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23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재경	곽정순	신수정		10/30 배형우
협 조
	청년기획팀장		代조홍식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사업 계획

2019. 10. 30.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청년회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일자리 창출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농아인협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사업계획

○ 농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와 의사소통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의사소통 기법 컨설팅 및 심리상담을 통해 가정내 문제 해결방안 모색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농인 가족단위로 통합된 서비스 제공

Ⅰ		추진 방향

○ 서울시 운영 25개 자치구의 수어통역센터 중 수어통역센터 직원 1인당 청각장애인 수 상위 10개소를 ‘소통강화형 수어통역센터’로 지정

○ ‘소통강화형 수어통역센터’에 소통상담사 배치하여, 농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강화 및 청인-농인이 함께하는 수어친화 프로그램 운영

○ ‘소통강화형 수어통역센터’ 배치 수어통역사는 수어전문교육원에서  배출한 수어통역사 연계

Ⅱ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6조(수어통역)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0. 3. 1. ~12. 31.

○ 사업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인 자로 만 18세 이상 성인이며, 장애등급제도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라 판정된 자의 가정

- 부모가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이고, 청인․농인자녀로 구성된 가정

- 부모가 청인이고, 자녀가 농인으로 구성된 가정

○ 사업량 및 소요 예산

(단위 : 가정,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1,080	320	360	400
사업비	1,440	470	480	490

○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총괄	자문위원회 구성
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관련 서비스업체 선정 및 협약서에 의한 세부사업관리
	수어통역센터 10개소	세부 사업 실행

Ⅲ		세부 사업계획

○ 서비스 내용

- 상담서비스

구 분	상담가정	상담횟수 및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일반상담	1인당 3가정	종결까지 10회기 회당 4-8시간	대상자를 면담하여 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 시 지역사회 연계
찾아가는 상담	1인당 3가정	10회~20회기 회당 4-8시간	내방이 어려운 대상자와 연락하여 자택 또는 직장(혹은 카페)를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사례대상자 발굴	수시	1회당 4시간	해당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장과 의사소통상담사가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취지 설명 및 교육

- 방과후 교실 운영

구분	시기	내용
방과후교실	초․중학교 방학기간만 운영(학기중 미실시)	농부모를 둔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개학 시점에 맞춰 농문화, 한국수어, 에티켓 교육 실시

- 의사소통 기법 컨설팅

구분	시기	내용
의사소통 기법 컨설팅	수시 제공	대상자의 요청 및 상담 이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공 ※의사소통 기법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선요청 후제공 원칙 준수

○ 지원 범위

- 정서적 안정 :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장애감수성 지원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 인문학적 소양 함양

- 언어 지원 : 필담 및 수어교육을 통한 언어 습득

- 기타 지원 : 방과후 교실 연계, 교양 강의, 컨설팅 등

○ 사업 실행 과정

	→		→		→
①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등록		②서비스 신청		③전문가 연계		④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등록 :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

② 서비스 신청

·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 지원받을 장소·일시를 명기해서 신청

· 신청 채널: 구글독스, 카카오톡 담당자 상담플러스, 전화, Email

· 서비스 제공기간 : 1인 최대 8시간 / 월

③ 전문가 연계 : 의사소통상담사 매칭(필요 정도에 맞춰 차등지원)

④ 사후관리 : 서비스 종결 이후 기록으로 보존

○ 연차별 목표 수준

(단위 : 가정)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목표수준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가정	총 1인당 월별 3가정 (매니저는 행정관리)	지원실적보고서	300	300	400

Ⅴ		사업 예산

○ 사업예산 : 471백만원

○ 세부 산출 내역

- 인건비 370,900천원

․센터별 의사소통상담사 37,090천원×10명

- 운영비 100,000천원

․센터별 사업비 1,000천원×10월×10개소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 농인의 의사소통지원서비스 확대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Ⅵ		향후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020. 1월

○ 사업시행 공모 계획 및 센터 배정	: 2020. 2월

○ 인력배치 및 서비스 시행	: 2020. 3월~12월

○ 교육 및 간담회	: 2020. 연중(수시)

○ 사례발표회	: 2020. 12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