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63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원배	양정열	11/05 김재진

2019 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 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뉴딜일자리 참여자 관리 및 사업운영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2019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8. ~ 2019.10. <약 3개월>

○ 점검대상 : 시(민간공모 포함),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공모,

230개 사업, 300개 사업장

- 사업별 다수사업장의 경우 상반기 미점검 사업장 집중 점검

○ 점검실적 : 229개 사업, 349개 사업장  ※총사업장 개수 1,469개소

※ 2019년 상반기 점검실적 : 224개 사업, 578개 사업장

※ 상·하반기 전체 점검실적 : 전체사업 2회(상하반기), 927개 사업장 점검

<1개 사업에 다수 사업장의 경우 점검목표 산출기준>

◆ 참여자 분산 사업장 현장점검 기준

구 분	5개 미만	10개 미만	20개 미만	30개 미만	100개 미만	100개 이상
점검비율 (개소)	50% (1~2개)	20% (1~2개소)	15% (2~3개소)	10% (2~3개소)	2% (1~2개소)	1% (1~2개소)

※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 일정(11월) 및 교육장 점검으로 점검 축소

○ 점검인원 : 6명(뉴딜일자리 현장매니저)

○ 점검방법 : 사업장 현장방문 실태점검 및 참여자 등 면담

○ 점검내용

- 뉴딜 참여자의 직무수행 내용 적정 여부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뉴딜참여자의 역량향상 및 교육적정 여부

- 복무관리 및 근무환경 적정여부 등

※ 상반기 계도, 시정 사업의 경우 이행사항 확인 병행

Ⅱ		점검결과

	< 총 평 >
□ 사업별 사업초기 참여자 직무적응 및 지원, 체계적인 사업 관리 등에 다수 문제가 있었던 상반기 점검과 달리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는, □ 사업운영에 따른 사업 몰입도 증대 및 참여자 적응, 체계적인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고, □ 그에 따른 참여사업 업무와 관련된 고용승계 및 취업과 사업참여 경력을 토대로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 고용승계 및 조기취업 사례: 서울에너지설계사(17명), 서울 교통주치의(5명), 세운상가 뉴딜일자리(16명),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11명) 등 □ 또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진로탐색과 동시에 각 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성 확보를 하는 자격 형성사업과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현장실무를 배양하여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력형성 사업에 참여자들은 만족하고 있음 ※ 자격형성 사업 : 박물관 관련 학예 사업, 좋은돌봄 실천 지원단, 공간정보구축사업 등 ※ 경력형성 사업 : 한강축제코디네이터 사업, 간호간병통합 "간호조무사" 사업 등 □ 아울러,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을 통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 대상 방과후 지도사 운영, 초중고 청각장애인 학습지원 문자통역 사업, 청년한국어 육성사업,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청년인턴 교사 등 □ 다만, 상반기 대비 지적사항은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참여자 및 사업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사무환경개선 : 2019년 성수 수제화 기술교육, 서울에너지복지사 운영사업 등 단순업무보조 :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묵2동 장미마을 도시재생활동가, 태양광발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취지위배 : 성북구립도서관 청년혁신 인문기획 활동 등 □ 향후, 각종 민원발생 사업장과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뉴딜일자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점검결과 세부내용

○ 뉴딜일자리 참여자 관리 및 사업운영 적정여부를 확인코자 5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 < 세부 평가지표 >

직무내용(30)	근로기준법(15)	역량향상(20)	교육실시(15)	사업관리(20)
① 사업계획서 준수 및 업무분장 명확화(10)	① 급여계산 적정(5)	①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10)	① OT 실시여부 및 내용 충실도(5)	① 안전사고예방 조치 여부(5)
② 근로강도 및 업무전문성 등 적적성(10)	② 법정근로시간준수 (5)	② 취업연계 가능 여부(10)	② 직무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충실도(10)	② 근무상황부 등 복무관리 적정여부(5)
③ 일경험(10)	③ 법정예방 교육등(5)			③ 근무환경 적정 여부(5)
				④ 참여자 간담회 개최 여부(5)

