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833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代이윤영	11/07 박숙희
협 조

2019년 제12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2019.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2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1. 14.(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석예정자 : 총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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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수 : 총6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	재심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6	경관심의	-	-	-	-	-
	디자인심의	3	3	-	-	-

□ 심의안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12-1	강변북로 상수동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등 실시설계용역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방음벽 (H=4.5m, L=64m)	심의
12-2	7호선 남성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동작구 (도로관리과)	・#2출입구 이설 (에스컬레이터 신설) ・엘리베이터 1대 신설	심의
12-3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동작구 (주택과)	・보도보장 ・가로시설물 등	심의
12-4	응봉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 공사 실시설계	성동구 (토목과)	・보도육교 1개소 ・엘리베이터 2개소	재심의 (2019-공- 10차(재심))
12-5	한강 매점(양화3호점) 신설공사 계획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대지면적:345.00㎡ ・건축면적:116.80㎡ ・연면적:120.00㎡	재심의 (2019-공- 9차(재심))
12-6	난지한강공원 내 조종면허시험장(수상시설물) 대체건조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연면적:1,634.6㎡ ・층수:지상3층 ・높이:12.6ｍ	재심의 (2019-공- 8차(재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