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관별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작성 서식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자치구명)

* 추진계획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수립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Ⅰ		추진 방향

○

○

Ⅱ		세부 추진 계획

□ 대진단 추진 체계

○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관계기관, 전문가, 민간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 작성

‣ 전문가 수당, 홍보비 등 관련 예산 확보 계획을 작성

□ 안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점검대상

분야(시설 등)	‘20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점검분야
		지자체 위임 수행	지자체 자체기준
계
○○분야	300	100	200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 (지자체 위임수행) 부처에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거나 부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처로 통보하는 시설 수

‣ (지자체 자체기준) 지자체 위임수행을 제외한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시설 수(점검결과 중앙부처 미통보 시설)

‣ (점검분야)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점검을 실시하는 분야를 기재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은 반드시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실시

- 점검 주관 기관(부서)외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

□ 점검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

○

○

○ (점검대상 선정 세부 기준)

부처	유형	대진단 점검대상(개소)	선정 기준
계	소계	19,930	(예시)
행정 안전부	급경사지	14,325	◦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비탈면, 옹벽‧축대 등을 포함하는 인공비탈면)
	소규모 공공시설	5,577	◦ 소규모공공시설법에 따른 소규모공공시설(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중 위험시설로 지정‧관리중인 시설
	공동구	21	◦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21개* 공동구(102km) 전수점검 * 인천(5), 광주(1), 부산(1), 경기(8), 충북(1), 충남(1), 전남(1), 경북(2), 경남(1)
	국가기반시설	7	◦ 국가기반시설 중 정보통신/전산망 분야로 지정된 시설(3) ◦ 정부청사 중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청사(4)

< 점검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분야(시설 등) >

‣ 사회기반시설, 공공성이 큰 주요시설(에너지, 통신, 의료 등), 최근 사고 발생 시설,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의료시설, 불법 노후 건축물, 유해화학․위험물 취급 시설,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붙임 1 최근 사고 발생 현황 참고)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 지자체는 부처의 대상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대상 선정

‣ 지자체는 점검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일반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그 내용을 제시

‣ 법령에 따른 점검, 특별점검 등 소관 시설 등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중 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소관 분야가 다수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각 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작성

□ 점검결과 공개 및 후속조치

□ 점검 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 방안

○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 공개 범위 및 공개 내용 등 점검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방안 작성

‣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결과 공개, 공공시설은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적극 공개,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 시설은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추진

‣ (이력관리) 소관 시설에 대한 이력관리 방법(시스템, 수기관리(엑셀 등), 이력관리 주요 내용, 향후 DB 구축 계획 또는 고도화 계획 등을 작성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방안

○

○

○ (관련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확보액	집행액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후속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보수․보강 필요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예산확보, 보수․보강 방법 등) 작성

□ 안전문화 확산

□ 자율안전점검 운동 확산 계획

○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 강화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국민참여 및 홍보 계획

○

○

<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안전교육,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관련 계획 작성

‣ (국민참여) 공공기관, 대학교수, 기업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등 국민 참여 방안 작성

‣ (홍보) 방송, 신문, 홈페이지,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방안 작성

붙임 2		최근 사고 발생 현황 및 관련 점검 필요 시설(예시)

시설유형	사고명(발생일)	소관부처	대진단 점검대상 포함 필요 시설(예시)
의료시설	김포 요양병원 화재(`19.9.24.)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보건복지부	∎중·소규모의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은 반드시 포함
지하 시설물	고양 열수송관 파열(`18.12.4.) KT 통신구 화재(`18.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공동구, 통신구, 열수송관 등 지하기반시설
불법·노후 건축물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19.7.27.) 대종빌딩 붕괴 위험(`18.12.3.) 용산 상가 붕괴(`18.6.3.)	국토교통부	∎감성주점 등 이용자밀집시설 ∎불법 혹은 잦은 증개축 시설 ∎붕괴조짐 관련 민원제기, 안전신고 접수 시설
유해화학·위험물 취급시설	강릉 수소탱크 폭발(`19.5.23.)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19.5.17.) 고양 저유소 화재(`18.10.7.)	산업통상자원부	∎일정규모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신기술 적용 연구·산업용 탱크 설비를 갖춘 시설
다중이용시설	강릉 펜션 사고 (`18. 12. 18.)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18.11.9.) 제천 복합건물 화재(`17.12.21.)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 ∎운영 중인 펜션 중 가스누출경보기 미설치 시설
건설현장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사고(`19.7.31.)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 (`19. 7. 4.)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18. 9. 6.)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품질관리 대상 시설
방위 사업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19. 2. 14.)	방위사업청	∎화약·총포류, 유해물질 제조 방산업체
기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19.5.30. ~ 8.5.) KTX 강릉선 탈선(`18.12.8.) 영흥도 낚싯배 전복(`17.12.3.)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스템 오류 신호 발생한 철도시설 ∎일정규모 이상 낚싯배

붙임 3		국가안전대진단 대상분야 및 시설 등(예시)

※ 예시이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부처에서 대상분야를 추가

분야	주요 점검 시설 등	주관부처
건축 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학원(기숙학원, 대규모 학원 등), 공사장 인근 학교시설	교육부
	연구실, 정보통신시설, 통신구 / 방송시설	과기부/방통위
	시특법 대상(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공동구	국토부
	전통시장 / 농산물도매시장	중기부/농식품부
	화재취약시설(쪽방촌, 고시원, 지하상가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청
	문화재	문화재청
생활･ 여가	유원시설, 야영장, 레저스포츠 시설, 체육시설, 스키장, 노래연습장, PC방	문체부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여가부
	국립공원 / 농촌관광시설(농어촌 민박 등)	환경부/농식품부
	유어장, 낚시어선 / 수상레저시설	해수부/해경청
환경 및 에너지	전력시설, 가스시설, 석유비축‧정유시설, 광산시설, 저유소, 전력구, 열배관	산업부
	원자력 시설	원안위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	해경청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매립장, 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환경부
	시특법 대상(하천, 수도시설 등)	국토부
	농업용 저수지	농식품부
교통 및 교통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지방도로, 자전거도로	경찰청/행안부
	공항시설, 철도시설(교량･터널,역사 등 포함), 삭도시설	국토부
	시특법 대상(교량, 터널 등), 지반침하 취약지역
	여객선, 여객선터미널, 항만‧어항시설, 등대, 위험물 하역시설	해수부
	내수면 유‧도선 / 해수면 유‧도선	행안부/해경청
산업 및 공사장	고위험 사업장(조선업, 건설업, 건설기계 등)	고용부
보건복지‧식품	사회복지시설(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 여성가족 복지시설	복지부/여가부
	의료기관,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대형숙박시설, 대형 목욕시설	복지부
	식품‧의료제품 제조‧판매업체	식약처
기타	급경사지(옹벽 포함), 소규모 공공시설, 국가기반시설, 공동구	행안부
	국방시설	국방부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전용지, 산불소화시설, 임도시설, 산림휴양‧복지시설	산림청
	화약류 저장소 / 대량 위험물 제조소	경찰청/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