급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2점) 2급 이상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1점)	2
		② 현(現)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2점) 현(現)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만 1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1점)	2
		③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분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④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3년 이내 40시간)을 이수하였다	1
		⑤ 보육교사 근무여건이 안정적이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급여명세서 지급여부, 원장과의 수당지급 형평성 여부	2
가 점 (10)		①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이며, 기타운영비가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의 10% 미만이다	1
		②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1
		③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
		④ 어린이집 놀이시설 기구가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1
		⑤ 연 6회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⑥ 보수교육(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교육 등)이외의 맞춤장학 또는 자율장학 등의 교사교육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⑦ 연 6회 이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형식적 MOU체결, 경로잔치 참여 등 제외)	1
		⑧ 장애아 또는 다문화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 장애아 1개반(3명)이상 또는 다문화 3명이상을 6개월이상 보육하는 경우	1
감 점 (-6)		①(차량운행시) 1. 어린이통학버스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2
		2.운전자가 적합한 자격소지자가 아닌 경우 3.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 책임자(원장, 보육교사 등)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4.통학차량 내 차량용소화기나 구급상자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5.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6.차량 내 탑승 유아수 보다 개별 안전띠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7.탑승 영아수 보다 영아용 보호장구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②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③ 동일 또는 인접 건물 내 학원이나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급식, 아동 및 교사의 이동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2

3		서울형어린이집 현장실사 세부지표

□ 필수지표

영 역	필수지표
평가항목	①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현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②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을 시설 명의의 1계좌로 사용하고 있다. ③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금융 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고 있다. ④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를 10% 미만(정원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 클린운영 지표 평가결과 70% 이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표적용)
※ 필수항목 중 1개 지표라도 미이행시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대상에서 제외

평가지표	[필수 1]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현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평가내용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이 현행기준에 적법해야 함. -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2014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어린이집 유형에 맞게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라도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는 현행기준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함 - 1층의 경우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가 있고, 2층 이상은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현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함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이 적법해야 하며, 비상재해대비시설 세부설치기준(법령상)을 충족하여야 함
평가기간	실사시점
평가방법	관찰 평가표 참조

평가지표

[필수 2]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을 시설  명의의 1계좌로 사용하고 있다.

평가내용

○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만 관리하는 어린이집 명의 통장 1개 확인

- 수입, 지출 통장외 4대보험과 소득세 납입용 통장, 퇴직적립금 통장, 감가상각비 적립통장 인정

어린이집 명의 통장	□수입지출 통장 □4대보험과 소득세납입용 통장 □퇴직적립금 통장 □기타운영비 감가상각비 적립통장 □융자금 이자 납부통장(어린이집 명의)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해 신한/우리은행 계좌와 기존계좌 동시사용 불가

평가기간

2014.1.1.~

평가방법

문서

어린이집명의 통장(운영통장, 세입세출외 통장 등)

평가지표	[필수 3]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금융 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고 있다.
평가내용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함 - 현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원칙 준수하였는지 확인 ․ 1일 이내 보육아동 명의로 어린이집 관리통장에 무통장 입금 (일괄입금 불가) ․ 수입결의서에 보육료 수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 수입처리(수입처리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 ※ 보육료 현금 수납시 절차 및 준수사항 ①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행(어린이집 원장 → 보호자) ② 보육료 납부(보호자 → 어린이집 원장) ③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어린이집 원장 → 금융기관) ④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정비(어린이집 원장)
평가기간	2014.1.1.~
평가방법	문서 보육료대장, 필요경비대장, 수입결의서(수납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평가지표	[필수 4]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를 10% 미만(정원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가내용	○ 정원기준 10% 미만 사용여부 확인 - 기타운영비 중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를 보육료의 10%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함. • 정원기준 보육료 수입 : 보육료수입(411) + 기본보육료(512) • 기타운영비에 건물 융자금 원금 납입은 절대불가. ※ 기타운영비 항목 : 건물의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감가상각비, 차량할부금 등
평가기간	2014.공고월~평가일 전월
평가방법	문서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

[표]

[필수1]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평가표(현행기준)

어린이집 형 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3항목)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출구(비상구 또는 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	( ) ( ) ( )
2 , 3 층	공통기준	(공통사항)	2층	3층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다 · 비상계단/미끄럼대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 · 미끄럼대가 착지하는 외부는 건물내 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도로 등 안전한 외부 공간에 연결이 가능함 ․ 비상계단/미끄럼대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린다 ․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출구는 건물바닥으로부터 1m이내 ․ 비상계단 등의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등과 2m이상 이격 설치(차단막 설치시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계단	․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cm이상 · 비상계단의 단이 유효너비는 26㎝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높이는 16㎝ 이하	( ) ( ) ( ) ( ) ( )	( ) ( ) ( ) ( ) ( )
	미끄럼대	(공통사항)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3층 이하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 ․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 10㎝ 이격설치	( ) ( ) ( )	( ) ( ) ( )
		(직선형 미끄럼대의 경우) · 미끄럼대 난간높이 60㎝ 이상 ․ 미끄럼대의 유효폭은 50~60cm범위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 단,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 ) ( ) ( )	( ) ( ) (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 전체 회전 각도는 전체회전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 ) ( )	( ) ( )
	※ 2층, 3층인 경우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거나 ① 또는 ② 하나를 충촉하면 인정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함 ②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거나, 주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 ) ( )

어린이집 형 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4층, 5층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	( )
	․ 건물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가능	( )	( )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	( )
	․ 건물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	( )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아래 모두 해당시 :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구조임)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창․출입구)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 )	( )
	․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 )	( )

서울형 어린이집은 맞춤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계획 및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영 역	A. 맞춤보육서비스	평가기준	맞춤보육서비스 제공
평가문항	A-1. 맞춤보육(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가정 자녀보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다.(1개 이상 실시 : 2점) ② 맞춤보육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1점) ③ 맞춤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점)
총배점	총 4점
지표해설
◇ 맞춤보육서비스 제공여부, 맞춤보육 대상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내용 등 평가

평가영역	A-1 맞춤보육서비스
항목 ①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평가내용	맞춤보육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수요가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다	2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실적이 있다
	맞춤보육별 평가기준을 충족한다 - 월평균 5건이상 6개월 이상실적 또는 월 1명 이상 6개월 이상실적
지표해설	ㅇ 맞춤보육 실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현황 확정자료를 통해 평가하므로 시스템을 통해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인정 ㅇ 맞춤보육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수요가 있어 현재 실시 중인 경우 해당 -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보육의 경우 부모 확인서명 등을 받고 있어야 함 - 맞춤어린이집으로 지정은 받았으나 수요가 없어 미운영되고 있는 경우 불인정 ㅇ 맞춤보육별 평가기준 ￭ 시간연장, 일시보육(시간제), 24시간, 휴일보육, - 평가기준 :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5건 이상이면서 6개월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 ※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아동 출석부, 귀가시 귀가여부 확인 ￭ 장애아, 다문화 - 평가기준 :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월 1명 이상, 6개월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평가방법	문서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용현황 확정), 보육(운영)일지, 출석부 등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A-1 맞춤보육서비스
항목 ②	맞춤보육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1점)
평가내용	맞춤보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1점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운영계획안은 목적,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영유아 및 보육교사 인력 배치, 급간식 제공 계획(시간연장·24시간·휴일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표해설	○ 맞춤보육을 현재 실시하고, 운영계획안 구비시 1점 - 맞춤보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운영계획안 수립확인 - 운영계획안에 포함사항 ∙ 맞춤형보육 실시목적,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영유아 및 보육교사 인력 배치, 급간식 제공 계획(시간연장·24시간·휴일시설) 등 ∙ 맞춤보육 운영계획안은 연간, 월간, 주간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성 ※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항목③에서 평가하므로 계획안에 따라 실행이 되고 있을 경우 점수 부여 ○ 맞춤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미실시인 경우 불인정
평가방법	문서확인 맞춤보육운영계획 포함서류(어린이집 운영안내서, 맞춤보육운영계획서 등), 맞춤보육실행 기록(보육일지 또는 운영일지)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A-1 맞춤보육서비스
항목 ③	맞춤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맞춤보육을 미실시하고 있지만 13.7월부터 6개월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맞춤보육 실시로 인정	1점
	맞춤보육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표해설	○ 당월 이용 영유아가 없어 미실시 하고 있지만 ‘13.7월~실사일 당월까지 6개월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실적 평가기준 ￭ 시간연장, 일시보육(시간제), 24시간, 휴일보육, - 평가기준 :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5건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 ※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아동 출석부, 귀가시 귀가여부 확인 ￭ 장애아, 다문화 - 평가기준 :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월 1명 이상, 6개월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수립․실시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 급간식 제공, 맞춤형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확인 - 장애아통합, 시간제, 다문화 : 특성에 맞게 별도 프로그램 시행 확인 - 시간연장보육 : 혼합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가 매일 바뀔 수 있으며, 12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머물러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피로한 상황에서 일과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 - 다문화 : 다문화 아동이 속한 반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인정 ※ 맞춤보육이 2개 이상인 경우 맞춤보육프로그램이 각각 충족될 경우 인정 ○ 맞춤보육 실적이 없거나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평가방법	문서확인 보육(운영)일지
평가기간	2013.7.1~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설안전 및 급식‧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부모와 영유아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영 역	B-1. 시설안전	평가기준	비상재해대비 시설 및 운영
평가문항	B-1-1.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안전설비를 갖추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2점) ②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3점)
평가배점	총 5점
지표해설
◇ 사고나 재해발생 시 준비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사고나 재해에 대비한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 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평가영역	B-1-1 안심보육(시설안전)
항목 ①	안전설비를 갖추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양방향 비상구에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1점
	양방향 비상구 잠금장치가 안쪽에 설치되고 즉시 개폐가 가능하다
	비상통로 등 진출입구에 장애물이 없다
	소화기가 각 층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	1점
	소화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지표해설	○ 유도등 관리 - 양방향 비상구 2개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유도등 점등확인, 비상구 잠금장치가 안쪽에서 설치 관리되는지 확인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베란다를 피난구로 할 경우, 소방방재청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기준(NFSC 303)상으로는 베란다는 유도등 설치 제외규정(제10조)에 적용되지만,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난구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통로 장애물 설치 -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소화기 관리 - 소화기가 각층마다 1개 이상씩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고, 현장관찰을 통해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인정 ※ 참고: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0평(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하여야 하나 면적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므로 ‘층마다’의 기준으로 확인 - 소화기가 기준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관리상태가 하나라도 불량하면 감점 ※ 분말소화기: 소화기 손잡이 주변의 지시압력계가 20이상(또는 녹색범위 안에 있는지)인지 확인, 소방약제가 굳어있지 않은지 확인 ※ 투척용 소화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이상 설치 가능
평가방법	관찰
평가기간	평가시점

평가영역	B-1-1 안심보육(시설안전)
항목 ②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대피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3점)
평가내용	비상대피도와 대피요령이 문서화되어 있다	1점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시 업무분장이 마련되어 있다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숙지하고 있다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매월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점
	비상 대피로를 이용하여 실외로 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
지표해설	○ 비상대피도와 대피요령이 문서화(층별, 반별) 되어 있다 ○ 비상시 비상 연락체계와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 2012년 업무간소화로 비상대피도, 교직원 업무분장, 비상대피도는 ‘비상시 대처방안’으로 갈음 ○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 - 비상시 업무분장에 따른 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대피로 확보 등 ○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매월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대피로를 이용하여 실외로 나가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 실내에서 교육하고 있는 사진은 훈련 미실시 간주 - 대피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나가는 사진 첨부(‘14.공고월부터 적용) ○ ‘0세반’을 포함하여 훈련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업무 간소화로 소방훈련일지는 ‘보육(운영)일지 등의 소방훈련 실시 기록’으로 갈음
평가방법	문서확인 비상시대처방안(대피요령, 교직원 업무분장표, 비상대피도-원 전체, 층별, 반별 내용포함 여부확인), 비상 연락체계, 보육(운영)일지 등 소방훈련 실시기록 확인 가능서류
평가기간	2014.1.1.~

영 역	B-1. 시설안전	평가기준	안전사고 예방 조치
평가문항	B-1-2.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보고 하는 등 사고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있다.(1점) ②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4점) ③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④ 매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1점) ⑤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1점)
평가배점	총 8점
지표해설
◇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관리해야 한다.

