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733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10/15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10.08(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2, 보완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29,314.29㎡)	<획지2-1> 공동주택(228) 판매시설 업무시설(사무소) <획지2-2> 공동주택(112) 판매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64)	33/1 22/7	재심의결	경관+건축
2	노량진54-1번지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임대주택과)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대 (1,153.44㎡)	공동주택(299) 근린생활시설	27/2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3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도시농업과)	송파구 양재대로 932 (531,830㎡)	판매시설 업무시설	3/1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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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9.10.08(화)
사업명/신청위치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16-1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건축물의 높이 완화, 발코니 설치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계획, 창의성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평면 및 매스계획)으로 개선 바람. - 입면 다양화를 위한 발코니의 그린 스페이스 공간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입면 디자인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세하고 현실적인 디자인 안으로 계획 바람.(세대 내 입구에 무리하게 계획된 PD공간 조정을 통해하여 발코니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검토)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의무기준” 중 2.발코니 및 벽면율을 적용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바람. ○ 주변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공개공지의 위치 조정 검토 바라며(2-2구획), 공공성 등 공개공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개선 바람. ○ 2-1구획에 추가로 설치된 공공보행통로는 2-2구획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대지내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동선 확보 및 외부 공간 구성 계획 바람. ○ 공동주택의 주동은 8호 조합으로 세대 간 사생활 피해는 물론 채광 및 환기에 취약하고 불합리한 코어계획으로 문제점이 많으므로 4호 조합으로 조정하는 등 평면 및 입면 계획으로 개선 바람.(2-1구획) - 계속 -

2019.10.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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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9.10.08(화)
사업명/신청위치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16-1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대책 검토 바람.(2-1구획) ○ 2-1구획의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바람. - 지상1층의 주거시설 출입구, 부대시설 출입구, 어린이집 출입구 등이 집중되어 혼잡하므로 인지성 및 동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출입구 계획 조정 바람. - 판매시설은 사용자 이동 및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두 동간의 연결 동선계획 추가 바람. - 공공보행통로 및 주차램프 옆 지상1층 어린이집과 지상3층 어린이집 전용 놀이터, 지상3층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안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고려하여 위치 조정 등 개선 바람.(지상1층 설치 권장) ○ 공동주택 세대 내 기둥 설치 계획이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구조분야전문가와 협의하여 평면계획 개선 바람. □ 구조 ○ 2-1구획은 33층, 2-2구획은 22층이나, 2-1구획의 X방향 변위가 상당히 적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풍변위 값 검토 바람. - 풍변위 변경시 벽 두께 증가가 요구될 수 있고, 주동 유니트 계획 변경 우려도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성 검토 바람. ○ 지표면 조도 B는 C가 타당할 것으로 확인 바람. ○ Top Down 공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공사 중 사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공법 적용 바람.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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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9.10.08(화)
사업명/신청위치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16-1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지상12층 피난안전구역에 수도시설 및 화장실 설치하고, 특별피난계단에 창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검토 바람.(2-1구획) ○ 지상1층과 지하1층 방재실 배치시 양방향 문을 설치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매뉴얼 비치 바람. ○ 소방대 진입차량 회전 반경 확인 바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안전 방재 ”항목(30%)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바람. □ 환경 ○ 친환경계획(용적률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기준 반영 등)에 대한 세부 적용 내용 보완 바람. ○ 신재생 에너지의 위치, 용량 등 세부계획 제시 바람. ○ 인접한 정북 방향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제시 바람. ○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시 바람.(권장) □ 조경 ○ “공개공지A-1” 필로티 하부 녹지계획은 생육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휴게공간과 연결하여 적극적인 개방공간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교통 ○ 건축물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진입·진출 동선은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분리 계획 검토 바람(2-1구획). 끝.

2019.10.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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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9.10.08(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 54-1번지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6-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관 분야 > ○ 건축물의 입면디자인을 단순화하여 주거시설에 맞도록 개선 바람. - 저층부분의 박스형과 상층부의 박스형 디자인 정리 바람.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하1층에서 지상1~3층 근린생활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수직동선(계단실 등) 계획 바람. □ 구조 ○ 좌측 Tower Parking 옆 계단으로 인해 Slab Diaphragm 저항능력 부족이 우려되고, 지진발생시 계단 Slab 부분의 파괴가 우려되므로 건물 내부 계단이동이 가능한지 확인 바람. ○ 풍변위 Wx=70.3㎜, Wy=33.6㎜로 거의 정방향 건물이나 변위차이가 너무 커서 원인 확인 바람.(계단실 위치로 인한 비틀림으로 인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위 항목의 건물 내부 계단 조정시 변위 차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인 바람) □ 환경 ○ 기계식주차장 카리프트에 인접한 거실에 방음·방진을 위한 조치 바람. □ 교통 ○ 장애인 주차면은 기계식주차장 입·출차 차량과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고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바람. - 계속 -

2019.10.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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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9.10.08(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 54-1번지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6-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적용(주거)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5.21%이상 적용 (PV 7.8kW, BIPV : 2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10.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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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9.10.08(화)
사업명/신청위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 송파구 양재대로 932
의결번호	2019-1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관 분야 > ○ 지붕층의 과도한 태양광 패널(남측에 추가된 BIPV패널 포함)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최대한 분절하고,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계획 개선 바람.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북측 양재대로변 입면 구성 요소로 사용된 식재 및 스탠드형 구조물 계획을 최소화하고, 파사드를 도입하여 도시경관 및 관리측면을 고려한 입면 형태 대안 제시 바람. ○ 양재대로변 대지 내 녹지띠를 확보하여 소음 및 시각적 차단을 위한 식재를 충분히 조성하기 바람. □ 구조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철골 접합부, 내진 강재를 적용하여 설계 바람. □ 환경 ○ 거대한 지붕층 PV패널은 하부 열고임을 분석 후 일정 간격으로 이격하여 배치 바람. ○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PV 발전량 활용방안 수립 바람. □ 교통 ○ 주차장과 사업장 이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행동선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면 표시 바람. 끝.

2019.10.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