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164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이병철	박유미	10/14 나백주

2019년도 제28회 동부병원

임시 운영위원회(서면결의)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19 .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부병원 운영위원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제28회 동부병원

임시 운영위원회(서면결의)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동부병원 2019년도 제28회 임시 운영위원회(서면결의)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임시 운영위원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협약서 제12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결의 후 “시”의 승인을 받는다

□ 처리대상 : (승인사항 1건)

의안번호	상정안건	의결내용	승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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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합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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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결안건 검토

2019-2		*****************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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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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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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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2014.12월 발행한 표준취업규칙을 근거로 최근 직장내괴롭힘 금지제도, 근로시간․연차휴가 변경사항 등 개정고용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여, 주52시간 상한을 적용하는 제조업체를 가정, 통상 근로자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야 합니다.

◈ 2019.6월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 ․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청취 또는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취업규칙(예시안)

※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예시안)

제○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붙임 : 1. 제28회 동부병원 임시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공문. 1부.

2. 제28회 동부병원 임시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면결의) 및 서면 결의서. 1부.

3.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예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