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노동자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이행 관련 참고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의무 부과

※ 미 준수시 부담금 (100명 이상 사용주)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단,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단,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자)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의무 준수(사업장별)

○ 장애인의무고용비율

-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4%)로 증가

※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상 의무고용 비율은 5%(노력기준)

연도 적용대상		2014～2016	2017∼2018	2019년
국가ㆍ 자치단체	공무원	3.0%	3.2%	3.4%
	비공무원	2.7%	2.9%	3.4%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인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신규채용 사유 발생 시 사업장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 계획 수립(개별/병행 채용)

- 2배 가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채용 고려

- 장애인노동자의무고용 산정 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채용도 인정되므로 사용부서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 검토

○ 장애인고용부담금

- 매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 부과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2019년 부담기초액은 1,048,000원이며 사업체의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해당 부담기초액은 가산되어 적용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장애인 근로자의 미달인원수 X 미달월수 X 부담기초액』의 산식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시: 미달인원 10명, 미달월수 7개월, 부담기초액  1,048,000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73,3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