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 임대주택 공급계획 관련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공임대주택 8만호 연차별 공급계획 세부내역,

임대주택 유형별 계획대비 연도별 공급실적, 달성율

1.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연차별 공급계획 세부내역, 임대주택 유형별

계획대비 연도별 공급실적, 달성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선7기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중 우리공사 67,735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울시 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시장방침 제62호, ‘18.4.6, 단위 : 호)

사업유형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평균
공적임대주택 총계		45,691	47,212	51,887	49,062	43,543	237,395	47,479
	공공임대주택 합계	21,953	23,212	27,387	24,062	20,543	117,157	23,431
	건설형	2,864	2,823	6,872	2,782	1,656	16,997	3,399
	매입형	9,289	8,859	8,515	8,280	7,887	42,830	8,566
	임차형	4,000	4,500	5,500	5,500	5,500	25,000	5,000
	LH 공사	5,800	7,030	6,500	7,500	5,500	32,330	6,466
	공공지원주택 합계	23,738	24,000	24,500	25,000	23,000	120,238	24,048
	역세권청년주택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57,500	11,500
	사회.공동체주택	1,738	2,000	2,500	3,000	3,500	12,738	2,548
	장기임대 건설자금융자 매입지원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4,00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00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5,000

□ SH공사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18~’22)

(단위 : 호)

사업유형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평균
공적임대주택 총계			11,249	11,333	17,691	11,865	15,597	67,735	13,547
	공공임대주택 합계		9,511	9,333	15,191	8,865	12,097	54,997	10,999
	건설형 소계		2,911	2,233	7,091	765	3,997	16,997	3,399
	매입형	소계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2,600
		원룸	800	800	800	800	800	4,000	800
		다가구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1,800
	임차형	소계	4,000	4,500	5,500	5,500	5,500	25,000	5,000
		장기안심	1,500	2,000	2,500	2,500	2,500	11,000	2,200
		전세임대	2,500	2,500	3,000	3,000	3,000	14,000	2,800
	공공지원주택 합계		1,738	2,000	2,500	3,000	3,500	12,738	2,548
	사회주택		1,000	1,500	2,000	2,500	3,000	10,000	2,000
	공동체주택		738	500	500	500	500	2,738	548

□ 2018~2019년도 추진실적

○ 공급실적 : 총 14,644호(’19.9월 현재, 당초 계획 대비 65% 달성)

(‘19.9.30 단위 : 호)

세부사업명		2018 (A)	2019 (B)	목표 =(A)+(B)	실적	달성율(%)
공적임대주택		11,249	11,333	22,582	14,644	65.0%
공공임대주택		9,511	9,452	18,844	13,313	70.6%
	건설형	2,911	2,233	5,144	4,978	96.7%
	매입형	2,600	2,600	5,200	3,343	64.3%
	임차형	4,000	4,500	8,500	4,992	58.7%
공공지원주택		1,738	2,000	3,738	1,331	35.6%
	사회주택	1,000	1,500	2,500	999	40.0%
	공동체주택	738	500	1,238	332	26.8%

2. 공공임대주택 8만호 연차별 공급계획 세부내역, 임대주택 유형별

계획대비 연도별 공급실적, 달성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9.21,12.19)」의 세부계획 관련

서울시에서「주택공급 혁신방안(’18.12.26)」으로 8만호 추가공급 발표

○ 공사물량 총29,820호 중 사업유형별 공급 세대수(표)

유 형	사업지구 (SH)	세대수			비 고
		총 주택수	SH	SH 外
총 계		79,680	29,820	49,860
기존계획 변경	4	6,220	6,220	-
차고지/주차장 복합화	7	2,220	2,180	40
저이용 공공부지 / 시설 복합화	4	3,380	840	2,540
도시개발 사업 및 사전협상 활용	3	9,130	2,830	6,300
도시공간 재창조	3	1,600	1,600	-
도심형	2	34,910	-	34,910
저층주거지 활성화 (신축매입임대, 빈집매입 활용)	3	15,990	13,600	2,390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 활용	1	4,590	910	3,680
개포동 재건마을, 舊성동구치소	2	1,640	1,640	-

○ 연차별 공급계획(사업지구별 착공 예정시기 및 매입형 약정 기준)     (단위:호)

유 형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총 계	2,500	5,210	14,860	7,250	29,820
기존계획 변경	-	-	4,020	2,200	6,220
차고지/주차장 복합화	-	-	2,180	-	2,180
저이용 공공부지 / 시설 복합화	-	300	260	280	840
도시개발 사업 및 사전협상 활용	-	-	2,500	330	2,830
도시공간 재창조	-	600	1,000	-	1,600
도심형	-	-	-	-	-
저층주거지 활성화 (신축매입임대, 빈집매입 활용)	2,500	3,400	3,600	4,100	13,600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 활용	-	910	-	-	910
개포동 재건마을, 舊성동구치소	-	-	1,300	340	1,640

□ 추가8만호 건설형 사업부지별 추진현황(2019.10월 기준)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사업주체	추진현황
1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25,000	1,000	SH공사 (서울시대행)	국제설계공모 진행중
2	연희 유휴부지	4,000	300	SH공사 (서울시대행)	설계용역 진행중
3	증산 빗물펌프장	6,000	300	SH공사 (서울시대행)
4	서울의료원 주차장	7,000	800	SH공사 (서울시현물출자)	기본구상 수립중
5	개포동 재건마을	13,000	340	SH공사 (서울시현물출자)	주민협의체 운영추진
6	강일차고지	34,000	76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설계공모 추진
7	장지차고지	25,000	57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8	방화차고지	3,000	100	SH공사 (서울시현물출자)	공공주택통합심의 추진
9	한강진역 주차장	7,000	450	SH공사 (사회주택 리츠)	사업타당성검토 추진
10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6,000	130	SH공사 (서울시현물출자)	설계공모 추진
11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5,000	28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설계공모 추진
12	구의유수지	11,000	300	SH공사 (서울시대행)	지반조사시행 추진
13	청석주차장	1,000	4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설계공모 추진
14	한누리주차장	1,000	4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내부 투자심사 추진
15	가리봉동 舊시장부지	4,000	22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관할구청과 협의중
16	신촌동 주민센터	2,000	13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설계공모 추진
17	도봉 창동	12,000	330	SH공사 (서울시현물출자)	기본구상 수립중
18	강서구 군부대 부지	70,000	1,200	SH공사 (서울시현물출자)	사업계획 수립중
19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26,000	83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기본구상 용역진행
20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73,000	2,390	SH공사 (서울시사용허가)
21	부지매입 (한국교육개발원)	6,400	230	SH공사자체사업	사업타당성검토 용역
22	임대단지 활용	16,379	910	SH공사자체사업	기본구상 수립중
21	동부도로사업소	63,000	2,200	SH공사 (서울시현물출자)	기본구상 수립중
23	舊 성동구치소	58,000	1,300	SH공사자체사업	지구단위계획 검토
24	서초염곡	72,000	1,300	SH공사 (서울시현물출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중

□ 추가8만호 매입형 사업 추진현황

○ 빈집매입 활용사업

- 2019년도 공급목표 : 400호 매입/100호 공급

- 2019.10월 기준 추진실적 : 131호 매입/89호 공급(89%)

※ 공급호수 기준 → 건설형(착공일 기준), 사회주택(사업자 선정일 기준)

○ 신축계획주택 매입

- 2019년 10월 기준 실적/목표 : 1504호/2400호(63%, 약정기준)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혁신부 )	부 장	서 진 배
	☎ 2133-7060 ☎ 2133-7061	담 당 자	박 용 일 윤 종 현
	작 성 일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