평가영역	B-1-2 안심보육(시설안전)
항목 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보고하는 등 사고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 확보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	1점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사고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사고시 사고보고서(보육통합정보시스템)를 활용하고 있다
지표해설	ㅇ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 ㅇ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사고보고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하고 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고보고서와 결과보고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 감염병(수족구병외 9종) 보고는 <서식 Ⅱ-8>에 의해 매주 월요일 마다 보고 ◦ 사고발생이 없어 사고보고 건이 없는 경우 1점
평가방법	문서확인, 관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응급처치 동의서 및 귀가동의서(비상연락망), 보육(운영)일지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B-1-2 안심보육(시설안전)
항목 ②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4점)
평가내용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다. ￭ 11개 항목 충족시 4점 - 39인 이하 : 9개 이상(3점), 8개 이상(2점) 7개 이하(0점) - 40인 이상 : 8개 이상(3점), 7개 이상(2점) 6개 이하(0점)	4점
지표해설	1. 계단, 화장실, 세면장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다.
	2. 어린이집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고 있다. - 성인용 가위, 칼, 접착제, 락스, 세제, 살충제, 약품 (구급약, 투약의뢰약물)및 영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직경 3.5cm이하의 작은 놀잇감(영아반) 제한
	3.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 각 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 손끼임 방지 장치 확인
	4. 전기안전장치(콘센트 안전덮개 등)를 사용하고 있다.
	5. 정수기나 온열기, 세면대는 영유아에게 안전하도록 안전조치가 되어있다. - 온수 온도조절 장치 설치, 온수양 및 온도조절 잠금장치 설치 등
	6. 전선줄이나 블라인드 끈 등은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7. 조리실 안전문 등의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 조리실은 영유아 의 활동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부엌 등의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8.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창문에 추락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 특히 창문 하단이 1.2m보다 낮거나 창문아래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창문보호대 설치
	9. 보육실 외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가구나 교구장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고 있다. - 모서리가 사각이어서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대 설치
	10. 복도나 계단, 유희실 등의 벽에 설치된 게시판, 거울 등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
	11. 어린이집 출입구에 대한 개폐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 출입구(어린이집의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출입구)는 영유아가 쉽게 문을 열수 없도록 관리하고,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개폐관리 - 출입구가 쉽게 열리지 않아야 하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 - 외부확인 과정에 따라 출입가능 여부 확인 ▸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폰 등의 장치를 통해 확인 후 개방하는지 확인(외부인을 육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면 인터폰이 없더라도 충족) ▸ 모니터는 필수조건은 아님 ※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출입구란 어린이집 형태에 따라 판단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 복도나 로비 현관을 대문처럼 사용할 경우 현관이 출입구 단독건물형태의 어린이집 : 대문을 출입구로 함 (기준은 영유아가 ‘출입구’밖을 나갔을 때 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인지 여부)
평가방법	관찰
평가기간	평가시점

[자료]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놀잇감 관리 예시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의 예시(2의 예시)

•칼, 성인용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 작업 시 찌르거나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실험용 알코올, 살충제, 방향제, 구강세정제, 액상비료, 어항    수질 개선제, 물고기 사료, 각종 스프레이, 성인용 화장품, 놀잇감으로 제시된 내용물이 들어있는

화장품(립스틱, 매니큐어 등), 침핀, 건전지, 유리조각 등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대걸레, 고무장갑,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변기

압축기 등

•빗자루, 삽 등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비상약품함,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만지면 다칠 수 있는 가시가 있는 식물(예: 선인장, 장미, 밤송이 등)

•영아(만 0~1세, 2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

-직경 3.5cm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예: 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직접 제공되거나,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예: 콩, 팥, 은행,      도토리 등)

-기타 활동자료(예: 비누방울액, 색모래 등)

출처: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평가영역

B-1-2 안심보육(시설안전)

항목③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표해설

○ 아동복지법제9조의 안전교육 기준 중 실시주기만 확인

- 총시간 이수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교육계획과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

- 0~1세 아동만 있는 경우 재난대비 생활안전 교육을 중심으로 일상양육(기본생활)과 보육활동시 안전관련 내용으로 진행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

※ 참고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ㆍ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평가방법

문서

보육(운영)일지 등 안전교육계획 및 실시기록 확인가능 서류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B-1-2 안심보육(시설안전)
항목④	매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1점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지표해설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은 증빙서류 확인함.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실시한 전문의의 확인필이 있는 건강검진 - 신규입소예정아동 : 전 어린이집에서 당해 연도 내 건강진단이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 •보육교직원 :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신규채용보육교직원: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매년 1회 이상으로 원장, 보육교직원, 아동 등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다 - 2014년 실사시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13년 증빙서류와 기록관리, 학부모 고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확인 ※ ‘보육교직원’의 다양한 예 : 임용된 자 이외의 특기강사, 실습생, 누리보조, 비담임, 어린이 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 일용직(운전기사, 취사부, 보육도우미, 대체 교사(휴가,병가,연수,보수교육 참여)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
평가방법	문서 건강검진 검사결과서(건강진단 실시관련 증빙서류)
평가기간	2014.1.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매년 1회 이상실시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 식품위생법 제40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한 건강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갈음 5) 기록관리 ○ 원장은 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자료]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 6조 제4창 및 [별표4])

검진항목		개월	항목
1차	건강검진	생후4~6개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수면, 영양)
2차	건강검진	생후9~12개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3차	건강검진	생후18~24개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대소변가리기)
	구강검진	생후18~29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4차	건강검진	생후30~36개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정서 및 사회성)
5차	건강검진	생후42~48개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개인위생)
	구강검진	생후42~48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	건강검진	생후54~60개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준비)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건강검진	생후66~71개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간접흡연)

* 구강검진의 경우 3차, 5차, 6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됨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2012.1.1. 시행)

※ 시설의 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협조(검진비：무료)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정밀진단비 제공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 1577-1000)으로 문의

‣ 보육교직원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 5조 제 1항)

- 검사항목：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 구강검진 ⑤ 건강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1차 검진 결과 상담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출처: 2013년 보육사업안내 p104~

평가영역	B-1-2 안심보육(시설안전)
항목⑤	어린이집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1점)
평가내용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석면관리 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석면 조사 제외대상과 석면조사 결과 무석면 어린이집 1점	1점
	석면조사를 미실시하거나 매월 석면관리 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0점
지표해설	○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2014.공고일부터 석면관리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석면조사 제외대상과 석면조사결과 무석면 어린이집 점수인정 ○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매월 석면관리 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 ○ 석면조사 실시 :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 실시 ※ 석면조사 제외대상 - 2009.1.1. 이후 착공 신고한 건축물 -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자치구청장) 받은 건축물 -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같은 시기·동일한 건축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 중 한 곳이 석면조사를 실시하면 다른 어린이집은 생략 가능 ○ 석면관리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공고일 이전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2014.공고월부터 석면관리 체크리스트(별첨)에 의거 자체점검을 실시 - 공고일 이후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석면조사를 실시한 달부터 석면관리 체크리스트(별첨)에 의거 자체점검을 실시 ※ 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조사결과 무석면 어린이집은 안전점검 예외 인정(증빙서류 확인)
평가방법	문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석면지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자치구청장 인증서, 석면관리체크리스트 등
평가기간	2014.공고일~

(   ) 월 어린이집 석면관리 체크리스트

어린이집명			점검자	(인)
점 검 일			확인자	(인)
점 검 항 목					점검 결과
1	석면조사결과보고서와 석면지도 등 자료는 관리되고 있는가?
2	보육교직원 석면관리요령을 인지하고 있는가?
3	석면함유자재가 파손되지는 않았는가?
4	석면함유자재 파손시 즉시 보수하고 있는가?
5	위해성평가등급 ‘중간’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설치 또는 부착하고 있는가?
6	석면관리정보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7	석면조사결과를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어린이집 홈페이지 자료실)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가?

위해성 등급에 따른 관리방법

위해성등급	관리(조치)방법
높음	〈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매우 심한 상태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손상에 대한 보수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 게시 또는 부착
낮음	〈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석면함유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석면함유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석면함유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현황(서울)

사업자명	지방관서	등록일자	전화번호	비고
아토스에코컨설팅(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3-02-08	02-552-0019
(재단법인)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09-08-07	02-3668-3016
사단법인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09-12-30	02-586-2413
서울메트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09-08-17	02-6110-5268
(주)푸른환경산업연구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0-03-15	02-583-0203
국제환경컨설턴트(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2009-08-07	02-2040-7650
(주)대한토양환경연구소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2011-03-03	02-574-0373
(주)장영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2010-03-26	02-571-3444
(재)네오딘의학연구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0-02-18	02-2244-6500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0-09-02	02-860-0296
(주)녹산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2-09-04	02-849-9333
이티에스컨설팅(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1-08-05	02-553-4803
(주)한국보건환경연구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09-08-10	02-453-7315
(주)이에이그룹건축사사무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1-12-14	02-460-9200
(사단법인)사단법인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09-10-05	02-2678-1586
(주)한양에이치이테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1-08-08	02-2220-4041
(주)대한석면환경연구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2-07-26	02-3444-1212
(주)금강석면환경컨설팅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09-09-23	02-449-4902
(주)디오디엔지니어링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0-02-18	02-404-0484
(주)아이엔티컨설팅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0-03-09	02-487-2004
주식회사한국석면관리연구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2012-01-16	02-431-0231
（주）어반환경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2013-02-20	02-400-2336
연세에코휴먼컨설팅주식회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2012-10-08	02-3144-0974
(주)에이렉환경컨설팅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2009-08-13	02-795-3552
(주)아주환경연구소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0-10-13	02-6674-6007
재단법인환경보건기술연구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2-08-03	02-6210-1400
주식회사한울석면연구소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1-10-18	070-4408-3368
(재단법인)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2-07-25	02-2637-1234
상록환경위생(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0-11-11	02-556-6929
(주)한국카스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0-03-05	02-3158-1174
(주)미래석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1-01-07	02-373-7788
(주)미래환경분석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0-11-25	02-578-0148
보성환경개발（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10-07-15	02-866-5510
원진재단노환건강연구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2010-01-07	02-490-2060
(주)EHS기술연구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2012-02-21	02-456-1153
(주)고려석면환경연구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2010-02-23	02-951-0460
(주)한국환경시험연구소서울센터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2010-02-12	070-8801-7825
(주)대한공인석면조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1-08-16	02-3280-2555
(주)오르비텍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0-05-24	02-852-2223
(주)로스피코리아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0-03-11	02-866-0095
(사단법인)전국석면환경연합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1-12-27	02-3471-7534
(주)아이에스에이에이환경컨설팅서울지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2-12-26	02-413-0706
(주)한국석면조사기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09-10-27	02-863-8001
주식회사대한석면조사기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3-08-08	02-892-8882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3-07-26	02-860-7000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0-10-13	02-866-9507
(주)청룡환경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1-11-22	02-851-3811
(주)산업공해연구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3-08-08	02-2026-1250
(주)대명환경기술연구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3-01-09	02-854-3397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0-03-17	02-2619-5340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0-07-27	02-880-2706
용운환경주식회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0-03-24	02-836-6097
(주)베타젠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09-10-08	070-4044-8840
한국세라믹기술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2-03-12	02-3282-783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3-02-19	02-860-1259

