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210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10/24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번, 임만균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만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1.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제정 후 제도 개선 내역

2. 사업범위(전체 역별 도면), 대상면적, 해당블럭수, 사업범위 GIS파일(별도 제출)

3. 사업 신설 당시 해당범위 면적과, 제도개선 후 현행 기준 상 해당범위 면적 차이

4.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부진 사유(상세)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 제정 후 제도개선 내역

□ 조례 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사항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16.7.14.)

○ 1차 개정(‘17.5.18.)

관련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2조제1호	역세권 범위 중 도로 폭 기준을 30m이상 → 25m 이상으로 조정	사업대상지 기준완화, 사업대상지 범위 확대를 통한 사업활성화 및 청년주택 공급 촉진
제5조제1항	근린상업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제5조제2항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대상지 별도 지정가능
제5조제5항	사업지 내 비주거 시설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의 2배 이한인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 2차 개정(‘18.10.4.)

관련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2조제1호	역세권 범위를 250m → 350m 로 확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8.7.17.)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제2조제6호	촉진지구 지정면적을 5천㎡ → 2천㎡로 완화
제5조제3항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에 1/2이상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인정
제13조제2항	도시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 설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 3차 개정(‘19.3.28.)

관련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2조제1호	사업 대상을 모든 역으로 확대(당초 267개 → 307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완화 및 시행기간 연장
부칙	사업 기간을 ‘22.12.31.까지 연장(당초 ’19.7.13.까지)

○ 4차 개정(‘19.7.18.)

관련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2조제6호	촉진지구 지정 면적깆준을 2천㎡ → 1천㎡로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9.4.23.)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제2조제1호	승강장 위치가 도로 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세권 범위 별도 지정

2. 사업범위 및 대상면적

□ 사업범위 :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 개통 예정역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 사업범위 표시도면 : 붙임 참조

3. 역세권 범위 확대(250m→350m)에 따른 사업대상지 면적 비교

구 분	사업대상지 면적		비 고
	250m 기준	350m 기준
사업대상지	9.61㎢	12.64㎢	+3.03㎢(31% 증)

4. 공급량 부진 사유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 공사비 상승(약 17%)

▶ 주52시간 근무, 최저 임금제 시행에 따른 노무비 인상, 건설 자재비 상승 등

○ 개별 공시지가 등 토지가 상승(약 25%)

□ 일부 자치구 비협조

○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 주민 열람공고 지연

□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 임대업을 하는 인근 주민의 임대료 하락 등 우려한 반대

※ 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참여를 통한 공급목표 8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추가 활성화 방안 마련중

붙 임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범위 표시도면 1부(별도 제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