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593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민석	김준형	하상문		10/28 이정화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행 계획

2019.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행 계획

급변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의 최상위 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2040년까지 市가 추진할 하수도 장기비젼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하수도법 제6조」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후속조치 보고(물재생계획과-10011, ′18.8.10)

- 예산편성, 용역수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목표연도를 2040으로 재조정하여 발주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조건 : 목표연도 2035년 계획 즉시 재수립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목표연도 : 2040년(매 5년의 시행단계로 구분) ※ 계획수립 기준연도 ′19.12월

○ 용 역 비 : 3,000백만 원(1차 350백만원, 2차 3,150일)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20일(1차 90일, 2차 630일)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 수립  ※「하수도 정책자문단」 및 분과위원회 논의·도출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15.12월)” 준용

- 하수도계획 통합 업무편람 작성

총 계 획	1차분(금회발주)	2차분(차회발주)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기초조사 - 지표 및 계획기준 -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 분뇨처리시설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 재정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 시행효과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 수립 ∘통합 업무편람 작성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일부)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일부) - 기본계획 수립방향정립 - 기초조사 현장조사계획수립 - 지표 및 계획기준 정립(일부)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잔여분) - 지표 및 계획기준 정립(잔여분) -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 분뇨처리시설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 재정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 시행효과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잔여분) ∘통합 업무편람 작성

Ⅲ		추진경위

○ ‘18. 10. 26.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용역 추진시행 방침

○ ‘18. 11. 2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 ‘18. 12월 ~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 하수도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주요 분야별 전담 자문‧검토

○ ‘19. 10. 11. : 기술용역 발주심의(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 ‘19. 10. 17.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원안통과)

○ ‘19. 10. 10. : 일상감사 결과 통보

○ ‘19. 10. 18. :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등록번호 : 779636)

Ⅳ		용역 시행계획

○ 용역구분 : 건설기술용역

○ 입찰방법 : ******

○ 계약방법 : ****************************

○ 낙찰자 선정방법 : *********

○ 입찰참가자격

****************************************************************************************************************************************************************************************************************************

*********************************************************************************************************************************************************************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공동계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Ⅴ		향후계획

○ ‘19. 10.  : 용역발주

****************************

************************************

***********************

붙임   1. 기술용역 추진계획 방침 1부.

2.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

3. 기술용역 발주심의 결과 1부.

4. 계약심의 결과 1부.

5. 일상감사 결과 1부.

6. 입찰공고문 1부.

7. 과업내용서 1부.

8. 제안요청서 1부.

9.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