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17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1. 1. (제 2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19. 11. 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감시단의 선정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가. 환경감시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환경감시단 활동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27,720천원 반영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9.10.11. ~ 2019.10.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환경감시단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 중 4인 이내에서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의 활동을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을 변경할 수 있다.

1. 환경감시단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감시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경우

④ 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감시단 활동 및 수당 지급 등) ① 환경감시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확인

폐기물의 적정한 반입·처리 여부 확인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

그 밖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감시단은 감시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환경감시단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 중 4인 이내에서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의 활동을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을 변경할 수 있다. 1. 환경감시단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감시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경우 ④ 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환경감시단 활동 및 수당 지급 등) ① 환경감시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확인 2. 폐기물의 적정한 반입·처리 여부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 4. 그 밖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감시단은 감시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님

3. 미첨부 사유

- 기 시행중인 환경감시단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 증가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청소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주은(02-3423-5993)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3423-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