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교육지원과-15765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행정국장
			김지숙	서원희		代서원희		전결 11/07 신동명
등록일자	2019.11.6.
결재일자	2019.11.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학교환경개선 긴급 요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추가 지원 계획〔봉은초 외 5개교〕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1. ~ 2019. 12.

□ 지원대상 : 6개교(초등 1개교, 중등 4개교, 고등 1개교)

□ 지원예산 : **********(긴급 교육여건개선비 및 공기청정기 집행잔액 중 지원)

□ 지원내역

연번	학교명	사업내용	지원액	요청내용	검토결과
총 계			*******
1	봉은초	도서관 개선	******	도서관 공간개선 공사에 따른 예산 부족분 지원 요청	공사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공사 진행 필요
2	도곡중	책걸상 구매 및 계단 공사	******	노후 책상교체 및 계단공사에 따른 부족예산 지원 요청	노후 책상 및 계단 공사를 통해 안전한 교육여건 개선 필요
3	언주중	농구장 휀스 설치	******	공이 주차장으로 넘어가는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휀스 설치 필요 예산 지원 요청	농구공으로 인한 차량파손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휀스설치 필요
4	대청중	교실 내부 도장	******	교실 벽 낙서로 청결 및 면학분위기를 해쳐 도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요청	교실 도색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5	압구정중	컴퓨터실 기자재 구매	******	정보화실 노후 컴퓨터 및 비디오프로젝트 교체에 필요한 예산 지원 요청	학생들의 정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컴퓨터실 정비 필요
6	경기고	교실 칠판 교체	******	노후 분필칠판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 등 수업에 지장이 있어 칠판교체에 따른 부족 예산 지원요청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노후 칠판 교체로 교육여건 개선 필요

(단위:천원)

2019. 11.   .

	강 남 구
(		교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학교환경개선 긴급요청사항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각급학교 학생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자문 또는 검토 사항 없음

「학교환경개선 긴급 요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추가 지원 계획〔봉은초 외 5개교〕

학생 안전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긴급예산 지원 요청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사 업 명 : 학교환경개선 사업 긴급 지원

사업기간 : 2019. 11. ~ 2019. 12. 31

지원대상 : 6개교(초등 1개교, 중등 4개교, 고등 1개교)

지원예산 : **********긴급 교육여건개선비 및 공기청정기 집행잔액 중 지원)

Ⅱ		세 부 내 용

연번	학교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요청내용	검토결과
			총사업비	지원액
총 액			*******	*******
1	***	도서관 개선	******	******	도서관 공간개선 공사에 따른 예산 부족분 지원 요청	공사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공사 진행 필요
2	***	책걸상 구매 및 계단 공사	******	******	노후 책상교체 및 계단공사에 따른 부족예산 지원 요청	노후 책상 및 계단 공사를 통해 안전한 교육여건 개선 필요
3	***	농구장 휀스 설치	******	******	공이 주차장으로 넘어가는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휀스 설치 필요 예산 지원 요청	농구공으로 인한 차량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휀스설치 필요
4	***	교실 내부 도장	******	******	교실 벽 낙서로 청결 및 면학분위기를 해쳐 도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요청	교실 도색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5	****	컴퓨터실 기자재 구매	******	******	정보화실 노후 컴퓨터 및 비디오프로젝트 교체에 필요한 예산 지원 요청	학생들의 정보처리 능력향상에 필요한 컴퓨터실 정비 필요
6	***	교실 칠판 교체	******	******	노후 분필칠판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등 수업에 지장이 있어 칠판교체에 따른 부족 예산 지원요청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노후 칠판 교체로 교육여건 개선 필요

※ 총 사업비 : 구청 지원액 + 학교부담액

추진일정

환경개선사업 교부신청 안내 (강남구)	➫	예산교부 신청 (학교)	➫	예산교부 및 통보 (강남구)	➫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학교)
‘19. 11. 8 限		‘19. 11. 11 限		‘19. 11. 13 限		‘19. 12. 31 限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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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조성,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Ⅳ		기 대 효 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학생, 학부모 신뢰도 및 공교육

만족도 증대 기여

첨 부  학교환경개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서(봉은초교 외 5개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