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391호
문서번호	재난안전실-2366			부 원			부원				재난안전실장 직무대행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보존기간	10년																07/18
				서봉식			이윤창				강성민			김소겸
결재일자	2019.07.18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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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시 업무처리 기준 수립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재난안전실)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업무처리 기준 수립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와 2차 사고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Ⅰ		관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Ⅱ		안전사고관리 기준(안)

□ 산업재해 현장조사 기준

○ 현 행

- 우리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사고관리 매뉴얼」제2장 사고관리 매뉴얼

5.1.1 안전사고조사는 재난안전부장이 하되 발주청 시공담당부서 또는 외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본 매뉴얼의 “제Ⅲ장 3·3·3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의 절차 및 임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 하여야 한다

- 문제점: 안전사고 조사의 범위 미설정 및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절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발생 후 발주청(시공부서, 재난안전실),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간 업무혼선 우려가 있음

○ 개 선

- 재난안전실 주관 산업재해 현장조사의 범위

1.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2. 중대건설현장 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3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실장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 그 외 산업재해의 경우, 시공부서의 장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혹은 공사감독관 주관으로 사고의 원인 조사* 및 후속조치 실시하고 재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재난안전실로 통보

※ 붙임1 서식 이용하여 회신

□ 현장조사 점검 사항

※ 참고: 붙임2 고용노동부 사고조사 대비 서류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안전보건교육일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산업안전보건보건기준 관한 규칙」 제32조 · 건설기계 장비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공사일지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 ·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 자체안전점검업무일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 산업재해 업무 처리도

재해발생

작업정지 및 긴급구조

재해 발생 보고

(발주청,건설사업관리단)

사고발생보고서 제출

사고조사 실시

(4M분석, 재발방지대책)

재난안전실 결과 통보

(1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판정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3일 이상의 휴업)

고용노동부 지청 제출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 제출

(4일 이상 치료 要 부상)

요양승인

휴업, 장해 급여 신청

업무 종결 (산재 기록 보존)

□ 산업재해조사 세부 서식

※ 참고: 붙임3 관련서식

우리공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 사고발생보고서 현장개요, 재해발생 경위, 현장위치도, 재해상황도, 피해상황, 사고원인분석(4M분석), 재발방지대책 (기술적,교육적,관리적) · 사고 조사자 의견	·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 · 건설사고조사보고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직종, 채용일자, 근로에 종사한 기간, 근로계약) · 목격자 진술서 · 초진의사소견서 ·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분장

※ 참고: 붙임4 비상연락처 (유관기관)

구분		업무담당자	수행업무
본사 재난안전대책본부		- 사장 ① - 재난안전실장 ② - 기획조정실장 ③ - 홍보실장 ④	사고발생 직후	· 상황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 현장조사단(외부전문가) 파견 ② · SNS 상황전파 ② ④
			재해수습 중	· 상황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 현장 지원방안 (예산, 인력, 장비) 검토 시행 ③ · 언론 대응 보도자료 작성, 배포 ④ · 대외업무 협의 및 지원방안 시행 ① ② ③ · SNS 상황전파 ② ④
			재해수습 종료	사고이력 관리 및 사고사례 전파 ②
현장 대책본부	공사부서 ①	- 본부장 공사부서장 공사감독(관리)관	사고발생 직후	· 작업중지 및 재해자 구출, 긴급 병원 후송 ③ · 현장보존 및 사고수습대책회의 ① ② ③ · 지원 요청 사항 보고 ①
	재난안전실 ②	- 재난안전팀장	재해수습 중	· 서울시 현장 상황 보고 ② · 유관기관 (경찰, 소방, 고용노동부, 국토부, 한전 등) 연락 ③, 연락 지원 ② · 재해수습 과정 자문 및 지원 ② · 보상협의체 구성, 보상대책 수립 ① ③
	현 장 ③	- 책임건설사업관리지술자 현장대리인	재해수습 종료	· 산업재해 기록사항 보존 ③
SH 자체 현장조사	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원 (외부전문가)	사고발생 직후	· 피해상황 파악 ① ②
			재해수습 중	· 현장사고 조사 ① - 사고경위 원인분석(4M 분석) · 재발방지대책 수립 ②
	현 장 ②	주공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재해수습 종료	· 산업재해 기록사항 보존 ②
유관기관 현장조사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토부)	공사부서 ①	공사부서장	사고발생 직후	· 유관기관 보고(관할 노동지청, 국토부 건설안전과)* ③ · 목격자 초기진술 확보 ③ · 관련 서류 확보 ③ - 고용노동부 사고조사 대비 서류 목록*
	재난안전실 ②	재난안전팀장
	현 장 ③	- 책임건설사업관리지술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재해수습 중	· 근로감독관, 경찰관 업무 수행 협조 ① ② ③
			재해수습 종료	· 조사 종료, 행정처분 ③
유가족 조문 (사망 발생시)		공사부서 처장 공사감독(관리)관 시공사 공무팀장	· 교대로 병원상주 (응급실, 장례식장) · 가족연락처 파악 후 위로 · 장례지원

□ 중대재해 업무 처리도

중대재해 발생

위원회 설치

작업정지 및 긴급구조

재해발생보고

현장보존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상황파악

목격자 확보

관련서류 확보

발주청 30분이내

재난안전실, 시공부서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토부

건설사고 판단 (건진법 시행령 4조 2)

현장조사

피고인 조사

산안법,형법상 과실치사

검찰청 사건 송치, 행정처분

업무 종결

산재 기록 보존

재해대책본부 운영

서울시 보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3일이내

유족보상

보상협의 장례지원

현장조사

사고발생 보고

건설안전과, COSMIS

정밀현장조사

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Ⅲ		추진계획

□ 시행일: 방침일 이후 산업재해 발생 시 적용

□ 우리공사 시스템 SHine 기술기준서 건설협업시스템 등재

□ 우리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사고관리 매뉴얼」개정

□ 건설공사 현장관계자 및 공사감독(관리)관 관련내용 전파

붙임  1. 건설공사 사고발생 보고서

2. 고용노동부 사고조사 대비 서류

3. 관련서식

4. 비상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