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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6075934, 부존재)

1. 정보공개청구 제6075934호(2019. 10. 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1) 시장, 부시장 및 서울시청 전체 공무원의 업무분장표(직책, 직위)

2) 시청에 비치된 주요문서목록(최근 1년간)

3) 서울시(광역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지(전·답·임야 토지) 관리대장 목록 1부, 대부계약서 20부

4) 시청에서 관리하는 관광책자 및 카탈로그

5)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20부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및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주요문서목록 등은 ‘민원 등 행정처리 안내서, 신청서, 청구서, 홍보용 사업
설명 책자 등’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 그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청구이며, 업무분장표 및 공유지 관리대장 등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막대함

-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은 우편 송부로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편요금이 발생하나, 청구인은 장애인에 해당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장애인은 수수료 감면 대상이 아님을 설명함과 동시에 수수료 책정금액을 감안하여 청구범위를 특정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하였음

붙임  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0/18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