영 역	B-2. 급식‧위생	평가기준	양질의 급‧간식 제공
평가문항	B-2-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영양사가 계획한 식단을 사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한다.(1점) ② 급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1점) ③ 식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고 있다.(1점) ④ 보관중인 식자재는 모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2점) ⑤ 음식 조리(또는 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1점) ⑥ 급식비 지출액의 40% 이상을 공동구매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다(1점)
평가배점	총 7점
지표해설
◇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영양 및 위생 등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평가영역	B-2-1 안심보육(급식위생)
항목 ①	영양사가 계획한 식단을 사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한다.(1점)
평가내용	영양사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1점
	식단변경시에 영양사의 감수를 받았다
	영양사의 감수가 없는 경우 동일 식품군내 주3회 이하 변경하였다
지표해설	○ 영양사가 직접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지 확인 -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이 원칙 ※ 동일한 시․군․구 내 5개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1명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식단표 사용 가능 - 식단은 급식 및 간식(2회)이 포함됨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저녁식단 포함 ○ 식단 변경시 원래 작성된 식단표 기관의 영양사 감수를 받았으면 인정 ○ 동일식품군 내 대체식품군 변경은 영양사 감수없이 주 3회까지 허용(단, 급식일지 등에 변경사유가 명시되었는지 확인)
평가방법	문서확인 식단표, 급식(보육)일지 등
평가기간	2014.1.1~

[자료] 식단변경시 대체식품군

		봄	여름	가을	겨울
밥		완두콩밥, 차조밥, 기장밥, 흑미밥, 현미밥, 녹두밥, 율무밥, 발아현미밥 등	콩밥, 옥수수밥, 차조밥, 기장밥, 흑미밥, 현미밥, 녹두밥, 율무밥, 발아현미밥 등	콩밥, 팥밥, 차조밥, 기장밥, 흑미밥, 현미밥, 녹두밥, 율무밥, 발아현미밥 등	차조밥, 기장밥, 흑미밥, 현미밥, 녹두밥, 율무밥, 발아현미밥 등
		* 밥은 잡곡종류로 어린이집에서 구매 가능한 어느 잡곡이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국	채소국	봄동국, 달래국, 냉이국, 쑥국, 미역국, 콩나물국 등	호박국, 근대국, 감자부추국, 열무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등	토란국, 버섯국, 감자국, 배추국, 미역국, 콩나물국 등	버섯국, 감자국, 시금치국, 봄동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등
	고깃국	굴국,바지락국,꽃게탕,모시조개국, 쇠고기무국,육개장, 닭개장, 해물순두부국,북어채무국, 어묵국, 오징어무국 등	쇠고기무국, 육개장, 닭개장, 북어채무국, 황태채무국, 어묵국, 오징어무국 등	홍합국, 대구탕, 육개장, 닭개장, 쇠고기무국, 어묵국 등	대구탕, 맑은명태탕, 만둣국, 꽃게탕, 쇠고기무국, 육개장, 닭개장 등
단백질류	육류	제육볶음, 불고기, 돈(쇠고기)장조림, 닭볶음탕(조림)	제육볶음, 불고기, 돈(쇠고기)장조림, 닭볶음탕(조림)	제육볶음, 불고기, 돈(쇠고기)장조림, 닭볶음탕(조림)	제육볶음, 불고기, 돈(쇠고기)장조림, 닭볶음탕(조림)
	어류	임연수조림(구이), 조기구이, 뱅어포구이(튀김),병어조림, 갈치조림(구이),고등어조림(구이),주꾸미볶음, 오징어볶음, 멸치볶음	병어조림, 삼치조림(구이),오징어볶음, 장어구이	꽁치조림,고등어조림(구이), 청어구이, 갈치조림(구이), 연어구이, 오징어볶음	굴부침개, 대구살조림, 명태조림, 가자미조림(구이),낙지볶음, 주꾸미볶음
	알류	달걀말이, 달걀장조림, 달걀찜, 메추리알조림, 두부조림(구이)	달걀말이, 달걀장조림, 달걀찜, 메추리알조림, 두부조림(구이)	달걀말이, 달걀장조림, 달걀찜, 메추리알조림, 두부조림(구이)	달걀말이, 달걀장조림, 달걀찜, 메추리알조림,두부조림(구이)
야채류		봄동, 돌미나리, 달래, 냉이, 쑥, 두릅, 고사리, 양상추, 머위, 죽순, 취나물, 상추, 양배추, 고구마순, 미나리, 참취나물, 도라지, 양파, 마늘쫑, 물미역, 구이김 등을 이용한 볶음이나 무침으로 대체 가능	오이, 청둥호박(쥬키니), 양파, 근대, 부추, 감자, 양상추, 가지, 피망, 애호박, 노각, 열무, 양배추, 고구마순 등을 이용한 볶음이나 무침으로 대체 가능	고구마, 토란, 느타리버섯, 당근, 감자, 표고버섯, 송이버섯, 무, 양송이버섯, 브로컬리, 배추, 연근, 당근, 우엉, 파, 늙은 호박 등을 이용한 볶음이나 무침으로 대체 가능	고구마, 토란, 느타리버섯, 당근, 감자, 표고버섯, 우엉, 연근, 쑥갓, 시금치, 고비나물, 봄동, 참취나물, 순무, 양파, 달래, 미역 등을 이용한 볶음이나 무침으로 대체 가능
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알타리, 겉절이, 열무김치	얼갈이겉절이, 오이소박이, 백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총각김치, 섞박지, 배추김치, 깍두기	봄동김치, 청각김치, 톳김치, 겉절이, 순무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출처: 서울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평가영역	B-2-1 안심보육(급식위생)
항목 ②	급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1점)
평가내용	급간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	1점
지표해설	○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는지 여부 확인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 사용가능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 조리실과 함께 사용가능 - 현장학습 도시락이나 견학지 제공 급식은 인정 ※ 어린이집 내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인정’ 조건은 2013년 삭제 ○ 두 군데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두 어린이집의 음식을 한 곳에서 조리하고 나누어 먹는 경우 불인정 - 외부 업체에서 배달해 먹는 경우 불인정
평가방법	관찰
평가기간	평가시점

평가영역	B-2-1 안심보육(급식위생)
항목 ③	식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식자재 원산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를 식단표에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1점
	식단표에 기재된 원산지 영수증을 관리하고 식단표와 거래내역이 일치한다
지표해설	○ 원산지가 기재된 식단표를 공개 함 - 원산지는 월간 또는 주간 식단표에 기재하여 어린이집 내 게시 또는 - 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통보,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 또는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식단표 미공개시, 식단표에 식자재 원산지 미기재시 감점 - 찹쌀, 현미, 흑미는 잡곡류로 분류하여 평가에서 제외 ○ 식단표에 기재된 원산지 영수증을 첨부관리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 영수증으로 육류는 등급판정서, 쌀은 거래명세서, 배추김치는 구입시 포장 등 인정 - 원산지표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식단표에 표시된 원산지와 영수증의 원산지가 다를시 감점
평가방법	관찰, 문서확인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식단표, 원산지표시 영수증( 원산지 확인 가능 서류) 등
평가기간	2014.1.1~

[자료] 육류의 경우 급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안내

‣모든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

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

- 50인 이상 보육시설(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은 식단표 작성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

- 50인 미만 보육시설도 50인 이상 시설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안내‧지도

‣ 보육시설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원산지를 월간 또는 주간 식단표에 기재하여 시설 내 게시 및 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통보, 인터넷 게시

(홈페이지 운영시) 등 방법으로 아동‧부모 또는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시설 내에 게시하고 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통보, 인터

넷 게시 등 방법으로 공개

※ 원산지 표시‧공개 방법 예시

① 식단표

주간 식단표 (중식)	7월 7일(월)	7월 8일(화)	7월 9일(수)	7월 10일(목)	7월 11일(금)	7월 12일(토)
	ㆍ기장밥 ㆍ육개장 ㆍ뱅어포구이 ㆍ감자채볶음 ㆍ깍두기	ㆍ율무밥 ㆍ김치국 ㆍ갈치구이 ㆍ콩자반 ㆍ무생채	ㆍ차조밥 ㆍ냉이된장국 ㆍ버섯볶음 ㆍ야채샐러드 ㆍ열무김치	ㆍ현미밥 ㆍ북어국 ㆍ돼지갈비찜 ㆍ양배추쌈 ㆍ배추김치	ㆍ밤콩밥 ㆍ시금치국 ㆍ닭찜 ㆍ참치야채전 ㆍ백김치	ㆍ볶음밥 ㆍ미소국 ㆍ달걀찜 ㆍ깍두기 ㆍ요구르트
원산지 표시	육개장(쇠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갈비찜 (돼지고기: 국내산)	닭찜 (닭고기: 국내산)	볶음밥(쇠고기:국내산 한우)

② 일괄표시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가능)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덴마크산 삼겹살”만 사용합니다.」 등

‣ 보육시설에서 급식 원재료 구입시 판매자(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등 보관

-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출처: 보육시설 급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1074호(2008.6.27)

