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5685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고영하	박창수	박태주		11/13 代서병철
협 조
	예산총괄팀장		代유지현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관련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19. 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추진

○ 여 행 자 : 1명(보행정책과 임기시설8급 고영하)

○ 여 행 국 : 미국(뉴욕), 콜롬비아(보고타)

○ 여행기간 : 2019. 11. 28(목) ~ 12. 6(금),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숙식비, 식비, 항공권 등 연수비용 전액)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뉴욕 등 서울과 유사한 대규모 도시의 보행정책수립 과정 등 벤치마킹 필요 ☞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시 보행정책을 공고화하고, 새로운 사례 수집 및 적용 검토 필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관련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보행업무 관계자 대상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참여를 요청한 바, 이에 출장계획을 보고드림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보행 선진국의 보행환경 관련 법·제도, 운영 사례 등 수집 및 분석 ○ 주요 보행시책사업인 도로다이어어트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 벤치마킹 ○ 민관 협력사례 및 시민의식 고취 방안 연구
여행기간	2019. 11. 28.(목) ~ 2019. 12. 6.(금), 7박 9일
여 행 국	미국(뉴욕), 콜롬비아(보고타)
방문기관	미국 -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보행 관련 비영리단체(PPS, Project for Public Space) 콜롬비아 - 보고타 시 이동성 부서(SDM), 레크레이션 부서(IDRD)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
기 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동행 총 16명(행안부 1명, 지자체 14명, 연구기관 1명)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예정 인 물
11/28(목)	인천공항	보고타	이동	○ 출발(10:25), 도착(19:25)
11.29(금)	보고타	보고타	보고타시	○ 08:00~12:00, 레크레이션 부서(IDRD) -보고타 Car-free정책 전반 내용 청취 ○ 14:00~17:00, 이동성 부서(SDM) -보고타의 보행, 대중교통 등 주요 교통정책과 법 제도 청취	Francy Prieto, Carlos Urrego
11.30(토)	보고타	보고타	보고타	○ 09:00~13:00, 보행개선사례 답사 -Carrera7 방문, 저비용 공간 개선 방안 파악 ○ 13:00~17:00, 급행버스체계사례 답사 -환승현장(Potal Eldorado, 20 de Julio 등)방문, 보행-대중교통 연계시스템 자료 수집
12.01(일)	보고타	뉴욕	보고타	○ 07:00~10:00, 시클로비아 현장 답사 -Car-free정책 실현 방안과 효과 검토 ○ 출발(13:00), 도착(19:55)
12.02(월)	뉴욕	뉴욕	뉴욕시	○ 09:00~13:00, 교통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시의 Vision Zero, Safer Street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정책 및 추진 과정 청취 ○ 14:00~17:00, 보행개선사례 답사 -Broadway Boulevard 및 Columbus Circle, Times Square 등의 물리적 현황, 교통 및 보행자 흐름의 행태적 특성 파악	Dan Wagner
12.03(화)	뉴욕	뉴욕	뉴욕	○ 09:00~17:00, 보행개선사례 답사 -Alphabet City/Tompkins Square Slow Zone 등 Neighborhood Slow Zone 사례지 벤치마킹 -Fort George Avenue, Lower East Side 등 Safe Streets for Seniors 사례지 벤치마킹
12.04(수)	뉴욕	뉴욕	시민단체	○ 09:00~13:00, 보행환경 개선 관련 비영리단체 방문(PPS) -민관 협력으로 시행한 공공공간 프로젝트 사례 및 추진과정 청취 ○ 14:00~18:00, High Line 일대 답사 -시민주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방안 및 사업 효과성 검토	Nidhi Gulati
12.05(목)	뉴욕	-	뉴욕	○ 09:00~11:00, NYC Plaza 일대 답사 -Corona Plaza 등 NYC Plaza Program 일대 가로공간 활용을 통한 보행 활력도 제고 사례 조사 ○ 출발(14:00)
12.06(금)	-	인천공항	이동	○ 도착(17:20)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 ****	********* ************* **********	************************** *********************** **************** ********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보고타시 레크레이션부서(IDRD; Instituto Distrital de Recreaciony Deporte)

- (방문일시) 2019. 11. 29.(금) 08:00 ~ 12:00

- (소 재 지) Calle 63 # 59ª - 06, Bogotá, Colombia

- (담 당 자) Francy Bibiana Sarmiento Prieto, Coordinadora General Programa Ciclovía

- (방문목적) 시클로비아를 중심으로 보고타의 Car-free 정책 관련 내용 청취

- (연수내용) 매주 일요일, 세계 최대의 Car-free 도로를 운영하는 시클로비아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방안, 사업추진 과정, 관련 정책 및 제도, 시행 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보고타시 이동성부서(SDM; Secretaria Distrital de Mvilidad)

- (방문일시) 2019. 11. 29.(금) 14:00 ~ 17:00

- (소 재 지) Calle 13 #37-35, Bogotá, Colombia

- (담 당 자) Carlos Urrego, Coordinador acciones urbanas y espacio público

- (방문목적)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보고타의 주요 교통정책과 법·제도 청취

- (연수내용) 보고타의 보행환경 및 자전거,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과 현재 추진·계획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과정 및 주민참여 등 사업의 지속적,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 및 정보 제공

