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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안녕하십니까? 송 치명 님!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조에 주차장을 공용부분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아파트 주차장규정 제4호에 101동 차량은 101동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른 동엔 주차할 수 없도록 하여 자기 동의 전유부분처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유가 아닌 공유이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2호 및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3조에 의거 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해 아파트 주차장운영규정 제4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부분의 귀속 등),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인 주택정책과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상담실(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