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사 업 명

2020년 순환아스콘 연간단가 구매

사업유형

계약(물품)

집행부서

수도자재관리센터 공사자재관리팀

관리번호

2019-791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865백만원(시설비, 추정가격 : 1,69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12.

❍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사업내용 : 2020년 8개 수도사업소에서 소요되는 공사용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연간 단가 계약

□ 감사결과

I.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② 계약심사절차 이행여부 : 의뢰(2019. 10. 22.)

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물품계약)

④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아님)

⑤ 정보화사업 과업지시서 검토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정보화 사업 아님)

⑥ 구매규격(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공개절차 이행여부 : 이행(2019. 10. 22.)

⑦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 없음

Ⅱ.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다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52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내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물품(세부품명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물품분류번호 : 3011159702)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 순환아스콘 품질에 관련하여 GR인증 또는 환경마크를 획득한 업체

○ 우리시 8개 수도사업소에서 사용되는 상수도공사 도로복구용으로 사용되는 자재로 서울시 상수도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⑧ 지명경쟁 입찰 적정성 : 비대상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⑨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 또한,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은 8개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공사에 사용하는 순환아스콘의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해당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어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순환아스콘의 품질·성능 보장을 위해 GR인증 또는 환경마크를 획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것은 적정함.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적용 적정성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입찰참가자격에 따르면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

제한(실적·지역·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 적정

❍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집행하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 제품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적정함.

공동계약요건 적정성 : 비대상

❍ ｢공동계약에 관한 일상감사 의견 공통기준｣(안전감사담당관-3934, 2018. 3. 19.)에 의해 물품 계약에서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경우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계약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Ⅲ. 낙찰자 결정방법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지출입찰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여부: 적정

❍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는 적정한 품질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적정함.

Ⅳ.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 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우리시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기타 : 의견제시

☞ 사후감사 시 지적 빈발사항인 시료채취검사,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의견제시

⑰ 예산확정 전 계약에 관한 사항 : 보완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아울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획 등에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이라는 내용 및 서울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조치

□ 감사의견

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보완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품질관리와 관련한 의견제시

❍ 사후감사 시 지적 빈발사항인 시료채취검사,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의견제시합니다.

3. 예산확정 전 계약에 관한 사항 명시

❍ 입찰공고 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이라는 내용 및 서울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