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49043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뉴디자인국장
			이지혜	김윤금		이수진		11/04 김희주
등록일자	2019.11.4.
결재일자	2019.11.4.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9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심의 계획

융자지원 개요

❍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 : 15억 4천만원

❍ 신청현황 : 11개 업체, 총 25억 5천만원

❍ 접수기간 : 2019. 10. 7.(월) ~ 10. 31.(목)

※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분기별 융자지원 계획

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90억원	45억원	19억 8천만원	9억 8천만원	15억 4천만원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대비 제4차 융자지원 계획액 10억원 증액

(당초 : 총 지원계획 80억원, 제4차 지원 계획액 5억원)

심의 개요

❍ 일    시 : 2019. 11. 6.(화) 14:00

❍ 장    소 :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 회의실

❍ 안    건 : 제4차 융자지원 대상 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기금 지원을 시행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사업등록 후 1년이상된 개인 및 법인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9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심의 계획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Ⅰ		기본방향

□ 합리적인 심사 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통한 공정성 확보

□ 불황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Ⅱ		융자지원 개요

□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 : 15억 4천만원

※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90억원	45억원	19억 8천만원	9억 8천만원	15억 4천만원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대비 제4차 융자지원 계획액 10억원 증액

(당초 : 총 지원계획 80억원, 제4차 지원 계획액 5억원)

□ 융자지원 절차

융자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	융자심사 및 추천	▶
구청(지역경제과) [ 10. 7. ~ 10. 31. ]		업체 → 구청 [ 10. 7. ~ 10. 31.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1. 6.(수) ]

▶	심사결과 통보	▶	자 금 대 하	▶	융자 실행
	구청 → 은행, 업체 [ 11. 7.(목) ]		구청 → 은행 [ 11. 8. ~ 12. 20. ]		은행 → 업체 [ 11. 8. ~ 12. 20. ]

□ 융자조건 및 한도액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연1.5% 고정금리)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Ⅲ		심의개요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1. 6.(수) 14:00

❍ 장   소 :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붙임1] 참조

총계	선출방식		성 별		직 업
	당연직	위촉직	남	여	공무원	구의원	기타
11명	5명	6명	6명	5명	5명	1명	5명

□ 심의방법 : 대면 심의

❍ 위원장은 강남구 뉴디자인국장으로 함

❍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신청 업체의 총득점을 집계

❍ 위원별 각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의를 거쳐 최종 심의

Ⅳ		심의 세부내용

□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 : 15억 4천만원

□ 융자 신청 현황(접수순) : 11개 업체, 총 25억 5천만원 ············ [붙임2] 참조

□ 업체규모별 접수현황

구 분	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비율
지원업체수	11	1	4	6	54.5 %

※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접수 건수 없음

※ 최소 충족기준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의 법인 및 개인사업체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

□ 부동산 : 대지, 건물/ 동산 : 예․적금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행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5명×1회= 500,000원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융자선정업체 기금지원 일정 :  2019. 11. 8.(금) ~ 12. 20.(금)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업체 현황 1부.

3.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