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견서

자 문 부 서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최 종 선	4961	02-768-8902	mskim5150@seoul.go.kr
담 당	김 진 구	4963	02-768-8902	realgoo@seoul.go.kr		○
건 명	[2018-0481] 서울 C-ITS 실증사업 추진 관련 특정제품 구매 적정성 검토

Ⅰ		자문배경

○ 우리부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 커텍티드카 등 미래교통 준비를 위해 국비 지원(총 사업비의 60%) 받아 서울 C-ITS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C-ITS(Cooperatic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차량과 차량(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 도로인프라(V2I, Vehicle to Infra)를 실시간 무선 통신과 첨단 기술로 연결(Connect)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이며,

- V2X(차량과 모든 것)기반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및 자율주행(Self Driving)을 지원하는 미래 교통체계임

○ 위 사업과 관련하여 V2X(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 통신 등을 위한 C-ITS 차량단말기 제조․구매에 있어 기존에 부착된 버스단말기(버스운행관리+교통카드 결제)와 신규로 설치되는 C-ITS 단말기간의 통합을 통해 유기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버스내 GPS 수신기, DTG(차량운행기록계) 등 중복장비를 최소화하여 유지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한정된 버스내부에 신규 C-ITS 단말 표출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버스 단말기와의 물리적 통합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에서는 장치간 정보의 유기적인 연계, 중복장비 제거, 유지관리체계 일원화, 신규 장치의 설치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기존 버스단말기(버스운행관리 + 교통카드)와 C-ITS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올인원(All-in-One) 단말기를 제작 구매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기존 버스단말기(버스운행관리+교통카드)의 경우, 우리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간에 체결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20130201)』에 의해 기존 버스단말기의 소유권이 한국스마트카드에 있어 기존 버스단말기와 C-ITS 단말기를 통합하는 올인원단말기 제작 등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만 가능한 상황임

○ 이에 C-ITS 실증사업에서 제작․구매하는 올인원단말기를 한국스마트카드가 제작하는 특정제품으로 구매하는데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검토가 필요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함

< 기존 버스내 차량단말기 문제점 및 C-ITS 올인원단말기 개념 등 >

‣ 현황 및 문제점

- GPS 수신기 등 중복장비 간섭 - 장비간 정보 미연계로 정보 통합 불가 ※ 버스운행관리 + 교통카드 + C-ITS 정보의 유기적 통합 한계(개별 설치) - 장소협소에 따른 C-ITS 단말기 및 표출장치(10인치 이상) 설치 공간 부족 - 여러 장비 혼재로 운전자 시야 방해 등

‣ 올인원단말기 개념 : 기존 버스단말기(버스운행관리+교통카드) + C-ITS 기능 통합

- (중복제거) GPS 수신기, 표출장치 등 장비중복으로 인한 기능 저하 최소화

- (기능통합) 버스운행관리(BMS) + 교통카드(AFC) + DTG(통행기록장치)+ V2X + 첨단운전자보조자장치(ADAS) 물리적 통합 및 상호 정보 연계

- (표 준 화) 미래형 상용차(버스, 택시 등) 차량단말기 표준화로 세계 시장 선도

- (공동표출) 모든 버스관련 정보(안전, 결제, 운행관리, 교통신호, 돌발 등) 통합 표출

‣ 특정제품 구매 수량 및 내역

- 수  량 : 1,600대(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장착)

- 내  역 : 통합 메인보드(정보통합 및 연계) + DGPS 수신기 + 버스운행관리(BMS) 모듈 + 교통카드 결제(AFC) 모듈 + DTG(차량운행기록장치)+ 표출장치(Display)

※ 경쟁제품 : V2X 통신모뎀 +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 송수신 안테나

( 올인원단말 개념도 )

< 관련법령 및 규정 >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11.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라.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정제품 구매 타당성 및 가격 적정성

2. 특정제품 선정 적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제품이 포함되면 같은 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특정제품이 심사대상이 된다.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명당 구매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제품 구매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건 발생	➡	위원회 개최 통보	➡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보고 및 계약심사 요청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송부		∙ 회의록 작성 ∙ 심의사항 결정		∙ 기관장 보고 ∙ 발주부서 → 계약심사과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특정제품 구매의 적정성 등

1. 질의 요지 : C-ITS 실증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특정제품 구매 타당성 여부 검토

2. 질의 내용

1) C-ITS 실증사업의 핵심인 차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치간의 유기적인 정보 연계, 중복장치 제거 및 간섭 최소화, 유지관리체계 일원화, C-ITS 단말장치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본 버스단말기(버스운행관리+교통카드 결제)와의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임

2) 이에 우리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간에 체결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20130201)』에 의해  기존 차량단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와의 기술지원을 통해 특정제품을 구매하고자 함

3) 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C-ITS 차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올인원단말기를 특정제품으로 구매함에 있어 향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적정성 여부를 질의 함

3. 검토의견

1) 갑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등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특정제품 구매가 가능함

○ C-ITS 차량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올인원단말기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가 소유한 특수한 성능과 기술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진 후, 올인원단말기를 한국스마트카드가 제조한 특정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은 현행 법령 및 규정상 문제가 없음

2) 을설 :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특정제품을 구매 할 수 없음

3) 우리시 의견 : 갑설

Ⅲ		자문내용[2018. 6. 19. 법률지원담당관]

○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올인원 단말기가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한입찰 추진이 가능함.

-  귀 사업부서는 C-ITS 실증 사업시행자 입찰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라.(특수한 성능, 품질 등에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입찰 방법 중 2)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인 올인원 단말기를 한국스마트카드가 제조한 물품으로만 구입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입찰 전 한국스마트카드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본 규정에 따라 입찰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올인원 단말기가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이 때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목적, 요구되는 성능·품질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사업부서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에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단말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협약에 따라 단말기의 소유권은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있고, 동 단말기 운용을 사업의 내용 중 하나로 하는 협약은 협약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됨.따라서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은 타사의 올인원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협약상 기존 단말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C-ITS 사업은 서울시 버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시행하는데, C-ITS 대상 차량에 대해서만 타사 단말기를 설치하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나머지 차량과 호환·통합이 어려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기존 단말기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GPS 수신기 및 차량정보 수집장치 등을 전부 별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사업비용이 증가가 우려된다는 설명임.

-  귀 사업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C-ITS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올인원 단말기에 “기존 단말기와 결합한 것”이라는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고, 그 특수한 성능을 갖춘 올인원 단말기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만 제조가 가능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라.(특수한 성능, 품질 등에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입찰 방법 중 2)에 따라 제한입찰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추진시에는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해야 하며, 기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의 제반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라.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6755 계약심사단 단장 조인혜 ☎6712 담당 법률전문관 피여라 ☎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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