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717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을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 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

나.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현행화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함(안 제5조)

1) 행정정보 공표대상 항목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을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을 신설함.

2) 규칙에서 담당부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제 공표 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서 담당부서는 제외함.

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1)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함(안 제7조)

2)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행정국장‧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에서 행정국장으로 함(안 제11조)

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 02)2133-5679, 팩스 : 02)2133-0769, 이메일 : skysnowman1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