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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7368(’19.11.8.)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24)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19.9.25일부터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최초로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9.9.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19.9.25.~'20.12.31.에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 서식을 ’19.11.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경복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11/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