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584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하		장영교		이정희		10/16 권창석
협조

★ ◉

- 2019년도 제2회 -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기획예산과)

- 2019년도 제2회 -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2020년도 재정 투자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투자심사 개요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투자심사 대상사업

○ 신규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 신규 투자사업

(단,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시 또는 중앙 심사 의뢰)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재심사

-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

-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투자심사 의뢰시기

○ 신규심사

- 사업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재심사

-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실시설계 이전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공사 계약체결 이전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변경내용 시공 이전

Ⅱ		투자심사 시행 계획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019. 10. 17(목)

○ 심사위원: 총 12명

-  위촉직(9): 한상우(위원장) 외 8명

-  당연직(3):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안   건: 「2019년 제2회 자체 투자심사」

- 송정동 97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왕십리도선동상점가 고객센터 설치

- 두모포 출정 기념 사업

-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건립

심사대상 사업

1. 송정동 97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교통지도과)

가. 사업 필요성

송정동 97번지 일대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주택이 많아 도로확보가 어렵고 주차장이 없는 노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임. 만성적 주차난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 주차장 확보 요구와 공영주차장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차장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동주차장의 공급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임. 이에 도시재생지역 주택가(송정동 97번지 일대)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위 치		성동구 송정동 97-9번지 일대
기 간		2019. 1 ~ 2021. 12
규 모		․부지면적 : 492.6㎡ ․주차면수: 15면
사업비 (백만원)	총계	2,871
	내용별	공사비 481, 보상비 2,328, 용역비 62
	재원별	시비 1,723, 구비 1,148
	회계별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1,723),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1,148)

2. 왕십리도선동상점가 고객센터 설치(지역경제과)

가. 사업 필요성

왕십리도선동상점가는 왕십리권역 핵심 상권으로 규모에 비해 고객 편의지원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2019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공모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이에 상점가 내에 부족한 고객응대시설, 개방화장실, 다목적실 등 지원시설을 구비하여 상인과 방문고객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위 치		성동구 도선동 265, J&J빌딩 3층 및 4층
기 간		2020. 3 ~ 2020. 7
규 모		연면적 : 220㎡(3, 4층)
세부내용		･ 해당지번 빌딩의 3~4층 인수 후 리모델링 ･ 고객지원, 개방화장실, 다목적실, 회의실, 휴게실 설치
사업비 (백만원)	총계	2,562
	내용별	공사비 160, 보상비 2,364, 용역비 11, 기타(시설이전비용) 27
	재원별	국비 1,537 , 구비 1,025 (특별조정교부금 615 포함)
	회계별	일반회계

3. 두모포 출정 기념 사업(문화체육과)

가. 사업필요성

‘두모포’는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잊혀져 가는 역사적 공간으로 두모포 출정에 관한 역사를 기념하고 ‘너의 신념대로 살아라’라는 두모포 정신을 통해 성동구민의 도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의 뮤지컬 공연 및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여 지역만의 고유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성동구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위 치		성동구 옥수역 한강공원
사업개요		․주 제: DO MORE YOUR BELIEF, 너의 신념대로 살아라 ․장 소: 옥수역 한강공원 ․주최/주관: 성동구/성동구, 성동문화재단 ․참여인원: 5,000여 명 ․행사내용: 갈라뮤지컬, 두모포 출정러닝, 플리마켓, 체험부스 등
세부내용		․두모포 페스티벌 개최 - 두모포 메시지를 담은 토크 및 갈라뮤지컬 공연 ․야간전시회 - 8명의 청년 아티스트가 8명의 장군의 신념을 담은 두모포 캐릭터를 제작하여 두모포 현장에 조형물 설치 ․SNS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두모포 인스타그램으로 ‘두모포’의 장소와 역사, 주제의식 전파
사업비 (백만원)	총계	220
	재원별	구비 220
	회계별	일반회계 220

4. [재심사]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건립(자치행정과)

가. 사업 필요성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의 여수는 한려해상 및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의 휴식지로서 최적의 장소이며 지방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활력을 이뤄낼 수 있음. 또한 휴양시설 이용 시 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적정 이용료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지 조성이 필요하며 더불어 여수의 폐교부지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나. 재심사 사유

건물 안전을 위한 건축 설계변경, 구민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소방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 신규 설치 및 여수캠프 이용객 증가예상에 따른 객실 수 증가(8실→16실)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

다. 사업내용

구 분		세부 내용(변경 후)	세부 내용(변경 전)
위 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21 등 3필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21 등 3필지
기 간		2016. 11. ~ 2019. 10.	2016. 11. ~ 2017. 12.
규 모		․부 지 : 4,746㎡ ․연면적 : 995.94㎡ (지상 2층)	․부 지 : 4,746㎡ ․연면적 : 689.19㎡ (지상 2층)
사업비 (백만원)	총계	4,928	3,246
	내용별	공사비 3,660, 보상비 866, 설비비 10, 용역비 346, 기타 46	공사비 1,869, 보상비 866, 용역비 114, 기타(시설부대비 등) 397
	재원별	구비 4,928 (특교세 735, 특교금 2200 포함)	구비 3,246 (특교금 2200 포함)
	회계별	일반회계 2,200, 기금 2,728	일반회계 2,200, 기금 1,046

심사기준 및 내용

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도

- 현재 공공서비스(시설물) 현황

2.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 근거법규, 사업추진 방침 등 사업추진의 적법성

-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상위계획 또는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등

3.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동종 공공시설과의 비교 등 수요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 총 비용 및 단위 당 단가비교 등 사업비의 적정성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 사업시행 결과 지역에 미치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제적 경향

5. 지역 간 균형 및 입지의 타당성

- 사업수혜 계층 및 수혜지역 등 지역 간 균형분석

- 주민의 접근성 여부 등 시설입지의 타당성

6.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등 사업추진 제약요인 분석

- 국비 및 시비 조달계획 등 재원조달 가능성 등

심사결정 방법

○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

① 적  정: 사업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소요예산

○ 위원회 수당: 70,000원 × 9명= 630,000원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 분석 운용, 재정분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투자심사 결과 통보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부서 통보

붙임  1. 투자심사 의뢰서 각 1부.

2. 성동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심사의결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