평가영역	B-2-1 안심보육(급식위생)
항목 ④	보관중인 식자재는 모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식자재(유통기한 의무표기 식자재를 의미)는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다.	2점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식품 입고일을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표해설	○ 유통기한은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냉장고 및 식품보관장소 식자재 모두 해당 ※ 보관장소는 같은 물품이라도 제조회사마다 저장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저장장소에 저장 ○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식품 입고일 확인 - 담아먹는 된장, 고추장, 효소 등은 입고일 표시 ※ 식자재 중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성인전용 커피나 건강식품(홍삼,성인용음료, 성인용 건강보조식품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평가방법	관찰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B-2-1 안심보육(급식위생)
항목 ⑤	음식 조리(또는 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1점)
평가내용	조리원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물 사용시)를 착용하고 있다	1점
	조리원은 조리시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배식자 청결 및 위생적인 배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조리기구 및 식기류가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지표해설	○ 조리원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 - 위생복은 면티 등 위생적인 복장은 가능하며,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함 -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조리시 위생화를 착용해야하나 반드시 장화가 아니어도 허용 ○ 조리원은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 착용 제한 - 장신구 사용외 매니큐어, 진한 얼굴화장 등 제한 ○ 백식자 위생관리 - 배식자의 배식시 복장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 배식자가 배식 앞치마를 하지 않더라도 복장이 청결할 경우 인정 - 배식전 손씻기, 반찬별 집게 사용, 개인별 식기 사용, 배식 전 상닦기 ○ 도마 등 조리기구 및 식기류 청결관리 - 칼과 도마가 3개씩 어류, 육류, 채소류로 구분사용 - 나무도마는 불인정 - 조리기구, 식기류 위생상태, 청결상태 유지
평가방법	관찰
평가기간	평가시점

평가영역

B-2-1 안심보육(급식위생)

항목⑥

급식비 지출액의 40%이상을 공동구매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공급업체와 공동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1점

급식비 지출액의 4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지표해설

○ 자치구 단위 공동구매 업체 계약체결

-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각 자치구 지정 공동구매업체와 거래실적이 40% 이상임을 증빙할 경우 인정

○ 총 급식비 지출액의 40% 이상 지출

※ 참고 : 대금결제는 카드결제가 원칙(월 1회) 확인

평가방법

문서확인

협약서,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

평가기간

2014.1.1~

계약현황

<참고> 공동구매 현황 예)

자치구	공동 구매업체
종로구	풀무원푸드머스,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구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한강생명살림, 풀무원푸드머스
용산구	한강생명살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한우물
성동구	생태유아공동체, 귀농생협, 이팜, 아이쿱, 한살림
광진구	삼기농협, 무안농협,
동대문구	푸드머스, (주)크로바, 한강생명살림, 자연드림, 한살림
중랑구	한강생명살림, 풀무원푸드머스, 그린마트, 어울림푸드, 진로마트
성북구	하나로마트, 홈베이스마켓, 이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미래푸드시스템
강북구	동원홈푸드, 그린푸드
도봉구	삼기농협, 서울우유, 농협하나로, 한국야쿠르트, 가락할인마트
노원구	풀무원푸드머스, 그린팜, 가락유통, 삼성공동식자재, 한살림
은평구	예담, 태백김치, 건국우유, 산채원, 풀무원
서대문구	수도원생태유아공동체, 풀무원, 동원이팜, 고산농협, 서울우유
마포구	에코푸드코리아, 풀무원, 아워홈, 동원이팜, 마포두레생협
양천구	신세계푸드, 풀무원, 하나로마트, cj양평지방공사, 영유통
강서구	한 살림, 풀무원, CJ프레시, 영유통, 양평지방공사
구로구	풀무원, 동원이팜, 구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세이브마트구로점, 아워홈
금천구	이그린에프앤비, 풀무원, 한살림, 관악농협, CJ양평지방공사
영등포구	푸드머스풀무원, 동원
동작구	신세계푸드, 아워홈, 푸드머스풀무원
관악구	동원, 원마트, 푸드머스풀무원, 에코푸드, 장보고
서초구	풀무원, 수도원생태유아공동체, 우리농촌살리기서울본부, 이팜, 일하영농
강남구	일화영농, 풀무원, 신세계푸드, 그린박사, 에코팜
송파구	풀무원, 에코팜, 아워홈, 롯데마트, 현대푸드
강동구	강동농협,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강동도시농부, 조은푸대시스템

영 역	B-2. 시설위생	평가기준	어린이집의 청결과 위생
평가문항	B-2-2. 어린이집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평가항목	① 어린이집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4점) - 보육실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 현관, 복도가 깨끗하고 청결하다 - 화장실, 세면장이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조리실의 공간이 청결하다 - 조리실의 설비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 어린이집 전반(보육실, 복도, 화장실, 조리실 등)에 대하여 2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장난감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평가배점	총 4점
지표해설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실내를 청결히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어린이집 전반, 놀잇감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평가영역	B-2-2 안심보육(시설위생)
항목①	어린이집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4점)
평가내용	1.보육실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4점
	2.현관, 복도가 깨끗하고 청결하다
	3.화장실, 세면장이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4.조리실의 공간이 청결하다
	5.조리실의 설비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6.어린이집 전반(보육실-복도포함, 화장실, 조리실 등)에 대하여 2개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7.장난감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지표해설	￭ 7개 항목 충족시 4점 39인 이하 : 6개 이상 3점, 5개 이상 2점, 4개 이하 0점 40인 이상 : 5개 이상 3점, 4개 이상 2점, 3개 이하 0점 ㅇ보육실, 현관,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등 실내공간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환기, 청소, 정리정돈 상태 등) ㅇ세면대와 변기, 휴지통 등은 냄새가 나지 않고,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 ㅇ마른수건, 비누, 휴지, 휴지통 등의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수건 관리가 청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ㅇ조리실 바닥, 벽, 천정 등의 조리공간 및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등의 설비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환기, 청소상태 등) ㅇ조리대 및 조리실 비품(칼, 도마, 행주 등)의 청결 및 위생적 관리, 음식물 쓰레기 반출, 환기 등)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다. ㅇ식재료 보관장소(냉장고 등)가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 ㅇ정기적(2개월 1회 이상)으로 방역 또는 소독하고 있다. - 50인 이상 시설 : 업체소독만 인정 - 50인 미만 시설 : 업체소독 ․ 개인소독 모두 인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36조 별표7 ㅇ장난감(보육실, 유희실)을 자주 세척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 실사당일 청결 상태 확인
평가방법	관찰 및 문서확인 소독필증 또는 소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독약품구입영수증 등)
평가기간	2014.1.1., 평가시점

서울형 어린이집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시설운영에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영 역	C-1. 회계의 투명성	평가기준	수입지출 관리
평가문항	C-1-1. 어린이집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2점) ② 모든 지출시 어린이집 명의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고(2점)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지급내역, 영수증 등)를 잘 구비하고 있다.(2점) ③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8점) ④ 보육교직원 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1점),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점)
평가배점	총 16점
지표해설
◇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운영 등이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계좌입금, 신용카드 사용 등 집행절차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영역	C-1-1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항목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2점)
평가내용	2014년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가 있다	2점
	세입(기타필요경비(111), 특별활동비(112), 보육료수입(411))을 예산에 편성하고 구체적 산출근거가 있다
	세출(기본급(111),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14), 사회보험부담비용(115), 급간식비(211), 교재교구비(212), 행사비(213), 기타필요경비지출(214), 특별활동비 지출(215))을 예산에 편성하고 구체적 산출근거가 있다
지표해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수립되어 있다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2014년 예산(안) 보고가 되었거나 구청장 보고 ※ 원칙 : 보고시기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구체적 산출내역)가 있다. - 인건비나 급간식비의 경우 인원별 구체적 산출내역 확인 ※ 예) 산출내역 : 급간식비 : 00명×00원×00개월
평가방법	문서확인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C-1-1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항목 ②

모든 지출시 어린이집 명의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고(2점),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지급내역, 영수증 등)를 잘 구비하고 있다.(2점) (총4점)

평가내용

어린이집 명의카드, 계좌입금,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다.

2점

지출 증빙(영수증, 지급내역)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2점

지표해설

○ 어린이집 명의카드, 계좌입금, 현금영수증으로 지출(2점)

- 개인명의 카드(어린이집 원장 포함) 사용 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사례 불인정

○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지출관련 근거서류 첨부(2점)

￭ 증빙서류 1개 없는 경우 (2점)

∘ 39인이하 : 증빙서류(2~3개) 없는 경우 1점, 4개 이상 없는 경우 0점

∘ 40인 이상 : 증빙서류(2~5개)없는 경우1점, 6개 이상 없는 경우 0점

- 수입과 지출 행위시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

- 지출금액과 지출 내역(품목, 수량, 단가) 확인

- 허용되는 영수증과 명세서 내용

영수증	+	명세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5만원미만	미첨부가능
			5만원이상	첨부필
		주문서 내역서	주문서와 지출영수증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거래명세서는 5만원 이상시 증빙(영수증에 거래명세가 있는 경우 생략)

․ 단일품목일 경우 영수증과 주문서가 같은 경우 거래명세서로 갈음

․ 계좌이체증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간이영수증은 거래명세서로 대치할 수 없음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명세서로 인정)

- 계좌이체의 경우 :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구비(계좌이체 결과는 거래내역서 아님)

- 어린이집명의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 사용내역과 영수증 구비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등록 어린이집 명의 현금영수증 사용

평가방법

문서확인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등

평가기간

2013.7.1 ~

평가영역

C-1-1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항목 ③

수입과 지출이 적절히 운영관리 되고 있다(8점)

평가내용

수입 지출 과목이 목에 맞게 작성

2점

개인주유, 개인용도 지출, 미임용 교직원 인건비 지출 등 부적정 지출없음

2점

급간식비 기준 준수, 교재교구비(월 7000원/인 이상) 적정 사용

2점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 운영기준(용처 명확, 원장 대표자 차입불가 등) 준수

2점

지표해설

○ 수입지출 과목이 목에 맞게 작성

- 수입과 지출이 모두 관항목에 맞게 적절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 개인용도 지출, 미임용 교직원 인건비 지출 등 부적정 지출

- 개인차량 주유비 사용, 개인살림을 위한 장보기, 기타 개인적 용도 등 부적절 지출사례가 없어야 한다

- 개인 해외연수 등 부적절한 지출사례가 없어야 한다

- 감가상각비적립금은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되고 개인용도 지출이 없어야한다

- 임용보고되지 않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출, 교사, 취사부 등 책정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미준수 또는 과도한 지급, 부적절한 제수당 지급이 없어야 한다

○ 급간식비 기준준수, 교재교구비 적정사용

- 교재교구비(7,000원)를 적정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에 근거하여 지출(평가기간 동안 매월 평균금액 확인)하여야 한다

- 자치구로부터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자치구 지원액외 월 평균 7,000원 이상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

- 급간식비를 적정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에 근거하여 지출하는지 확인

•예산: (아동수 x 1,745원 x 20.4일) + (교사수 x 25,000원) + 자치구급간식비(월)

•지출: {(영아수 x 1,745원 x 20.4일) + (유아수 x 2,000원 x 20.4일) + (교사수 x          25,000원) + 자치구급간식비(월)} / 아동수 +교사수

․ 누리과정 아동의 경우 월 2,000원 지원

․ 교사중식비 월25천원(1인 1,041원/일)+자치구 급간식비 지원(23개구: 2013년 기준)