○ 점검결과 세부내역

우수사례

□ 일자리 창출 분야

- 2019년 기계금속 숙련기술자 사업, 서울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관련 실무 전문인력, 세운상가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설계사 등

□ 자격형성 분야

- 서체디자이너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서울식물원 식물전문도서관 운영 전문사서, 우리동네 살림의 달인사업,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 추진, 공간정보 구축사업, 지적토지 실무 전문가 등

□ 경력형성 분야

- 2019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청년디자이너 양성, 스마트도시분야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문화예술 매개자, 서울시 예술단 연수단원 등

□ 참여계층의 다양성 포용 분야

- 여성복지시설 현장활동가,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초·중·고등학교 청각장애학생 학습지원 문자통역 사업 등

※붙임 : 세부현황

미흡한 점

□ 업무장비 잦은 고장, 사무(작업)공간 개선 및 확보 등의 사무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

- 2019년 성수 수제화 기술교육, 서울에너지복지사 운영사업,

2019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 운영 사업

□ 참여자의 업무가 단순 업무보조 수준으로 직무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묵2동 장미마을 도시재생활동가, 태양광발전 전문인력 양성,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 당초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

- 성북구립도서관 청년혁신 인문기획 활동

□ 일자리 업무 관련 기관 내 중복 사업기능 수행으로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장애인및 장애인 기업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 빈번한 사업담당 교체로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업

- 도서관 사서 전문인력 지원사업

□ 자체 직무교육 미실시 및 취업연계 미흡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필요 사업

- 지역상생 에디터 및 컨설턴트, 탈시설 발달장애인 활동 서포터즈, 책읽는 중랑서포터즈 등

□ 사업안내 시 구체적인 업무 안내 소홀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업

- 현장소통활동가,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운영, 청년활동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추가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사항 관리로 조속한 개선조치 유도

○ 상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평가 시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후 평가에 반영

Ⅲ		행정사항

○ 주요 지적사항 이행조치 요구 통보(시→사업기관)  : ‘19.11.7.

- ‘시정’(17건) 사항은 별도 이행조치 관리 및 현장점검시 이행 여부 확인 병행

○ 주요 지적사항 이행조치 제출(시←사업기관)     : ‘19.11.15.

○ 하반기 미흡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실시   : ‘19.11~12월

붙임  1.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결과 1부(별도붙임)

2. 현장점검결과 세부현황 1부. 끝.

[붙임]

점검결과 세부현황

□ 세부현황

(단위 : 건)

구분	시정
시	7
자치구	7
투자출연기관	3
합계	17

＊ 시정 : 사업관리, 참여자 교육, 직무 전문성 등 이행사항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건의 : 참여자 등이 사업 관련 희망하는 사항으로 이행사항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주요 점검내용

➀ 업무장비 잦은 고장, 사무(작업)공간 확보 등의 사무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구분	대상	유형	관리유형	미흡한 점
1	경제정책실	2019년 성수 수제화 기술교육	계속	청년	시직접	시정	○ 환경개선이 아직 미흡하며 환기 및 통풍시설이 잘 갖추어져있지 않아 참여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 미싱과 같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도구들의 잦은 고장과 불량으로 작업이 어렵고 불편함을 호소함 ○ 진흥원에 의견 전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고 있어 참여자들의 불만이 다소 높은 편임
2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복지사 운영사업	계속	일반	시직접	시정	○ 참여자들의 공간이 없어 근태 관리(매일 오전 회의, 보고서 작성, 장비 보관 등)가 어렵고 참여자들도 출장에 돌아와서 갈 곳이 없어 공간확보가 시급함(서소문청사 후생동 식당 안 게스트룸 사용)
3	시립미술관	19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 운영 사업	계속	청년	시직접	시정	○ 서소문미술관의 경우 참여자수에 비해 업무공간이 다소 협소하고 복잡하여 사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

