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61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표미영	민선희	김영란	배형우		10/18 강병호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2019. 10. 11.(금) 15:00~16: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2

▢ 참석자 : 기금운용심의위원 7명 중 5명 참석

○ 위원장 : 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위  원 : 김화숙(서울시의회 의원), 김범중(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성미선(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배형우(복지기획관-당연직)

* 불  참 : 고영재(서울시 어르신명예시장),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 안  건

○『2020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기금운용계획안(안)』심의·의결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사 항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함

Ⅱ		주요 검토의견

▢ 공통의견 : 특정 단체 지원액이 크므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

○ 예산이 투명하고 효과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사업별 주요의견

○ 어르신 지도자 육성 사업

- 경로당 지도자 교육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 필요

○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 체육대회 위주의 사업을 운동 등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화 제안

- 축구 등 과격한 운동 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있으므로 지속지원 여부 검토

Ⅲ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 2020년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	**
총 계	13,748	******	****
운용액	1,748	*****	****
재정투융자기금	12,000	******	*

▢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19년 (A)	***** ***	** *****	항 목		2019년 (A)	***** ***	** *****
합 계		1,748	*****	****	합 계		1,748	*****	****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5	**	*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821	***	**
	예탁금 이자수입	210	***	**		융자성 사업비	150	***	***
기타수입		98	**	***		(기본경비)	3	*	*
					재무활동	예치금	774	***	****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0	*	*
예치금회수		1,425	***	****

▢ ’20년 요구액 및 주요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19년예산 (A)	’20년 요구액 (B)	증감액 (B-A)	세부 내역	증감사유
계		971	***	***
1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19	***	*	․실버축구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 ․게이트볼 대회******	*********************************
2	어르신 정보화교육	20	**	**	․어르신정보화교육 ********	****************** ***************
3	어르신 자원봉사	139	***	*	․50+전문자원봉사단운영 *****	***********
4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50	***	***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	*************** **************** **************
5	경로효친 행사지원	27	**	*	․10월 경로효친 행사****	***********
6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	**	*	․노년관련 학술대회 지원****	***********
7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100	***	*	․어르신 행복콘서트 운영**** ․서울노인영화제 지원**** ․예술경연대회****	***********
8	어르신 지도자육성	106	***	*	․경로당 지도자 교육****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 ****** ․어르신 지도자 대학 운영*****	*********************** ********* *************
9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80	**	**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교육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 ․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워크숍 ****	********************** ********* **************** ******************* ************************************* *********************** ****************
10	어르신 주거지원	90	**	***	․노인의집 운영*******	***************** **********
11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10	***	*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 ․치매어르신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 ․공모사업 심사수당****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00천원 x 3명(외부위원) = 300천원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의결서(총괄) 1부.

2. 위원별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4.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