․ 교사 10일이상 근무자 전액지원(10일미만 근무자는 일할정산 1일 1,000원)

○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 기준 준수

- 차입금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

- 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함

-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해당어린이집 대표자, 원장은 제외)으로부터도 차입가능(‘13.1.1시행)

- 금융기관 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되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정

평가방법

문서확인

총계정원장, 수입․ 지출결의서, 통장, 봉급대장, 인사기록카드,보육통합시스템(교직원 관리) 등

평가기간

2013.7.1 ~

평가영역

C-1-1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항목④

보육교직원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1점)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보육교직원 전원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점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관리되고 있다

1점

보육교직원 개인별 퇴직적립금 관리대장(봉급대장)이 있다

퇴직연금 가입시 해당 보육교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자(또는 원장) 명의로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대표자나 대표자 겸 원장의 퇴직금 적립이 없다

퇴직금을 중도에서 인출하여 유용한 사례가 없다

지표해설

○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납부(납입) 증명서로 4대보험 가입자 명단 확인

-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영양사, 간호(조무)사 등)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대표자(대표자겸 원장, 대표자겸 보육교직원 포함)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외

※ 어린이집은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할 수 없음

○ 퇴직급여제도 운영

-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교사, 운전기사 등)은 퇴직금 적립(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부모협동 대표교사는 가능)

- 퇴직금 중도 인출 불가.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참고)

-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

․ 퇴직금 적립통장이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보육교직원 개별 이름으로 매달 적립여부 확인

․ 퇴직적립금 관리대장(봉급대장)과 퇴직금 적립통장 금액 일치여부 확인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 퇴직연금 가입자에 해당 보육교직원 포함여부 확인

평가방법

문서

통장사본, 봉급대장 등 퇴직금 납입증명서,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평가기간

평가시점

<참 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참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비교>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용자 부담금액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영 역	C-1. 회계의 투명성	평가기준	보육료 및 기타경비 관리
평가문항	C-1-2.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①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다.(1점) ②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월별 수납하고 있다. (1점) ③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잡부금품을 요구․수납하지 않는다.(1점) ④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반기별로)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2점)
평가배점	총 5점
지표해설
◇ 학부모로부터 보육비용을 수납하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보육료와 기타경비의 수납내역 공지와 투명한 수납방식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평가영역	C-1-2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항목 ①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필요경비 자치구별 상한액 기준을 준수한다	1점
지표해설	○ 자치구별 상한액 기준 준수여부 평가 ※ 참고사항 :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 적용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문서확인 가정통신문. 납부고지서, 총계정원장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C-1-2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항목 ②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월별 수납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매월 보육료,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1점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매월 수납하고 있다
	보육료 및 필요경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표해설	○ 보육료 및 필요경비는 매월 납부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통신문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에도 인정 ○ 현장학습비․입학준비금․행사비는 수납 주기에 따라 납부 고지 - 분기별 수납고지 및 선납 미인정 - 월별 고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미납으로 일괄 입금하는 경우 예외인정 ○ 납부고지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고지 - 보육료,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따로 명시 - 특별활동비는 과목, 단가 구분 명시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자치구별 상한액 기준에 맞춰서 고지하고 있는지 확인 ※ 기본보육료는 제외가능
평가방법	문서확인 보육료 대장, 납부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C-1-2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항목 ③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잡부금품을 요구․수납하지 않는다.(1점)
평가내용	학부모로부터 예외물품이외의 잡부금품을 하나도 수납하지 않는다	1점
지표해설	○ 기저귀, 분유, 영아대상 물티슈, 칫솔, 치약, 개인물컵, 개인침구는 인정 - 부모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물품 사용(아토피 등) 인정 - 생일잔치를 위한 음식물 요구도 불인정 ○ 각 자치구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물품 인정 ○ 수납불가물품 : 어린이집 공통사용 물품 - 휴지, 색종이, 풀, 가위, 색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도화지, 스케치북 복사지 등 사무용품
평가방법	문서확인, 면담 총계정원장, 수입결의서, 가정통신문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C-1-2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
항목④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반기별로)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결산내역을 반기별로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1점
지표해설	○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여부 확인
	문서확인, 가정통신문 등
평가기간	2013.7.1~

영 역	C-2. 시설운영의 투명성	평가기준	정보공개와 의사소통
평가문항	C-2-1. 외부에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 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온라인(서울특별시 보육포털시스템 http://iseoul.seoul.go.kr)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다.(2점)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1점) ③ 연 2회 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점) ④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점) ⑤ 모든 보육교직원(상시, 일용 모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있다(1점) ⑥-1 특별활동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2점) ⑥-2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2점)
총배점	총 9점
지표해설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어린이집 정보 공개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등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설의 노력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영역	C-2-1 클린운영(시설운영의 투명성)
C-2-1 항목 ①	온라인(서울특별시 보육포털시스템 http://iseoul.seoul.go.kr)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다.(2점)
평가내용	시설소개, 반별현황, 보육교직원현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시설사진, 교육과정, 급식정보,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2점
	특별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지표해설	○ 어린이집 기본소개, 반별현황, 보육교직원현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상세내역, 시설 사진 등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여부 확인 ○ 특별활동 실시과목, 특별활동 비용 및 특별활동 강사 소개 등 공개여부 확인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
평가방법	인터넷확인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C-2-1 클린운영(시설운영의 투명성)
항목 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운영위원회가 지침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1점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예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개최후 회의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
지표해설	○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 정원 40명 이상 어린이집: 위원 정수 5명이상 10명 이내 -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 외부위원(예)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업무메뉴얼 인용 ① 당해 보육시설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보육전문가 ② 기타 지역 및 보육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③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담당자 등 ④ 해당보육시설과 관련있는 지역주민, 지역대표, 졸업생 부모(구의원, 동장, 통장) 등 ⑤ 법인보육시설은 법인 담당자 등 -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 위원 정수 4명이상 7명 이내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인사는 제외 가능 -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조합이사회 개최시 인정 ○ 예▪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 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수납▪실사용액 등 정산내용을 보호자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을 경우 위원회 보고내용 확인 ○ 연 2회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개후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 ※ 참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함(13.1~)
평가방법	문서확인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가정통신문, 회의록
평가기간	2013.7.1~

평가영역	C-2-1 클린운영(시설운영의 투명성)
항목 ③	연 2회 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연 2회 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점
	프로그램 참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부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해설	○ 연2회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적이 있다 - 반별 평균 2회 이상 실시여부 확인 ○ 부모가 희망할 경우 자녀의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 - 부모프로그램이란 부모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개수업 등으로써 - 외출(현장학습, 산책, 소풍 등), 어린이집 행사(알뜰시장, 크리스마스 행사, 생일잔치) 등에 희망하는 부모 및 가족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 -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은 연 1회 인정 ※ 열린어린이집 : 영유아부모들이 급식조리 과정 및 급식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 ○ 만족도 조사는 부모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인정 - 어린이집 전반, 일반사항(OT 등)에 대한 만족도는 불인정
평가방법	문서확인 만족도 조사지, 가정통신문 등
평가기간	2013.7.1~

평가영역	C-2-1 클린운영(시설운영의 투명성)
항목 ④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점)
평가내용	영유아별로 개별면담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1점
	알림장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의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지표해설	○ 연 2회 이상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여 영유아의 발달상황 안내 확인 - 연2회 이상 일대일 부모상담, 전화상담, 수시면담 등의 방법으로 개별면담을 진행 - 오리엔테이션은 횟수에서 제외 ○ 일방적인 공지보다는 양방향소통 확인 -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가정통신문, 게시판,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키즈노트 등이 있음 의사소통방법은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카톡 및 문자메시지는 불인정
평가방법	문서확인 알림장 (일일보고서),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
평가기간	2013.7.1~

평가영역	C-2-1 클린운영(시설운영의 투명성)
항목 ⑤	모든 보육교직원(상시, 일용 모두 포함)이 성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1점
지표해설	○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확인 및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모든 보육교직원 범위 :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외 특별활동강사, 지입차 운전 기사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대표자) 등
평가방법	문서확인 성범죄경력조회서
평가기간	평가시점

평가영역	C-2-1 클린운영(시설운영의 투명성)
항목 ⑥-1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학부모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2점
	24개월 이상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후(12시~18시)에 실시하고 있다
	24개월 이상의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표해설	○ 특별활동 : 특성화 교육,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 포함 ○ 운영원칙 1) 보호자 동의하에, 2)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3) 오후(12시~18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4) 24개월 이상의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18개월~24개월미만의 영유아가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아래내용 충족시 인정 1)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2)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으며, 3)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
평가방법	문서확인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동의서, 보육일지 등 실행기록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C-2-1 클린운영(시설운영의 투명성)
항목 ⑥-2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2점)
평가내용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점
지표해설	○ 특별활동을 하지 않고 적합한 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인정 - 특성화 교육,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은 특별활동 실시(⑥-1)에서 평가 ※ 14년 1학기동안 특별활동 실시하였으나, 2학기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평가
평가방법	문서확인
평가기간	2014.1.1~

서울형 어린이집은 우수교사 확보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 역	D. 전문 인력	평가기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평가문항	D-1. 전문 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1급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2점) - 2급 이상(1점) ② 현(現)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 (2점) - 만1년 이상(1점) ③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분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점) ④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3년 이내 40시간)을 이수하였다.(1점) ⑤ 보육교사 근무여건이 안정적이다.(2점)
총배점	총 8점
지표해설
◇ 보육교사의 경력과 지속적인 근무 여부는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평가영역	D-1 보육인력의 전문성
항목 ①	1급 이상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2점)
평가내용	1급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	2점
	2급 이상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	1점
지표해설	○ 대 상 : 해당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 실사시점 당시 해당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확인 - 출산휴가를 비롯한 출산 관련 휴직자는 근무교사로 인정 - 대체교사, 비담임교사, 24시간 보육교사, 시간 연장 보육교사 제외 - 겸직원장은 제외
평가방법	문서확인 자격증사본
평가기간	평가시점

평가영역	D-1 보육인력의 전문성
항목 ②	현(現)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이다(2점)
평가내용	현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	2점
	현어린이집 근무경력이 만 1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	1점
지표해설	○ 대 상 : 해당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 출산휴가를 비롯한 출산 관련 휴직자는 근무교사로 인정 - 동일 어린이집의 퇴사자가 재임용되었을 경우 경력합산 불인정 ※ 대체교사, 비담임교사, 24시간 보육교사, 시간 연장 보육교사 제외 - 겸직원장은 제외
평가방법	문서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인사기록카드
평가기간	평가 개시일(공통)

평가영역

D-1 보육인력의 전문성

항목 ③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분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1점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역할을 잘 숙지하고 있다

지표해설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여부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1 : 3	1 : 5	1 : 7	1 : 15	1 : 20
초과보육 인정범위	해당없음	1 : 7명 이내	1 : 9명 이내	1 : 18명이내	1 : 23명 이내

※ 참고사항 :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5년 3월부터 초과보육 금지

- 영유아 100인 이상(현원) 어린이집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배치

단, 영양사는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1인을 둘 수 있음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현원) 어린이집은 취사부 1명을 두고,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 가능