➁ 참여자의 업무가 단순 업무보조 수준으로 직무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구분	대상	유형	관리유형	미흡한 점
1	성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계속	청년	자치구	시정	○ 성북문화재단이 성북구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조정 등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참여자들의 업무는 단순 보조업무 수준으로 참여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중랑구	묵2동 장미마을 도시재생활동가	신규	일반	자치구	시정	○ 수행직무의 업무전문성이 낮아 청년참여자에서 일반참여자로 변경하여 사업진행중이나 현재 장년 참여자들도 초등학교에 배치된 참여자 외에는 수행업무의 전문성이 매우 낮음
3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발전 전문인력 양성	계속	일반	투출기관	시정	○ 다수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단순 업무 보조만 하고 있어 참여자들에 대한 직문 전문성 확보 방인 시급함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계속	여성	시직접	시정	○ 직무특성상 공익성은 매우 높지만 민간일자리 연계성은 매우 낮음. 중장년 이상의 참여자들이 대부분으로 참여 종료 후 직무와 관련된 취업을 하기엔 연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직무 구인정보도 거의 없는 상황임

➂ 당초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구분	대상	유형	관리유형	미흡한 점
1	성북구	성북구립도서관 청년혁신 인문기획 활동	계속	청년	자치구	시정	○ 도서관 업무라는 당초 사업신청 취지와 다르게 성북문화재단이 구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창업 등 홍보, 마케팅) 위주로 참여자가 수행하고 있음

➃ 일자리 업무 관련 기관 내 사업기능 중복 수행으로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구분	대상	유형	관리유형	미흡한 점
1	광진구	장애인및 장애인 기업 지원 코디네이트 운영안	계속	일반	자치구	시정	○ 장애인연합회에서 참여자의 업무가 장애인 채용 기업 서칭 및 취업 희망 장애인 구직자 매칭 등으로 소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업무와 중복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필요

➄ 빈번한 사업담당 교체로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업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구분	대상	유형	관리유형	미흡한 점
1	송파구	도서관 사서 전문인력 지원사업	계속	청년	자치구	시정	○ 빈번하게 구청 사업담당자 교체로 사업운영이전반적으로 미흡 - 자체 직무 교육 및 취업연계 대한 노력 전무하고 급여만 주고 있는 실정임

➅ 자체 직무교육 미실시 및 취업연계 미흡 대한 직무역량 강화 필요 사업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구분	대상	유형	관리유형	미흡한 점
1	경제정책실	지역상생 에디터 및 컨설턴트	계속	청년	시직접	시정	○ 자체 직무교육 진행과 취업지원 연계 적극적 보완필요
2	복지정책실	탈시설 발달장애인 활동 서포터즈	계속	일반	시직접	시정	○ 자체 직무 교육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3	중랑구	책읽는 중랑서포터즈	계속	일반	자치구	시정	○ 상반기 직무교육 실적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직무교육 미실시함
4	중랑구	묵2동 장미마을 도시재생활동가	신규	일반	자치구	시정	○ 마을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잡무 위주로 참여 종료 후 취업과 연계될 가능성 낮음

➆ 사업안내시 구체적인 업무 안내 소홀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업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구분	대상	유형	관리유형	미흡한 점
1	시민소통기획관	현장소통활동가	계속	일반	시직접	시정	○ 홍보업무에 대한 참여자의 기대치와 실제 직무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사업계획서상 문제는 없으나 사전에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직무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
2	서울주택공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운영	계속	청년	투출기관	시정	○ 잦은 출장에 따른 미흡한 폭염대처방안 보강 필요
3	금천구	청년활동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계속	청년	자치구	시정	○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연장근로 발생 시 대체휴무 사용이 어려움 - 주무관이 대체휴무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참여자 담당 업무로 인해 대체휴무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