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669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박달님	김인호	10/31 정덕영

「꼬마버스 타요」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 위임에 관한 검토보고

2019.10.

산업거점활성화반

「꼬마버스타요」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 위임에 관한 검토 보고

서울시, EBS, ㈜아이코닉스가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꼬마버스타요」의 상표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 위임 협조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꼬마버스타요

○ 추진방법 : 3개 기관 협약하여 공동 수행

- 서울시, 방송사(EBS), 대행사업자(㈜아이코닉스 엔터테이먼스)

○ 투 자 액 : **************************************

○ 사업기간 : ’08.3.~ 계약해지시까지

※ 꼬마버스 타요 저작권 및 상표권 사용료 부과기준

▶「꼬마버스타요 1기」제작비 투자 지분에 따른 사업수익(순매출)에 대한 ******

▶「꼬마버스타요 1기」원저작권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각 매출액의**********

▶「꼬마버스타요 2기, 3기, 4기, 극장판」 상표권 사용대가로 각********

□ 요청사항

○ 요 청 자 : ㈜아이코닉스

○ 요 청 일 : 2019. 10.31.

○ 요청내용 : 「꼬마버스타요」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저작권자 및 상표권자인 서울시의 권리 위임(위임장) 협조 요청

□ 검토의견

○ 서울시가  ‘㈜아이코닉스 엔터테이먼트’와 맺은 협약서 제17조 (저작권 및 상표등록)3항에 의거하여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은 ‘아이코닉스’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였으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 위임에 대한 협조가 타당함

【협약서】

제17조(저작권 및 상표등록) ① ‘본 작품’의 저작권은 ‘서울시’와 ‘EBS’, 아이코닉스가 공동 소유하며, ‘본 작품’에 대한 저작권 표시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EBS·ICONIX, All rights reserved. ② ‘본 작품’과 관련하여 고안, 창작, 개발, 제작, 제공, 파생된 정보, 산물 등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서울시’, ‘EBS’, ‘아이코닉스’가 공유하되, ‘서울시’, ‘EBS’, ‘아이코닉스’가 공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대외적인 권리행사는 ‘총사업비’ 중 3사의 ‘실투자 총액’비율 이내로 제한한다. ③ ‘아이코닉스’는 ‘본 작품’의 제작과 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본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단,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제외된다.

□ 행정사항

○ 위임장 작성 및 공문 시행

붙임  1. 상표권 침해 단속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위임장(안) 1부.

3.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