○ 업무분장에서 현재 근무하는 교직원이 누락됨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누락된 교직원이나 퇴사한 교직원이 업무분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감점

○ 업무분장 역할을 숙지 하고 있는지 교사 면담 확인

평가방법

문서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보육교직원명부, 아동명부), 업무분장표

평가기간

2014.1.1~

평가영역

D-1 보육인력의 전문성

항목④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일반직무교육(3년 이내 40시간)을 이수하였다.(1점)

평가내용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법적기준에 맞게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다

1점

지표해설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누리과정보조교사와 비담임교사는 평가에서 제외

평가방법

문서확인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평가기간

2014.1.1~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3년마다
		원장 신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	40시간	원장 첫해
		원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직무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참고

평가영역	D-1 보육인력의 전문성
항목 ⑤	보육교사 근무여건이 안정적이다(2점)
평가내용	보육교사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관리하고 있다	2점
	보육교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다
	원장과의 수당지급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지표해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및 교사가 각각 1부를 보관하고 있다 ○ 매월 보육교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다 ○ 보육교사 수당지급시 원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월급여 기준 일정비율 등을 적용하여 형평성 있게 지급여부 확인
평가방법	문서확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가기간	2014.1.1~

□ 가점사항 □
영 역	가점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외 운영가점
평가문항	서울시 시책추진 협조 및 보육사업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이며, 기타운영비가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의 10%를 넘지 않는다(1점) ②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1점) ③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1점) ④ 어린이집 놀이시설 기구가 영유아에게 안전하다(1점) ⑤ 연 6회 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점) ⑥ 보수교육(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교육 등 당연교육) 이외의 맞춤장학 또는 자율장학 등의 교사교육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2점) ⑦ 연 6회 이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1점) ⑧ 장애아 또는 다문화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1점)
총배점	총 10점

가점 항목①	건물이 자가이며, 기타운영비가 10% 이내(1점)
평가내용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이다	1점
	기타운영비가 보육료의 10% 미만이다
지표해설	○ 건물은 자가이어야 함 ○ 보육료수입(현원기준) : 보육료수입(411)+기본보육료(512) - 기타운영비 항목 : 건물의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 기타운영비에 건물 융자금 원금 상환은 불가 - 기타운영비는 월평균 보육료 수입대비 10% 미만이어야 함
평가방법	문서확인 매매계약서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 등
평가기간	2014.1.1~

가점 항목 ②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1점)
평가내용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2014.2월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1점
지표해설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2014. 2월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인정 - 사용일 기준은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등록일임 ※ 걸음마넷 등 일반 회계관리시스템이 아닌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시 인정
평가방법	관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평가기간	2014.1.1~

가점 항목 ③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2점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점
지표해설	○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은 미실시로 간주하여 가점 인정 ※ 참고 : 어린이집 운영비에 의한 특별활동은 ⑥-1 지표에서 평가 - 특성화 교육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포함 ※ 14년 1학기동안 특별활동 실시하였으나, 2학기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평가
평가방법	문서확인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동의서, 보육일지 등 실행기록
평가기간	2014.1.1~

가점 항목④	어린이집 옥외 놀이시설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1점)
평가내용	옥외놀이시설 고정식 놀이기구의 경우 설치검사를 필(합격)하고, 그네, 미끄럼틀 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1점
	기타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놀이터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다.
	금속구조물의 경우 철의 녹, 알루미늄의 부식물이 없으며, 플라스틱 구조물은 접하거나 연결된 부분이 안전하게 조여져 있다.
지표해설	○ 놀이기구의 설치검사 필증 확인 ○ 모든 놀이기구가 바닥에 고정여부 확인 ○ 놀이터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 매트 등 설치확인 ○ 금속구조물 부식여부 확인 및 사슬 밧줄이 있는 놀이 기구의 경우 튼튼하고 유아가 다칠 우려가 없는 지 확인 - 땅에 세워진 목재구조물의 경우 부패나 손상 여부, 플라스틱 연결부위 조임확인
평가방법	관찰 및 문서 설치검사 필증 등
평가기간	평가시점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관리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거나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인 경우에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를 말한다)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가점 항목 ⑤	연 6회 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연 6회 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점
	프로그램 참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부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해설	○ 연6회 이상 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반별 평균 연6회 이상 운영실적을 충족 ○ 부모가 희망할 경우 자녀의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 - 부모프로그램이란 부모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개수업 등으로써 - 외출(현장학습, 산책, 소풍 등), 어린이집 행사(알뜰시장, 크리스마스 행사, 생일잔치) 등에 희망하는 부모 및 가족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 -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은 연 1회 인정 ※ 열린어린이집 : 영유아부모들이 급식조리 과정 및 급식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 ○ 만족도 조사는 부모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인정 - 어린이집 전반, 일반사항(OT 등)에 대한 만족도는 불인정
평가방법	문서확인 만족도 조사지, 가정통신문 등
평가기간	2013.7.1~

가점 항목 ⑥	보수교육(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등 당연교육) 이외의 맞춤장학 또는 자율장학 등의 교사교육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어린이집 자체 맞춤장학 또는 자율장학 교사교육을 실시한다	2점
	평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 6회 이상 실시한다
지표해설	○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교육 등 정규교육 이외의 시설 자체 맞춤장학 또는 자율장학 등의 교육 인정 -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방문교육 및 교사 자체교육 인정, 특정교사가 참석하여 받는 교육 지양 ○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월 2회 이상 불인정 - 2013.7월부터 연중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실적으로 인정될 경우 불인정
평가방법	문서확인 교사 교육관련 기록
평가기간	2013.7.1~

가점 항목 ⑦	연 6회 이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점
	지속적으로 연 6회 이상 프로그램 실적이 있다
지표해설	○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연6회 이상 진행하는 경우 인정 -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기관 단체를 활용하고, 현장학습에 이용 예) 인근 박물관, 학교 보건소, 소방서, 은행, 경찰서, 병원, 공방 등 활용 - 지역 주민, 어르신, 학생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 연계프로그램 가능 - 사례예시) 보건소 건강체험교육, 소방서 안전문화 교육, 지역 텃밭가꾸기, 지역사회 기관 등 견학하기, 교통▪소방 유괴예방 등 안전교육, 불우이웃 돕기 등 - 단, 형식적 MOU체결, 경로잔치 참여 등 제외 - 반별 평균 연 6회 이상 실적 충족 - 평가기간 동안 지속 실시여부 평가
평가방법	문서확인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실적 증빙서류
평가기간	2013.7.1~

가점 항목 ⑧	장애아 또는 다문화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2점)
평가내용	장애아 아동 또는 다문화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1점
	장애아 3명 이상 또는 다문화 아동 3명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육하고 있다
지표해설	○ 평가기준 -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아 1개반(3명) 이상 - 6개월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용현황 확정) 확인, 출석부 확인
평가방법	문서확인 보육(운영)일지, 출석부 등
평가기간	2014.1.1~

□ 감점사항 □
영 역	감점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외 운영감점
평가문항	영유아 안전을 위한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차량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2점) ②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2점) ③ 동일 또는 인접 건물 내 학원이나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급식, 아동 및 교사의 이동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2점)
총배점	총 -6점

감점 항목①	차량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2점)
평가내용	어린이통학버스차량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점
	운전(운영)자가 적합한 자격소지자가 아닌 경우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 책임자(원장, 보육교사 등)가 승차하지 않은 경우
	통학차량 내 차량용소화기나 구급상자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량 내 탑승 유아 수 보다 개별 안전띠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탑승 영아 수 보다 영아용 보호장구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지표해설	￭ 평가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점 ○ 어린이의 통학차량을 이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9인승이상자동차)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운행 가능 ※ 지입차량인 경우에도 신고하고, 운영하여야 함 ○ 운전자 운전면허증, 건강진단서, 안전교육 및 훈련 여부 확인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운전하는 자는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차량운행일지에 보육교직원 동승여부 확인 ○ 차량용 소화기 작동여부와 구급약품의 유통기한 확인 ○ 차량안전점검표에 차량을 운행한 일자에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어 있는 좌석을 제외하고 안전띠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36개월 미만 영아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었는지 확인 ※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평가방법	문서확인, 관찰 차량안전점검표 등
평가기간	평가시점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령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도로교통법 제52조)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

□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제19조(차대 및 차체)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 제27조(좌석안전띠 장치 등)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제29조(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제50조(후사경 등)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제106조(등화장치)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참 고>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 교육

✔교육목표

•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승·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교육대상

• 아래 시설가운데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자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교육시기

• 매 3년마다(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내용 및 시간

•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 3시간

✔수강신청 절차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 주민등록증, 사진(운전자)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번호 부여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운전자의 경우 교육확인증에 부착할 사진 1장 (사진 3cm x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출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kp_web/safeSchoolbus.do

감점 항목 ②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2)
평가내용	보육교직원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2점
	영유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표해설	￭ 평가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점 ○ 반 편성 교사인원 및 영유아 등록현황과 실제 현황 일치 확인
평가방법	관찰, 면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평가기간	평가시점

감점 항목 ③	동일 또는 인접건물 내 학원이나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급식, 아동 및 교사의 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2점)
평가내용	급식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	-2점
	원장 및 보육교직원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서류철 보관 및 비품 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통학버스 공동 이용 등 기타 운영이 독립적이지 않다
지표해설	○ 동일 또는 인접 건물 내 학원이나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급식, 아동 및 교사의 운영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확인 ○ 두 군데 이상의 원을 운영하는 경우 두 원의 음식을 한 곳에서 조리하고 나누어 먹는지 확인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 사용가능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원장이 회계처리 등을 하지 않고 인접 어린이집(동일 대표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 감점 - 교사 및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이 타시설 이동이 있는 경우 확인 ○ 서류철 보관 및 기타 비품이 어린이집에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감점 ○ 2개의 어린이집에 1개의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등 기타 운영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발견시 감점
평가방법	관찰
평가기준	평가시점

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

□ 공인적격성 및 실사자 종합소견

○ 평 가 자 : 현장실사자

○ 평가점수 : 총4점

○ 평가내용

▶ 시설 입지 조건 (2점)

- 인접지역내 위험시설(소음배출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유무와  접근로(접근 용이성) 등 입지조건은 적절한가?

