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665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代유효연	김선찬	10/14 나백주

-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

2019년 제8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2019. 9. 27.(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회의결과 정보공개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9년 제8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결과>
□ 일 시 : 2019. 9. 27.(금), 16:00~18:30(150') □ 장 소 : 뉴국제호텔 세미나실(16층) □ 참석인원 : 총 19명 (위원 26명 중 14명 참석) - 기획조정위원회 : ********************************** **************************** - 시민위원회 : ****************** - 서울시 : ************************* □ 회의결과 1.「서울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추진사항 관련 의견 - 1기 위원회 기간만료 이후 2기 위원회 구성 직전까지 시민위원회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2030 먹거리전략에 대한 의견수렵 등 진행예정, 이후 예산확보 등 행정적 노력 다할 것임(시민건강국장) - 1기 위원회 평가 이후 2기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추진방안관련 검토·논의 필요 - 입법예고 조례안은 기존 10개 분과에서 위원회의 통합으로 관련 정책 논의 어려움 (공공급식, 도시농업, 식품안전) - 2차 조례개정(안) 부결 시 기존 조례안 추진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존 위원회 존속, 기존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한 위원회 우선 평가 이후 재구성 관련 논의 제안(위원회 구성관련 TF 구성, 분과별 의견수렴 과정 등) - 현재 입법 발의한 사항에 대해 부결시키기 위한 고민과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강력한 기획조정위원회 의견 및 제안으로 현재 입법 발의한 사항에 대해 부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조례개정(안)은 위원회 기능과 역할 축소임 - 사전에 상임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사전대응체계 부족했음 - 분과별 평가에 의한 개정안 및 제2기 위원회 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 시의회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몰이해‘,’시민위원회 이해도 부족‘ 부분에 대해 유감이며, 시민위원회에 대한 질적인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시의회에 먹거리시민위원회의 혹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공식적 의견전달 필요 - 시의회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활동 및 이해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자리 필요 -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부족했던 사항 아쉬움 - 시의회에서 먹거리시민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식의 원인과 배경파악(분석) 후 전략적 대응과 시민위원회 의견이 전달되어 협의할 수 있는 기간 확보를 통해 분과별 의견수렴 과정 진행 필요 -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과정에 대한 유감, 기존 위원회 평가 이후 위원회 구성 등 재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제안 -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기반으로 한 2030 먹거리전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시민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시민위원회 이름으로 문제제기 할 것을 제안 - 시민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의원발의 후 의회에 병합 심의하여 견제할 필요 있음 - 개정조례내용 상의 문제 이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거버넌스 조직에서 합의 하지 않는 사항으로 부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이번기회에 그동안 시민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내부반성 및 평가도 필요함 - 향후 먹거리시민위원회 적극적인 활동이 관련하여 의미 있는 활동임을 알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음(시민건강국장) - 위원회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먹거리시민위원회가 기존조례에 의해 운영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법적해석 요구 - 기존 위원회 효율성 등에 의견제기에 대해 동의함, 효과적으로 2기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입법예고 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위원회 의견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 초안을 만들어 기조위 공유 후, 10.1.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함 2. 향후계획 - 제9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개최 : 10월 9일(수), 10:00 · 안건 : 입법예고 조례안와 관련한 향후 방향 모색, 2030 먹거리전략 2030립(안) 수정내용 공유, 도시먹거리 국제컨퍼런스 개최(안) 관련 논의 등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서울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사항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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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위원회 부재 시 2030 플랜에 대한 심의 등 진행상의 어려움 있음

- 2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1기 위원회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진행 등 예산반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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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 중 위원회 부재기간 동안 1기 위원회 중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진행계획, 빠른 2기 위원회 구성으로 의견수렴 등으로 2030 플랜 진행예정임

- 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임기 종료(11.1.자)이후 조례개정 이후 2기 위원회 구성까지 발생되는 위원회 부재 시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심의 등 진행어려움

- 1기 위원회 기간만료 이후 2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1기 위원회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기존일정대로 공청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대해 노력하겠음

- 조례상 먹거리시민위원회가 2030 플랜 심의 가능하므로, 2기 위원회 수립 시 2030 플랜 심의 및 발표 진행할 수 있도록 2기 출범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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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원회 의견 없이 조례개정 추진 및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한 시민위원회 유감 있음

- 시의회 요구에 따른 시민위원회에 대한 조례개정 추진은 행정중심의 추진 사항임

-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먹거리기본조례가 식품정책과가 발의하여 일부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으로 시민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누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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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상임위 가결과 시의회 관계에 대한 집행부의 전략적 대응 부족하였으나, 민관 거버넌스의 협력정신 존중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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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위원회 존속기한 가결에 따른 연장추진 필요, 입법예고 추진 중인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2030 먹거리 정책 관련 협조 및 논의어려움

- 10개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위원회로 통합될 경우 해당사업 관련 논의 어려움

