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388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2019 서울시 국악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10.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 2019 서울시 국악활성화 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서울시 국악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5개 사업 (국악인턴제 운영 등)

○ 보조금 규모 : 52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내용 : 2019 서울시 국악활성화 사업 보조금

○ 사업기간 : 2019. 3. ~ 12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0 ~ 11월(기간 중 기관별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4개 기관(5개 사업)

- (사)한국국악협회, 광개토사물놀이예술단, (사)아트공감, ㈜ 쥬스컴퍼니

○ 점검총괄 : 공연예술팀장

○ 점 검 조 : 공연예술팀 담당 주무관 2인 1조(조정훈, 이정훈)

연번	사 업 명	운영단체	지원예산 (보조금)	점검일 (예정)
1	국악인턴제 운영	(사)한국국악협회	195백만원	10.23.(수)
3	대한민국 국악제	(사)한국국악협회	10백만원	10.23.(수)
2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광개토사물놀이예술단	120백만원	10.25.(금)
4	찾아가는 ‘신나는 국악여행’	(사)아트공감	70백만원	10.30.(수)
5	국악투어프로그램 개발·운영	㈜쥬스컴퍼니	125백만원	11. 1.(금)

※ 점검 일정은 운영단체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19. 10.18.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2019. 11.15.限

붙 임  1. 집행실태 점검표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9.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