▶ 어린이집원장의 책무성 (2점)

- 원장이 재무회계전반을 관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등 보육전반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협동조합의 경우 원장역할을 수행하는 대표교사를 기준으로 평가

□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자 : 공인심의위원회 위원

○ 심의점수 : 7점

○ 심의내용

- 운영자의 도덕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정원초과 등의 위법여부, 기타 클린운영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에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되는 시설

- 조별 점수편차 등 지표로 필터링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심의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판단

※ 감점사례 내용 및 특이사항 심사

	< 공인심의위원회 주요 감점사례 >
○ 보육교직원간 급여의 형평성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 한 시설에 외부 인력없이 친인척으로 보육교직원이 구성되어 부적절하게 운영된 경우 ○ 클린운영 부적정, 감점지표 위반사항 및 기타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 자치구별 필요경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 교사로 임용된 보육교직원이 차량기사를 겸직하며 교사업무 소홀 ○ 아동 등원 거부 사례(정부평가인증, 서울형공인 등) ○ 보육교직원의 실근무여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해외연수 등 부적절한 지출사례가 있는 경우 ○ 감가상각비 적립금이 사용계획에 맞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된 경우 등

※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심의에서 중복 감점될 수 있음

□ 자치구 평가

○ 평가점수 : 3점

○ 심의내용 : 민원사항, 부정적 언론보도(지역신문 포함), 시정참여도 및 협조도 등

내 용	평 가 배 점(최근 3년, 2012.1~)
시정(변경)명령	1회(-2점)
	2회 이상(-3점)
과태료 부과	1회 또는 100만원 이하 (-2점)
	2회 이상 또는 100만원 초과(-3점)
부정적 보도	건당 (-1점)
민원야기	건당 (-1점)

[별첨1]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안내

출처 :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1.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개  요

○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

-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신청 마감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연속하여 현원이 11명 이상인 경우(방과 후 보육아동 제외)

○신청제한

-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취소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행정처분을 이유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한,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공인 취소시설 포함)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2013. 6.13. 이후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 2015년부터 적용(공공형 어린이집 수준)

※ 유의사항

①  신청제한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②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신청 가능

○평가지표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의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역량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공인결정 :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유효기간 : 공인 후 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실사단)	⇒	공인심의 (위원회)	⇒	공인 (시장)

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에 신청

②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는 기본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원본)를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 확인 : 정부평가인증 ⋅ 민원발생 ⋅ 부정보도 ⋅ 행정처분 여부, 기타 신청 제한사항

③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사실 및 서류 확인 후 실사단을 통한 현장실사
- 현장실사단은 해당시설을 방문, 평가항목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

④  서울시는 ʻ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ʼ를 소집, 심의 후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및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게재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의 원장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 이수

○서울시는 보육포털시스템에 공인시설 명단을 게재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 등에게 널리 알려 공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

○서울시는 공인 어린이집에 공인증명서를 수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공인현판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전면에 부착

2.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재평가)

가. 개  요

○대상시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

○평가주기 :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공인결정 :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평가지표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의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역량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재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유효기간 : 재공인 후 3년

나. 재공인 절차

①  원칙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서울시 계획에 의거 재공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에 제출

※ 2014년 재공인 평가계획은 별도통보 예정

② 기타 절차는 신규공인 절차를 준용

3.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 기본원칙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

○서울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ʻ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표준 보육프로그램 및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나.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1)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통합 등)을 1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관할 자치구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맞춤(취약)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맞춤보육 운영계획(보육목적, 프로그램 특성, 보육시간, 보육료, 교직원 배치, 특성에 맞는 공간확보 및 환경조성  등)을 수립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맞춤(취약)보육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가) 모니터링⋅컨설팅에 참여 및 지도점검에 협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실태 및 공인기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에 협조

나) 급식관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서울시보육포털에 공지하여야 함

다)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공간(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화장실, 계단 등)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서울형어린이집은 2014년 말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은 위해성 평가등급에 따라 관리(붙임1)

-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하여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

- 보육교직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에 참석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어린이집 관리시스템(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법인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함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카드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모든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5만원 이상), 보육료수납영수증 등

※  영수증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별도 거래명세서(내역서) 첨부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첨부)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는 아이사랑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보육아동 명의로 어린이집 명의 운영통장에 입금하고(일괄입금 금지), 수입결의서(수입처리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에 보육료 수납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보관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내(현원기준) 지출

나) 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  보육료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다만, 개인용소모품(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보육료 등 수납시 납부고지서 발급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특별활동비는 교재교구비, 외부강사 인건비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함

-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재입소료 명목의 별도비용 수납 금지

4) 기타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ʼ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보건복지부 「2014년 보육사업 안내」 규정을 준수

4.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조건

○정부에서 정한 ʻʻ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ʼ에 따른 인건비 지급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보육교직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 운영

○어린이집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나. 지원기준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당월 지원된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원장 인건비는 정부의 ʻ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ʼ의 원장 1호봉 기준으로 매년 지원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정부의 ʻ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ʼ의 보육교사 및 취사부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호봉승급 적용하여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될 경우
보육교사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하여 획정

-  보육도우미, 누리과정 보조교사,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보육교사, 취사부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후 근무경력만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 인건비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취소 시 근무경력은 공인 취소일까지 인정

다. 지원시기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일의 익월부터 지원

○환경개선비(신규공인 시설에 한함),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지원시점 별도 통보

라. 지원내용

① 인건비

○원장 : 인건비의 80% 지원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며,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제외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매년 원장 1호봉 기준으로 지원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

○취사부(1인) : 인건비의 100% 지원

- 취사부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 2명 이상 그리고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인 경우 시간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시간연장 전담교사는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월 120만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우선집행하고, 6명 이상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월 지급액의 80% 전액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 : 1,389,91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4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비 추가보조
	시간연장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아동 2명이상인 경우 (총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교사 1인 120만원	189,910원
아동 1명이상인 경우	-	1,389,910원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신규)

-  관할 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교사를 채용한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1인당 13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 : 1,389,91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4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비 추가보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30만원	89,910원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비율에 따라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사업자 부담금 지원. 다만, 원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전액 지원

- 시비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시설(4개소) : 당초 시비 인건비 지원조건 유지

-  위의 지원기준을 제외한 기타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기준, 24시간 어린이집 지원기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기준  준용

② 처우개선비, 중식비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기준 적용(다만, 기능보강비는 제외)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원장기준으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미지원

※ 교재교구비 등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동일 적용

③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현원기준)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 예 : ʼ14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1,300원

④ 환경개선비 지원 : 서울형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 차등,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 지원기준 적용

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 105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 82만 4천원 지원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인건비는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원장 : 원장의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

-  보육교사 등 :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서울형 공인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시설부담으로 조정지급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2회 시행

※ 호봉승급 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사무원은 보육교사 수준의 인건비 이상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보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 초과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에서 부담

※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① 보조금 지원중단

○중단사유 및 시기 : 공인 유효기간 만료 및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학대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지원중단

- 수사기관으로부터 ʻ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월부터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시 소급지원

⋅서울형에 해당되는 추가지원금은 중단하되, 만3~5세까지 학부모부담인 보육료

차액은 서울형 공인이 취소된 월까지 지원(일반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허용)

⋅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만 지원하고 원장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는 미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3~5세 차액보육료 수납 금지)

※ 수사결과 통보일 익월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취소 확정월까지(6개월 이내에 한함)

○해당 보조금

-  원장⋅보육교사⋅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② 보조금 환수 :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 공인취소사유 발생일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대표자 변경	▖변경인가일	변경인가일
행정처분	▖행정처분 시행일	행정처분 시행일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휴지, 폐지 시작일	휴지, 폐지 시작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시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한 경우, 확인서 징구일	확인서 징구일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 통보일	판정통보일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사실을 인정한 경우, 사법기관 통보일	사법기관 통보일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확정일	형의 확정일
자진포기	▖포기신청 접수일	포기신청 접수일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가. 기본사항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면서 서울특별시 공인 어린이집으로서 타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함

나. 공인 취소 사유

①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하는 경우

- 재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2015년까지 적용)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
(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인 경우, 인증취소)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④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⑤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인 취소)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추후 사법기관 수사 또는 재판결과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는 해당안됨

-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사실을 인정한 경우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공인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실사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현장실사자의 자녀가 해당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자가 해당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원장이 현장실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공인 후 참여과정과 공인 유효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⑦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⑧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 위반한 경우

⑪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ʼʼ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무혐의를 제외한 검찰의 기소유예 등 처분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된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은 의견청취시 고려

￭  위반행위 시점이 2013.6.12.이전인 건에 대한 처분

•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인취소하고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여부 결정

•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종결되어 통보된 경우 통보된 시점에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여부 결정

-  검찰의 기소 처분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서울시가, 기타 처분 및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시설소재 자치구에서 이행

※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 시설, 기타 의견청취 절차 이행후 공인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시설의 공인은 소급하여 유지

⑫  기타 사유 발생(①~⑪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다. 공인취소 절차

①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인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②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

※ 자진포기, 자진폐쇄, 정부평가인증 만료의 경우 사전통지 절차 생략

③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관할 자치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할 자치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서면보고

④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 의견서 검토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인취소 결정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에 공인취소 통보

⑤  관할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안내

￭  자치구에서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 이행시

① 관할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②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자치구에 제출

③ 관할 자치구는 필요시 해당시설 운영자의 의견청취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공인취소 요청

④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취소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를 통하여 시설에 통보

라. 공인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①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②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②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⑤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절차

《업무주체》		《내용 》	《 세부 내용 》
어린이집	-	서울형 공인취소 사유 발생	① 공인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하는 경우 - 재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2015년까지 적용) - 공인 후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④ 공인 후 대표자 또는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⑤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공인을 받은 경우 ⑦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기준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⑧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을 위반한 경우 ⑪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ʼʼ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⑫ 기타 사유발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자치구		인증취소 발생확인 및 보고	○취소사유 발생 시설에 대한 관련서류(행정처분명령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市에 서면보고(7일 이내)
市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사전통지(업무연락 또는 우편) ○해당자치구에 사전통지 사항 통보
어린이집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의견서 제출
해당 자치구		의견서제출	○해당어린이집 의견서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제출(자치구→시)
시		공인취소	○공인취소 통보(시→자치구), 해당시설에 대한 공인취소 문서첨부
해당 자치구		공인취소 안 내	○해당시설에 공인취소 안내 서울특별시장 명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결정 공문 반드시 첨부

[별첨2]

비상재해대비시설 참고

내부 직통계단

(주계단)                                  (비상구/내부 직통계단)

스프링클러

※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의 구분은 전문분야임

※ 단편적이나마 급수를 상수도에 연결하는

정도는 간이스프링클러로 볼 수 있음

※ 상세내용은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참조

비상계단

○  단의 유효너비, 단 높이

- 기준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으로 함

유효너비란? 그림과 같이 계단 DOWN 시 보행자의 발로 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 기준 : 비상계단의 단의 높이는 16㎝ 이하로 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  비상계단의 부적격 사례들 - 돌음계단 등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 등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계단이 돌음계단식으로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게 구성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비상계단의 경사도가 가파르게 구성

비상계단의 경사도가 급하게 설치됨. 또한 각 단이 윗 단의 밑으로 절반 가량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디딜 수 있는 유효 단너비는 13cm에 불과함.		비상계단의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게 설치됨. 또한 각 단이 윗 단의 밑으로 2/3 정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디딜 수 있는 유효 단너비는 10cm에 불과함.

