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685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해옥	김승혜	고재정	10/16 박유미
협 조

2019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결과 보고(6차)

2019.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결과 보고(6차)

2019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0. 08(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5층 회의실

○ 참석자 : 18명

- 주거지원 협의체 위원: 14명

연번	성 명	소속	직위(전공)	비고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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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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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TF팀: 팀장1, 담당자1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담당자 2명

Ⅱ		주요 회의내용

○ 제5차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회의결과 및 논의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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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각서 서명 및 비밀유지 안내

○ 2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심사: 개별 심사 진행

○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운영규정 논의 및 의결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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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공유 및 기타 논의

Ⅲ		향후계획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2차 입주자 선정결과 알림 및 입주: 10월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3차 모집 공고(4명): 10~11월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7차 회의 개최: 11월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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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6차) 참석자 명단 1부.

2. 보안각서 각 1부.

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심사 결과(총괄표) 1부.

4.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운영규정(안) 1부.

5. 6차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