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387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방영복		11/04 정대현
협 조
	토목3과장				호경수
	주무관				엄태용
	주무관				김윤수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석면조사 용역 변경계약 및 준공 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석면조사 용역 변경계약 및 준공 보고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석면조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 조사한 수량에 의거 발주내역과 비교하여 정산 후 준공하고자 보고드립니다.

□ 개  요

❍ 용 역 명: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석면조사 용역

❍ 용 역 사: 주식회사 은석 (대표 이동영)

❍ 계약금액: 8,255,500원

❍ 용역기간: ‘19.10.10. ~ 11.05.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1항

❍ 2019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제5장 제3절 계약의 변경

❍ 과업내용서 3.7.5에 의거 정산처리

□ 추진현황

❍ ‘19.10.10. :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0.29. : 석면조사 용역 기간 연장 요청 (용역사→건설사업관리단)

❍ ‘19.10.29. : 석면조사 용역 기간 연장 검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단→서울시)

❍ ‘19.11.01. : 석면조사 용역 준공내역 검토서 제출(건설사업관리단→서울시)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 2공구 건설공사 관련 시행한 석면조사용역에 대해 준공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시료 분석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조사한 수량으로 준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정산결과

구분		총액		증/감	비고
		당초	변경
총 용역비		8,255,500	6,160,000	감 2,095,500
도급비	공급가액	7,505,000	5,600,000	감 1,905,000
	부가가치세	750,500	560,000	감 190,500

- 당초 : 석면조사 36동, 석면지도 36개, 석면시료 분석 144개

- 변경 : 석면조사 27동, 석면지도  2개, 석면시료 분석 119개

□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의견에 따라「진접선 차량기지 석면조사 용역」계약 변경 의뢰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준공처리하겠음

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 각 1부

2. 석면조사용역 내역서(변경) 및 합의각서 각 1부

3. 석면조사 용역 보고서 및 조사대상목록 각 1부

4.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