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12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철		배효성	10/14 남길순
협 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정화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나경민
	환경보전과장			代양회철
	시설과장			문인기
	총무팀장			정언룡

2018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19.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8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우리사업소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세출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18.3.30.)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재무과-50821, 2019.10.7.)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10. 16.(수), 10:00~18:00

○ 장 소 : 2층 회의실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18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2013~2017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근무지 외․ 23시 이후 심야․제안업종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 검사반 편성

○ 검사반 편성․운영

- 교차검사 대상부서를 지정하여 편성․운영

상호 교차검사 대상부서
공원운영과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공원여가과	⇔	시 설 과
환경보전과	⇔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검 사 자 : 반장(재무팀장), 각 부서 일상경비 담당 6명으로 구성

- 검 사 원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1명

※ 검사반 명단 별첨

□ 검사방법

○ 검사반은 감사담당관 검사원과 합동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2) 및 검사표(붙임3)”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Ⅱ		세부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 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18.3.30. 시행)
◈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청탁금지법」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성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8.1.1~12.31)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Ⅲ		검사결과 조치

○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Ⅳ		행정사항

○ 각 부서 일상경비 담당은 검사 당일[‘19.10.16.(목)] ’18년 일상경비 지급관련 회계서류 일체(’18.1~12월)를 지참하고, 검사장에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

○ 검사결과 수합·제출(사업소 지출원 → 검사원) : ‘19.10.31.(목) 限

붙임 1.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반 편성현황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서식) 1부.

4. 검사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