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0849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원경진	문은지	장화영	10/16 代박기용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내용

○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12.31.에서 2020.12.31.로 연장(안 부칙 제2조)

2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19.9.24.(화)

○ 입법예고(20일)     : ’19.9.25.(수) ~ ’19.10.15.(화)

○ 법제심사            : ’19.10.16.(수)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9. 25. ~ 10. 15.)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19.10.16.(수)

○ 제290회 정례회 심의·의결  : ’19.11.1.(금)~12.20.(금)

○ 공포 및 시행(예정)        : ’19.12.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