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643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장청락	백운석	양용택		10/16 강맹훈
협 조

2019년 제3회 도시재생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4회 도시재생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9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20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편성을 위한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개최일시 : 2019. 10. 16.(수) 16:00~18:00

○ 개최장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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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안건 1)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 현황 보고

○ (안건 2)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A) 당초운용계획	20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감 (B-A)	비고
합 계	37,672	42,807	5,135
일반부담금	37,672	37,672	0	과밀부담금
예수금		4,600	4,600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에치금 회수		384	384	‘18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 확정
이자수입	-	151	151	공공예금이자수입

-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A) 당초운용계획	20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감 (B-A)	비고
합 계	37,672	42,807	5,135
정책 사업비	37,672	42,797	5,135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38,804 (33,669 → 38,804) 주민역량강화 3,993
기본경비	10	1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지출사업 변경 세부내역은 첨부 참고

○ (안건 3)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편성(안)

-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고
합 계	42,807	30,275	△12,532
과밀부담금	37,672	30,148	△7,524	예상징수액 430억의 70%
이자수입	151	119	△32
예치금회수	384	-	△384
예수금	4,600		△4,600
기타	-	8	8	과년도 민간보조금 정산 반납금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42,807	30,275	△12,532
도시재생기반시설조성		38,804	21,725	△17,079	’18년: 23개 사업 ’19년: 8개 사업
주민역량강화		3,993	2,784	△1,209	’18년: 9개 사업 ’19년: 2개 사업
기금관리		10	10	-
재무 활동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원금+이자)		4,675	4,675
	예치금		1,081	1,081

□ 향후계획

○ ’19. 10. 17.~  :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등 후속 절차 이행

○ ’19. 10. 24.    : 2020 예산(안) 시의회 제출

붙임 : 제4회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 안건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