출구 유효폭 : 비상계단, 미끄럼대 공통

ⅰ)  출구란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가로 0.75m이상 세로 1.75m이상으로 설치

-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5m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으로 설치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이상

유효폭0.75m 이상

유효

높이

1.5m

이상

* 양호 사례

	피난계단으로 나가는 출구의 높이(약 60cm) 통로의 폭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측면에 비교적 안전한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단, 단높이, 단너비, 난간 등이 영유아가 안전하게 사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층의 화재시 창문을 통한 화염의 분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 기준 이하 사례

	2, 3층에 설치된 비상계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화장실 바닥과 창문과 약 1m 정도의 높이차가 있고, 충분한 개구의 크기가 확보되지 않음

직선형 미끄럼대

- 기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3층에 설치된 피난용 미끄럼용한 대로 경사도가 약 60도에 가까우며 보는 것만으로 아찔함을 느낄 수 있다. 미끄럼대를 활피난이 절대 불가능하며, 평상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2층에 설치된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된 미끄럼대는 중간에 참을 중심으로 하단부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 영유아의 사용에 문제가 있음. 좌: 미끄럼대의 경사도 45도 정도로 급하게 되어 있어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우: 착지면이 56cm로 좁아 안전성이 부족하다.

나선형 미끄럼대

기준 ➀ : 미끄럼대가 그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나선형 미끄럼대 해당)

* 단 직선부분이 긴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180도 회전

360도 회전

120° 이상이

되어야 함

피난 경로 :

- 철제 피난계단을 통한 피난경로는 주방(가스렌지가 설치됨)을 경유해야 되며, 주변에는 가스통, 폐가구,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다수 널려 있음.

[별첨3]

자치구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현황

시군구	항 목		2014
			수납주기	수납 한도액
				국공립	민간	가정
종로구	입학준비금	원복,모자,가방,수첩,명찰 등	연	80,000	80,000	80,000
		체육복
		신학기준비금(원복, 모자, 가방, 명찰 등 재구매시)	연	20,000	20,000	2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115,000	115,000	115,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15,000	15,000	15,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30,000	230,000	230,000
	행사비	입학,졸업,연말등행사시앨범비·액자제작비	연	100,000	100,000	100,000
		입학, 졸업, 연말 등 행사시 기타 필요경비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40,000	40,000	4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방과 후 방학 중식비	1식	1,500	1,500	1,500
중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체육복비(원복외 별도 구매시)	연	30,000	30,000	3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100,000	100,000	10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30,000	30,000	3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00,000	220,000	220,000
	행사비	졸업앨범비	연	50,000	50,000	50,000
		행사사진비 등	연	50,000	50,000	5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30,000	40,000	40,000
	급식비	방과후 아동 중식비	1식	1,300	1,300	1,300
		저녁급식비	1식	1,000	1,000	1,000
용산구	입학준비금	수첩,원복,가방,명찰 등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120,000	140,000	14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00,000	220,000	220,000
	행사비	행사비	연	100,000	100,000	10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40,000	40,000	40,000
	기타비용	체육복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일	1,000	1,000	1,000
성동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50,000	100,000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60,000	60,000	6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40,000	40,000	40,000
광진구	입학준비금	모자,가방,수첩,명찰 등	연	50,000	50,000	50,000
		원복	연	100,000	100,000	100,000
		체육복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80,000	140,000	140,000
	특성화비용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30,000	30,000	3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60,000	60,000	60,000
	행사비	행사시 개인용앨범비, 액자제작비	연	80,000	80,000	8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통학차량 이용시)	월	30,000	30,000	3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방과후중식비	1식	2,000	2,000	2,000
동대문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120,000	120,000	12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00,000	200,000	200,000
	행사비	행사비	연	50,000	50,000	5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30,000	30,000	30,000
	기타비용	체육복비	연	40,000	40,000	4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간식비	1식	2,000	2,000	2,000
중랑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40,000	40,000	40,000
		상해보험료	연	10,000	10,000	1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80,000	80,000	8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20,000	20,000	2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55,000	55,000	55,000
	행사비	행사비	연	60,000	60,000	6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0	30,000	30,000
	기타	체육복	연	50,000	50,000	5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1식	1,750	1,750	1,750
성북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70,000	100,000	10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10,000	20,000	2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00,000	200,000	200,000
	행사비	행사비	연	50,000	50,000	5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30,000	30,000	30,000
	기타비용	체육복구입비	연	40,000	40,000	4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일	1,750	1,750	1,750
강북구	입학준비금	모자,가방,수첩,명찰등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150,000	150,000	15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60,000	60,000	60,000
	행사비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개인용앨범비,액자제작비	연	70,000	70,000	7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30,000	30,000	30,000
	피복비	원복, 체육복비	연	60,000	60,000	60,000
	급식비	아침저녁 급식비	일	1,000	1,000	1,000
도봉구	입학준비금	원복,체육복, 모자,가방,수첩,명찰 등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월	70,000	100,000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180,000	180,000	180,000
	행사비	졸업식,앨범제작비, 의복비 등	연	30,000	30,000	3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20,000	20,000	2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1식	1,000	1,000	1,000
	기타	재원아동 체육복	연	15,000	15,000	15,000
노원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80,000	90,000	9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20,000	220,000	220,000
	행사비	행사비	연	30,000	30,000	3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20,000	20,000	20,000
	기타비용	재원생 피복류 등 구입비	연	25,000	25,000	25,000
	급식비	아침,저녁 급식비	1식	1,000	1,000	1,000
은평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원복체육복포함)	연	80,000	80,000	80,000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70,000 (14,000)	100,000 (20,000)	100,000 (2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20,000	220,000	220,000
	행사비	행사비	연	50,000	50,000	5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30,000	30,000	30,000
	급식비	방과후 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서대문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60,000	100,000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00,000	200,000	200,000
	행사비	행사비	연	50,000	50,000	5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40,000	40,000	40,000
	체육복비	체육복비	연	30,000	30,000	3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방과후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마포구	입학준비금	가방, 수첩, 명찰, 모자 등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70,000	100,000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20,000	220,000	22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25,000	25,000	25,000
	체육복비	체육복비	연	40,000	40,000	4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1식	1,250	1,250	1,250
양천구	입학준비금	원복,모자,가방,수첩,모자	연	50,000	50,000	50,000
	신학기준비금	재구입시	연	20,000	20,000	2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교재교구구입비	월	150,000	150,000	15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수련회,견학	연	200,000	200,000	200,000
		방과후시설	연	30,000	30,000	30,000
	행사비	행사비	연	100,000	100,000	10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	월	30,000	30,000	30,000
	체육복구입비	체육복 구입비	연	실비수납	실비수납	실비수납
	급식비	월1식	월	30,000	30,000	30,000
		월2식(아침,저녁)	월	50,000	50,000	50,000
		방과후 중식비	1식	1,050	1,050	1,050
강서구	입학준비금	가방, 수첩, 명찰, 모자 등	연	50,000	50,000	50,000
	신학기준비금	연령반 변경시 필요물품	연	20,000	20,000	2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월	120,000	120,000	12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30,000	30,000	3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수련회비,견학비,입장료,시설사용료,교통비,음료수 등	연	240,000	240,000	240,000
	행사비	졸업,재롱잔치 등 앨범, 액자제작	연	50,000	50,000	5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	월	30,000	30,000	30,000
	체육복비	체육복(원복)-춘추복 및 하복	연	50,000	50,000	50,000
	급식비	아침,저녁 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구로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월	70,000	100,000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55,000	60,000	60,000
	행사비	행사비	연	80,000	80,000	8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35,000	35,000	35,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식	1,500	1,500	1,500
금천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체육복	연	40,000	40,000	4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월	73,000	94,000	94,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30,000	3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55,000	55,000	55,000
	행사비	행사비	연	60,000	60,000	6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수납금지	25,000	25,000
	급식비	저녁비	식	2,000	2,000	2,000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모자,가방,수첩,명찰등	연	60,000	60,000	60,000
		체육복(원복)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월	140,000	140,000	14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20,000	20,000	2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39인이하시설)	연	220,000 (240,000)	220,000 (240,000)	220,000 (240,000)
	행사비	행사비 (49인이하시설)	연	60,000 (80,000)	60,000 (80,000)	60,000 (8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30,000	30,000	30,000
	급식비	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동작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40,000	40,000	40,000
		입학준비금(가방,수첩,명찰)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월	120,000	120,000	12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20,000	20,000	2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반기	117,500	117,500	117,500
	행사비	행사비	연	100,000	100,000	10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30,000	30,000	30,000
	기타비용	개인소모용품비(개인문구류비)	연	70,000	70,000	70,000
		개인소모용품비(개인위생품비)
	급식비	방과후어린이집 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시간연장급식비	1식	1,300	1,300	1,300
관악구	입학준비금	피복류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신학기준비금	연령반 변경시 필요물품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월	90,000	20,000	12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20,000	20,000	2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30,000	230,000	230,000
	행사비	행사비	연	70,000	70,000	7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0	30,000	30,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서초구	입학준비금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연	50,000	50,000	50,000
	신학기준비금	신학기준비금	연	30,000	30,000	3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월	170,000 (34,000)	170,000 (34,000)	170,000 (34,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60,000	60,000	60,000
	행사비	행사비	분기	40,000	40,000	4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50,000	50,000	50,000
	체육복비	체육복	연	70,000	70,000	70,000
	기타비용	방과후 중식비, 시간연장 어린이집	일	1,500	1,500	1,500
강남구	입학준비금	입소료(5만),입학준비금(5만)	연	100,000	100,000	10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월	100,000	190,000	19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20,000	20,000	2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60,000	60,000	60,000
	행사비	행사비	연	160,000	160,000	16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50,000	50,000	5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1일	1,000	1,000	1,000
송파구	입학준비금	원복,모자,가방,수첩,명찰 등	연	50,000	50,000	50,000
		체육복 구입비	연	50,000	50,000	5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월	70,000	150,000	150,000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범위 내	월	30,000	30,000	3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 수련회비, 견학비	연	240,000	240,000	240,000
	행사비	행사비	연	80,000	80,000	8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	월	30,000	30,000	30,000
강동구	입학준비금	(입학준비금,체육복비)	연	100,000	100,000	100,000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월	50,000	140,000	14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연	200,000	200,000	200,000
	행사비	행사비	연	70,000	70,000	70,000
	차량운행비	차량운행비	월	0	30,000	30,000
	급식비	아침,저녁급식비	1식	1,500	1,500	1,500

[별지 제1호 서식]
2014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어린이집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사무실
정원 (현원)					차량운행 여부	□ 운행 □ 미운행
시설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등 □ 부모협동
평가인증		신규 인증	재인증(기수)		평가인증 점수 (최종 인증 총점만 기재)
		년도 기수	년도 기수
대표자				생년월일
원 장				생년월일
건물 소유형태	□ 자가 □ 임대 □ 기타
년 월 일 ○○○어린이집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2014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포기서
어린이집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
공인평가 포기사유
위와 같이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를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이의신청서

(현장실사자 평가내용에 대해 미동의시, 당일 현장실사자에게 제출)

1. 어린이집명 :

2. 주      소  :

3. 대표자(원장) :

4. 내    용 : 이의신청 대상 각 지표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붙임 가능)

◦ 지표번호 : 내용

◦ 지표번호 : 내용

우리 어린이집은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원  장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