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558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이병국		김동현	10/22 이동식
협조
	주무관		유태석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각종 협치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0. 2.(수)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5명

－ 자문위원(1) : 조철민 NPO스쿨 부대표,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서면제출), 김병권 전 협치자문관(서면제출)

- 용역수행자(2) : 이명신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이은주 로컬+협치연구소 대표

－ 공무원(2) : 유태석주무관, 이병국 협치지원관

○ 논의안건 :

- 연구계획서 및 연구진행 상황 보고

- 사례선정, 사례분석 및 티칭노트 분석틀, 심층인터뷰에 대한 자문

- 연구내용 및 방법론 등 용역 전반에 대한 의견

□ 주요 논의내용

○ 연구계획서 및 연구진행 상황 보고

- 자문회의 이후 이를 토대로 11월 초까지 인터뷰 진행

- 11월 말까지 인터뷰 토대로 사례분석보고서와 티칭노트 제작

- 보고서 작업과 함께 11월 말에 협치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로 보완

- 12월 13일까지 용역완료

‧ 연구진행결과보고서(10p)

‧ 사례1. 분석보고서(20p)+티칭노트(20p)

‧ 사례2. 분석보고서(20p)+티칭노트(20p)

‧ 첨부자료 : 질문지, 인터뷰기록, 자문회의&토론회 자료 (20p)

- 연구결과물

○ 협치사례교안 제작 분석틀 자문

- 분석틀의 핵심을 정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협력의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성과는 협치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설명

- 초기조건은 구조적환경이나 배경/ 제도설계는 잘되기 위해 전제되거나 병행되어야할 선결조건

- 협력과정은 리더십이나 사람관계 측면과 사업, 활동 측면으로 구분

- 권력‧자원‧정보의 불균형 부분에서 이 요소에 맞는 질문 필요

- 거버넌스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합의를 하는 데 역할을 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필요

-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구체적인 평가 항목 즉 참여자의 성취도, 즉 스스로 생각하는 만족도 및 성취도에 대한 질문 필요

○ 티칭노트 분석틀에 대한 자문

- Tip이 중요하기에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여러 전문가들 의견 반영

- 사례 개요, 배경, 과정 및 결과, 인터뷰 내용 등이 압축적으로 들어간 학습자용 자료집의 내용을 읽게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설명. 그리고 사례의 선정 이유 안내

- 학생용 자료는 사례 개요, 배경, 과정 및 결과, 인터뷰 내용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핵심질문들을 배치

- 이론적 근거 제시 등은 간단하게 tip차원에서 제공

- 핵심질문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회의지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방식

- 본격적인 협치 과정 이전, 이 지역의 시민들의 참여 정도와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어떤 태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협치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건(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 등), 기술, 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는?

-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간극이 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권한과 책임을 배분, 공유할지에 대해 토론

- 기타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점을 함께 정의하거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내용을 접했을 경우 이를 토론 주제로 제시

- 동영상 등 비주얼한 사례전달이 더 풍부하게 제시

□ 소요예산 : 240천원

○ 참석수당 :240천원

- 외부참석위원 1명×100천원+서면자문위원 2명 7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3차 자문회의 회의록 1부

서면자문(오현순,김병권) 각 1부.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