□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방문일시) 2019. 12. 2.(월) 09:00 ~ 13:00

- (소 재 지) 55 Water St, New York, NY 10041, USA

- (담 당 자) Dan Wagner, AICP,Assistant Director(SIP-Team, Pedestrian-Unit, NYC DOT)

- (방문목적) 뉴욕시 보행정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과정 청취

- (연수내용) 뉴욕시의 Vision Zero, Safer Street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추진 과정 등 제공

□ 비영리단체 PPS(Project for Public Space)

- (방문일시) 2019. 12. 4.(수) 09:00 ~ 13:00

- (소 재 지) 740 Broadway, Suite 1101, New York, NY 10003, USA

- (담 당 자) Nidhi Gulati, Program Manager/Streets and Transportation

- (방문목적) 민간단체와 정부 협력으로 시행한 보행사업 내용 청취

- (연수내용) PPS에서 시행한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사례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과정과 보행자를 위한 공간 설계에 대한 논의

* PPS는 ‘Placemaking’을 통해 Top-down 방식의 도시계획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도시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도시의 행정부와 연계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 내 공공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도로 공간을 단순한 이동공간이 아닌 ‘장소’로서 보행자들과 지역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설계방안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음

□ 현장 견학(보고타 보행환경개선 사례지 답사)

- (방문일시) 2019. 11. 30.(토) 09:00 ~ 13:00

- (대 상 지) Carrera7, Plazoletas Bogota(Plazoleta Gustavo Restrepo, Plazoleta Calle80)

- (방문목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살피고, 저비용 고효율 공간 개선방안과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조사하여 향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활용

Carrera 7	Plazoleta Gustavo Restrepo

□ 현장 견학(보고타 간선급행버스체계 답사)

- (방문일시) 2019. 11. 30.(토) 13:00 ~ 17:00

- (대 상 지) Potal Eldorado, 20 de Julio 등(‘Trans Milenio’의 환승현장)

- (방문목적) 민간단체와 정부 협력으로 시행한 보행사업 내용 청취

- (연수내용) 보고타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인 ‘Trans Milenio’의 환승 대기 공간 현장을 살피고, 보행-대중교통 연계시스템을 조사하여, 향후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분리된 버스 승강장

□ 현장 견학(보고타 시클로비아 현장 답사)

- (방문일시) 2019. 12. 1.(일) 07:00 ~ 10:00

- (대 상 지) Ciclovia 행사 구간

- (방문목적) 보행자, 자전거 및 인근 교통흐름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전면적인 Car-free 정책의 실현 방안과 효과성에 대해 기초자료 구축

Ciclovia 행사

□ 현장 견학(뉴욕 보행환경개선 사례지 답사)

- (방문일시) 2019. 12. 2.(월) 14:00 ~ 17:00

- (대 상 지) Broadway Boulevard일대(Broadway Boulevard 및 Columbus Circle, Times Square, Herald Square, Madison Square, Union Square 등)

- (방문목적) 뉴욕시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현황, 교통 흐름 및 보행자 흐름의 행태적 특성을 파악

Broadway Boulevard 일대

□ 현장 견학(뉴욕 보행환경개선 사례지 답사)

- (방문일시) 2019. 12. 3.(화) 09:00 ~ 17:00

- (대 상 지) Safer Streets 프로젝트 사례지(Alphabet City/Tompkins Square Slow Zone 등의 Neighborhood Slow Zone, Fort George Avenue, Lower East Side 등의 Safe Streets for Seniors 등)

- (방문목적) 뉴욕시 교통국(NYCDOT)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실현 방안 조사, 향후 벤치마킹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Safer Streets

현장 견학(뉴욕 High Line 일대 답사)

- (방문일시) 2019. 12. 4.(수) 14:00 ~ 18:00

- (대 상 지) High Line 일대

- (방문목적) 시민 주도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물리적 현황, 교통-보행자 흐름의 행태적 특성 파악, 주민 의견 수렴방안 및 사업의 효과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구축

High Line 일대

현장 견학(뉴욕 NYC Plaza 일대 답사)

- (방문일시) 2019. 12. 5.(목) 09:00 ~ 11:00

- (대 상 지) Corona Plaza 등 NYC Plaza Program 사례지 답사

- (방문목적) 가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행 활력도를 제고하는 사례 대상지를 방문하고, 보행자 흐름 및 이용 행태 유형 등을 조사

NYC Plaza 일대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등급)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기준환율 : 1USD =1,181.01원('19.11.5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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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여비, 국외여비(202-03)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100-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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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선진국의 보행 관련 법▪제도 수집을 통한 보행정책 개선안 마련

- 보행환경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연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사항 검토

○ 도로다이어트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지속추진 방안 마련

- 외국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

-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민원 극복사례 등 조사

○ 보행자 중심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정보 수집

- 교통약자 보행안전 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방안 도모

○ 연수 결과 공유를 통한 ‘걷는 도시, 서울’ 정책 이해 함양 기여

붙임 : 1. 공무국외여행 계획 요약서 1부.

2.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공문 1부.

3. 행정안전부 국외출장계획서 1부.

4. 항공료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