- 공공급식, 도시농업 분과위원회가 조례에 없을 경우 사업 및 정책추진 협조 어려움

- 입법조례 전까지는 기존조례로 위원회가 존속되는 사항으로 검토 필요

- 입법조례에 따른 먹거리기본조례는 가치가 낮아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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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정 이후(분과통합 등) 위원회나 먹거리정책 사업의 중요한 가치 여전히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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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위원회 평가 이후 2기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추진방향 검토·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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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조례에 의해 1기 위원회 존속 및 집행부와 별도로 개정조례 상정하여 병합 심의 등 제안

- 각 분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의 운영성과에 대한 위원회 평가 이후 시민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조례제정 필요

- 조례개정을 위한 TF 구성, 각분과별 논의 등을 통해 집행부와 별도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병합심의 해야 함

❍ 강력한 기획조정위원회 의견 및 제안으로 입법예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시민위원회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시의회가 먹거리기본조례의 목적과 정신에 대한 이해부족 측면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의견개진 필요

- 현재 입법 발의한 사항에 대해 부결시키기 위한 고민과 적극적인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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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조례개정(안)은 위원회 기능과 역할 축소사항으로 문제제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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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상임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부족 등 사전대응 체계 부족에 대해 아쉬움

- 분과별 위원회 평가 등 이후 개정안 및 제2기 위원회 개정에 대한 논의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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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시민위원회 구조조정에는 동의하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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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몰이해’, ‘시민위원회 이해도 부족’ 부분에 대한 유감, 시민위원회에 대한 질적인 정성적 평가 우선 필요

- 시의회도 시민위원회나 행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정기적 제도 필요함

❍ 시의회에 먹거리시민위원회 혹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공식적 의견 전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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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와 시민위원회의 활동 및 이해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소통의 자리 필요

- 시의회를 찾아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설명 우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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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조례개정에 대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의견전달 우선 진행

- 향후 시의회와 소통 시 대화의 근거 등을 준비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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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에서의 먹거리시민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과 배경파악(분석) 후 전략적 대응과 시민위원회 의견이 전달되어 협의할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분과별 의견수렴 과정 진행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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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정 관련, 첫째는 절차와 과정의 문제제기와 1기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이후 2기 구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함

-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과정에 대해 유감이며, 기존 위원회 평가 이후 위원회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진행되길 제안함

❍ 기존 위원회 효율성 등에 의견제기에 대해 동의함. 효과적으로 2기 운영을 위한 논의 필요함

-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민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내부반성 및 평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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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기반으로 2030 먹거리전략에 대해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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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준비 시 철저한 준비 필요하며, 시의회가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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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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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먹거리시민위원회 적극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활동임을 알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진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음

- 시의회 관련 민주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절차도 중요함.

- 행정적 조치 시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충돌되는 지점이 없이 절차대로 가야 하는 부분 있음

- 향후 먹거리시민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 토론 등을 통해 협치적인 측면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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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먹거리시민위원회가 기존조례에 의해 운영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법적해석 요구됨

❍ 또한 개정안에 대한 기획조정위원회 의견을 행정이 대신해서 추진해야 함

❍ 시민위원회에서 새로운 입법예고안을 만들어 의원발의로 진행해야 함

- 의회에서 같은 사안 일 경우 병합심의 하게 해야 함

- 기획조정위원회 개정안을 의원발의 할 수 있는 일정 등을 행정에서 정리하여 줄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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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의하는 사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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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된 조례에 대해 기한날짜(10.1.)까지 개정한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와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조정위원회 입장에서 정확히 표현해야 함

❍ 의견표명 이후 절차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위원회의 개정안을 다시 개진하고, 각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또는 평가회, 기타 등의 의견수렴 과정 절차 진행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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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된 조례에 대한 심의 연기 요청 후 위원회 의견수렴사항을 개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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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된 조례에 대한 의견 개진은 기한날짜 까지 진행

- 11.15일 시의회 조례심의 전까지 시의회 방문 등으로 의견 표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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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심의에 대해 부결시킨 이후, 분과위원회 등 시민위원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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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한 내 들어온 의견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발표하여 의견개진에 노력하겠음

-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여부 및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시의회와의 관계(시의회와의 거버넌스) 이해 필요

- 먹거리시민위원회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 조례심의 회시 발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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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효율성 검토 등에 대해 동감하며, 1기 위원회 평가 이후 2기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내부적 의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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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한 기획조정위원회 의견수렴 후, 기획조정위원회 공유 후 10.1.까지 제출 할 것

-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여부 및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시의회와의 관계 이해 필요

□ 향후계획

❍ 제9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 2019. 10. 8.(수), 오전 10시

-  안건 : 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향후 방향 모색, 230 먹거리전략 수립(안) 수정내용 공유 등

□ 추진전경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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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록(서명완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