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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사유 사전 확인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04호)

나.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62호)

3. 우리 본부 의원면직 신청 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사전 확인」사항을 의뢰하오니 원활한 처리를 위해 `19.10.22.(화)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자

소 속	계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 ******	*** ****	***	**************	******************************************

나. 조회내용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2) 징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지 여부와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자 여부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지 여부

5) 기타 결격사유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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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서울중부경찰서장(수사과장),서울중부경찰서장(형사과장),감사원장(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代김태원		소방행정과장	10/16 代김준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59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