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992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이용은	안은섭	김훤기		11/14 구아미
협 조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단속반 발대식 결과보고

2019. 11. 14.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계절관리제) 대비 -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단속반 발대식 결과 보고

□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 개요

○ 일  시 : ’19. 11.13.(수) 14:00~15:30(9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자 : 173명

- 자치구 환경단체, 공무원(환경과) 등

-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 위촉대상 : 166명

- 자치구 환경단체 : 120명(자치구별 3~5명)

- 서울시 시민단체 :  46명(녹색소비자연대,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 위촉기간 : 2년(2019. 11. 13.~2021. 3. 31.)

○ 주요내용

- 환경관련 영상 상영(5편) : 미세먼지, 시즌제. 플라스틱줄이기, 녹색교통지역지역, 토론회 사전영상

- 기후환경보전 강연 : 이준복 박사(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저감 추진보고 : 동영상

- 위촉장 수여 : 27명(자치구 환경단체, 서울시 시민단체 대표)

※단속반 전체는 동일한 위촉장 수여(자치구별, 단체별)

- 인사말씀 : 대기기획관

- 기념촬영 : 대표 27명, 단속반 전체

-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장비 관람

붙임  1. 관련사진 1부.

2. 언론 보도사항 1부. 끝.

□ 세부 진행 결과

시간			내 용							비 고
14:00			참석자 등록						◦ 장 소 : 후생동 4층 강당 입구
14:20			1부(영상상영 및 강연)						◦ 장 소 : 후생동 4층 강당 ◦ 사 회 : 장 세 희
			(10′)	환경(대기)보전 영상						◦ 동영상
			(30′)	기후환경보전 강연						◦ 이준복 박사(대기정책과)
15:00			2부(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						◦ 장 소 : 후생동 4층 강당 ◦ 사 회 : 장 세 희
			(5′)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자
			(5′)	‘미세먼지저감’ 추진보고						◦ 동영상
			(5′)	인사말씀					◦ 대기기획관
			(10′)	시민 특별단속반 위촉장수여					◦ 대기기획관→특별 합동 단속반(27명) 자치구 환경단체 25, 서울시 시민단체 2
			(5′)	기념촬영					◦ 대기기획관, 시민단체 등
15:30			행 사 종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