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강남구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이태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32 외1필지 토지 소유자 ***으로부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답변서 제출합니다.

가. 행정심판 청구개요

1) 사 건 명 :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

2) 청 구 인 : ***

3) 피청구인 : 강남구청장

4) 청구취지 : 대상토지 및 주변토지에 가격 변화를 초래할 변화가 없음에도 51%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유례가 없는 결정으로 행정관청의 합리적인 고민없이 결정한 사항으로 국민이 억울할 수 있음.

나. 답변 취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2조 및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결정된 가격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붙임  1. 답변서

2. 요약서

3. 청구서 및 증거서류(별도송부).  끝.

						강남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기획예산과장
★지가조사팀장						박오수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도시환경국장						11/07 안재혁
협조자
시행			부동산정보과-27912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6311						/전송			02-3423-8855						/	oh1004@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